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준민(Jun Min Le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4

Recognizing the form of th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from a central government is a unique legislation in Korea. The content of governing laws about th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directly affects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When the construction period is inevitably extended, the indirect cost of the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that the other party can claim to the ordering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s difficult to claim and difficult to prove during the constructi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ook a more serious attitude toward the latter than the former in that the overall contract was composed of all the period-based contrac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majority opinion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practice of contract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actually places more emphasis on the overall contract, an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hould not be interpreted against the other party. If it is inevitable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ruling as subject to the ruling,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djusting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through the amendment may also be a solution. 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법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은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었을 때에 계약 상대방이 발주자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공사비용 중 간접비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개별 차수별계약이 모여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 및 이행에서의 실무는 총괄계약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계약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수의견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에 근거해서는 대법원이 대상 