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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BTL 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시 정부실행대안의 위험도 계량화 방안 실증 연구
장수은(Jang, Su-Eun),강지혜(Gang, Ji-Hye),김연규 대한교통학회 2006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2 No.-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시급한 SOC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는 활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 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치되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반전되어 1999년 민자유치촉진법은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민간 자본 또한 현재까지 약 124개 사업 약 39조원 규모가 투자되었다(이종욱, 2005). 현재까지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이른바 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이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기부 채납한 뒤에 약정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등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로 민간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필연적으로 시설수요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수익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철도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성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5 No.-
정부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또는 정비 사업(이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 대책’에 의하여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에 앞서 시행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4).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및 재원조달방법 등을 ‘도로 ·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연구(제4판)’에 따라 수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방안 개선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5 No.-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1999).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은 타당성조사에 앞서 예산의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제한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 간 투자우선순위를 비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7 No.-
차량운행비용(VOC; Vehicle Operating Costs)은 차량의 구매에서 폐차 시까지 차량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직 · 간접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07). 직접비용은 통상 고정비(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운전자 인건비 등)와 변동비(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관리비 등)로 구분되며, 간접비용은 시간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외적비용을 의미한다(국토연구원, 1999).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중 직접비용만을 차량운행비용으로 반영하며, 간접비용은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항목에서 각각 고려하고 있다.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MEMS 고체 추력기의 구조설계 및 검증
장수은(Su-Eun Jang),한성현(Sung-Hyeon Han),김태규(Tae-Gyu Kim),이종광(Jong-Kwang Lee),장태성(Tae-Seong Jang),오현웅(Hyun-Ung Oh)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3 No.5
MEMS 고체 추력기 모듈은 MEMS 고체 추력기와 MEMS 추력기 제어보드로 구성된다. MEMS 고체 추력기는 학문적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발사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큐브위성에 탑재 및 궤도검증을 위해서는 설계 시 추력기 모듈로의 발사하중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위성체 시스템 레벨에서의 설계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MEMS 고체 추력기의 조립 및 시험과정에서의 탈장착 용이성 및 발사환경에서의 구조건전성 확보를 위해 브래킷을 이용한 구조설계를 제안하였으며, 준정적해석과 랜덤해석 및 진동시험을 통해 설계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프링 핀을 이용한 MEMS 추력기와의 전기적 체결방식은 발사 진동에서의 구조건전성 확보에 유효함을 입증하였다. MEMS solid thruster module is composed of solid thruster and its control board. It wa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an academic research. Therefore, thermo-mechanical design and verification for space usage were not considered in the design phase. To mount it on a cube satellite without any design modification, technical efforts at the system level structure design is required. In this study, we proposed a structural design concept to mount the MEMS thruster module by using brackets for guaranteeing structure safety under launch loads and easier mating and de-mating of MEMS thruster module during test phase.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 has been verified through structural analysis and vibration test. In addition, electrical connection method using spring pins between MEMS thruster and control board is effective for guaranteeing the structural safety under launch vibration loads.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김성수(Kim, Seong-Su)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6 No.-
형평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개념은 서로 상충된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거론할 때 자주 언급된다. 즉, ‘특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지울 것인가’ 또는 ‘공급된 교통서비스의 혜택을 어떤 집단으로 확대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할 때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규범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집단 간 비용 배분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이전비용(economic transfers)이므로 서비스 혜택의 확대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부문의 형평성은 ‘계층 간 형평성’과 ‘지역 간 형평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지역 간 형평성’은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서(지역균형발전 분석)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 간 형평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