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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제재판소의 ILC 국가책임조항 인용에 관한 연구

        임예준(Yejoon Rim) 국제법평론회 2021 국제법평론 Vol.- No.58

        In 2001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adopted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The UN General Assembly welcomed the conclusion of the work of the ILC on this subject and annexed the text of the Articles to its resolution. Since that time, the General Assembly has discussed development of the Articles into a convention or other appropriate form, but the final decision on that future form has been postponed for almost 20 years. Meanwhile, it is hard to confirm the exact normative status of the Articles. They can be viewed as the draft for a convention on State responsibility, but do not constitute a treaty concluded by States in their current form. Moreover, not all provisions in the Articles can be regarded as reflecting customary law. While the Articles are not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categorized as a formal source of law, they are nevertheless frequently referred to and quoted in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 question thus arises of what these bodies assume the Articles to represent when they refer them to their decisions. Furthermore, what can be learned from the accumulation of decisions quoting the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requency and characteristics of references to and citations of the ILC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bodies since 2001, an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se accumulating references in terms of identification and establish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this end, the paper first looks at the statistics on references to the Articles. Next, it examines how individual provisions are referred to in major preced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ch referenc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paper contemplates the normative status of the Articles,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accumulation of decisions referencing the Articles would ultimately lead to confirmation of their normative status, and furthermore would develop the normative status of specific provisions where there is not sufficient state practice.

      • KCI등재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

        임예준(RIM Yejoo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4

        이 글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에 관한 최근 논의를 소개하고, 이론적 쟁점에 대해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승계이론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과 함께, 승계이론을 뒷받침 하는 구체적 국가관행이 발전하며, 불승계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에 대한 기초적 검토로써, 국가승계와 국가책임에 관한 기존 규범에서 해당 문제가 제외되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다룬 주요 국제재판소의 판례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한다. 먼저 국가책임이 이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전되는 책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국가책임 승계에 관한 일반원칙 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제법위원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의 최종결론과 국가관행을 중심으로 승계여부에 관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결론에서는 국가책임의 승계와 관련해 성문화 가능성과 통일한국에의 함의를 살펴본다. This article introduces recent discussions on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and contemplates the theoretical issues involved. Traditional views favored non-succession theory, which considers that the predecessor State’s responsibility due to it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s not transferable to a successor State. Yet doubts have been raised over the potentially inequitable consequences of such a theory, while practice has developed in support of succession theory. This article provides a basic examination on this issue by examining the status of relevant norms and reasons for excluding the subject from the legal frameworks of both State responsibility and State succession. It reviews the changing trend of international judgments which deal with succession of State responsibility. The article then examin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is issue. It firs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te responsibility can be transferable, then examines the meaning of the ‘responsibility’ so transmitted. It also explores the general rules applicable to succession of State responsibility through the Draft Resolution adopted by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as well as relevant State practice. In conclu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dification of the topic as well as its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unification.

      • KCI등재

        `국가실패`에 따른 법적 공백에 관한 고찰

        임예준(RIM Yejoo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4

        `국가실패`(State Failure)란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내전 및 국가권한의 와해로 인해 영토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한 실효적 통제력을 상실한 주권국가의 상황을 말한다. 해당 국가는 국가기관의 붕괴 및 기능적 마비로 인하여 국내적 법질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국가실패`의 핵심은 국가의 성립요소 중 하나인 `정부`의 전제인 `실효성`(effectivite, effectiveness)의 상실이다. 이에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국가실패`를 `실효적 정부의 부재`(absence of effective government)라 정의한다. 한편, `실효적 정부의 부재`는 전통적인 국가 개념 하에서 `국가성`의 가장 주요한 특성의 상실 및 국가성립의 사실적 요소들을 결합하는 힘의 부재라 할 수 있다. 국가실패`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국가 성립요소 중 하나인 `정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은 `국가실패` 상황에서도 국가성 및 국제적 법인격이 존속되며,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전제로, 실효적 정부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공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가실패`의 의미를 해당 논의의 등장 및 전개와 국제법상 논의의 실익이 있는 `국가실패`의 유형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국가실패`에서 나타나는 국제관계에서의 공백 및 국가동의권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국가실패`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공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제법의 적용과 이행에 있어 국가 중심적 국제법 이행 체제의 한계와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 마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State failure” generally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a sovereign State suffers from continuous internal conflicts due to collapse of governmental authority that results in the loss of effective control over the large parts of the territory. The situation of State failure has distinctive manifestations relating to the `government` which is one of constitutive elements of the State, and the loss of effectiveness which is presumed in that concept. State failure is an extraordinary circumstance occurring within a previously recognized sovereign State. Thus, most authors observe the situation under the “State” concept instead of identifying the situation with its specific incidents of the implosion of government, although defining the core feature of State failure as “the absence of effective government.” A State in the situation of failure legal subject capable of exercising its legal capacity through its government. Because there is no ascertainable effective governmental authority that can factually exercise the sovereignty of a State, the situation poses intricate questions on the international representation of the State, and on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 the absence of an authority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tate`s non-compliance. Even if this situation is temporary and transitional, the legal vacuum and complications in applying international law in the absence of government representing the State during such a period cannot be neglected. Throughout the examination of legal vacuum that could be raised in the situation of State failure, this article reveals how the existence of a State in the absence of effective government is supported and sustained by international law, and at the same time, how the current State-centered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is challenged by the situation of State failure.

      • KCI등재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임예준(Rim Yejoo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3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46년간 작업 끝에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을 채택하며, 초안에 대한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를 권고하고, 더 나아가 추후 초안에 기초한 협약(convention)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1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주제의 완성과 조항 초안 및 주석의 채택을 환영하고, ILC가 제시하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조항(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주목하며, 장래의 채택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와 관계없이 이들 조항에 대한 정부들의 주의를 권한다는 결의 제56/83호를 채택하였다. 국가책임은 ILC가 다룬 가장 중요하고 큰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1년 ILC가 채택한 국가책임 초안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아직 유엔 총회가 주목하고 결의에 첨부한 문서로만 남아 있다. 유엔 총회는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국가 논평과 관련 관행, 국제재판소 및 기타 기구에서의 인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 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3년마다 열고 있지만, 적절한 형식으로의 발전에 관한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조항은 이미 다수의 국제재판소 및 기타 기구에서 구체적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법리 발전 뿐 아니라 국가관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국제법 기본서는 ILC 국가책임 초안 및 주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각국 정부 부처나 외교 관련 실무에 있어서도 동 문서는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는 무엇이고, 현재 규범적 지위 내지 의의는 무엇인가? 이 글은 국가책임조항의 실체적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주목을 받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와 규범적 의의를 규명하고, 조약으로의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책임조항 전문의 최종 채택 형식에 관한 논의를 초안에 대한 ILC의 권고 및 유엔총회의 토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와 국제법상 의의를 판단하기 위해 ILC 최종결과물의 권위 및 지위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한 뒤,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책임조항의 조약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책임조항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국가책임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국가관행의 발전과 선례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이 방대한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이며, 그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ILC의 역할은 최종 채택 형식에 대한 두 개의 선택지를 유엔 총회에 넘겨주며 끝났다. 이후의 선택은 국가책임에 대한 2차 규범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의지와 결단이 좌우한다. 국가책임조항을 기초로 한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에 관한 2022년의 논의를 기대한다. In 2001,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adopted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and recommend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take note of the Draft Articles in a resolution and annex them to it. It further recommended that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 at a later stage, the possibility of conven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to examine the Draft Articles with a view to adopting a convention on the topic. Accordingly, the UN General Assembly took note of 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annexed to its resolution 56/83, and commended them to governments, while delaying all further consideration for three years. In fact, decision on the future appropriate form of the Articles has been postponed for almost 20 years. State responsibility is the most significant subject in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fter 46 years, adoption of the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was a major achievement of the ILC. Although the Articles have not been transformed into a treaty and are therefore not a formal source of law, they are frequently cited and referred in the decisions and comments of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bodies. They also affect the behavior of governments on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The Articles have tremendous effect on legal thinking and stand as the most authoritative statement on the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The question then follows what the sources of such authority are, and what sort of normative status has been given to the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attention of the normative status of 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took note of and annexed to its resolution, thereby creating the source of the authority given to these Articles.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debates on the final form of the Articles in the ILC and the Sixth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To examine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the Articles in international law, the paper explores the general theory on the authority and normative status given to the final outcome of the ILC, as well as the meaning of ‘taking note of’ and ‘annexing to’ a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e article reviews the discussion among States on the transformation of these Articles into a convention or other appropriate form. The paper finds that States opposing transformation of the Articles into a treaty are few in number. Most States favor such transformation in principle, although they are divided between one group that supports convening a diplomatic conference to negotiate the treaty at this stage, and another group that believes it would be preferable to wait to see how State practice evolves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s.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appropriate time for making the Articles into a binding legal instrument, as this would depend on the will and decision of States. Until then perhaps the best approach would be to compile States’ comments and to track references in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bodies.

      • KCI등재

        행정부 확인서(Executive Certificate)에 관한 영국법원의 관행 연구

        임예준(RIM Yejoo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1

        19세기 이래 영국은 국제적이니 요소가 결부된 판결의 사실관계의 확인, 혹은 국제법적 성질을 갖는 어떠한 사실의 확정에 있어, 사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고유한 지식을 갖는 행정부처, 특히 외교부의 의견을 구하고, 행정부의 확인서(Executive Certificate)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관행을 확립해 나아갔다. 영국법원은 대외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해, 행정부가 확인해 준 사실을 판결에 있어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영국법원은 행정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사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관련 법률에서 행정부 확인서가 해당 사실에 관해 결정적 증거라고 명시한 경우, 또는 영국정부의 국가승인 여부와 같은 행정부 자신의 행위에 기초한 `고유한 사실`에 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확인서의 내용이 판결의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 결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 영국법원은 점차적으로 행정부가 제공한 사실을 절대적인 판결의 기준이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관행을 쌓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개인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을 경우 그러하다. 한편, 행정부 확인서에 대한 영국법원의 관행의 변화는 국제법적 논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국법원의 판례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부 확인서에 대한 논의는 외교문제에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국제법적 성격을 갖는 문제에 대한 국내법원의 기초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이 글은 영국법원이 국제적인 요소가 결부된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정도와 방법으로 행정부의 의견을 고려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국법원의 행정부 확인서와 관련된 관행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행정부 확인서 논의의 발전을 행정부 확인서가 발행된 시대별 주요 판례를 통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행정부의 확인서가 발행되었으며, 영국법원이 해당 확인서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행정부 확인서의 효력의 근거와 범위를 살펴보고, 행정부가 확인해준 사실을 판결에 있어 하나의 증거로 택하는 판례와, 국제법 관련 사항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단의 증가를 중심으로 행정부 확인서의 효력과 범위의 제한을 짚어보았다. 결론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측면에서의 행정부 확인서의 의의와, 해당 논의의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Since the 19th century it has been established practice for the UK courts to ask the opinion of His Majesty`s Government (hereinafter, the executive), particularly,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regarding confirmation of facts that are related to foreign affairs or involve issues of international law, and to receive an Executive Certificate(or Foreign Office Certificate) containing the relevant information, issued by the respective body. In the early and middle 20th century, the UK courts tended to accept such fact-finding as conclusive under the rationale that the judiciary and executive should have `one voice` in external matters. Gradually, however, the courts have handed to more narrowly interpret the scope of `fact` acknowledged by the executive and having conclusive effects. Nonetheless in matters where legislation explicitly prescribes the conclusive effect of the Executive Certificate on the acknowledged facts, and in questions of whether the executive has performed an action such as `recognition of State`, such certification still has conclusive effect. In such cases, the UK courts recognize the facts contained in the Executive Certificate as `judicial notice`, and reject counterclaims in this regard. Beyond these instances, however, the UK courts have tended not to rely on `fact` noted in the Executive Certificate as an absolute standard of fact-finding for their judgments; instead, they have accumulated practice of independently investigating and evaluating the facts according to applicable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This tendency is particularly true and reinforced when such a matter is related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dividual. Meanwhile, it triggers increasing precedents of the UK courts which dealt with the issue of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K courts and the executive through examination of UK court practice with respect to consideration of the opinion of the executive. It reviews the development of discourse on the Executive Certificate through examination of precedents where such certificates were issued and engaged to the fact-finding of the court judgments. It focuses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Executive Certificates are issued and the matters they involve; whether and how the Courts accept the certificates, and the effect of such certificates in determining the facts. Based on such discussion, the scope and effect of the Executive Certificate are discussed; i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limitation in due course of accepting such certificate as `evidence` that the Court considers in determining the facts, as developed through rec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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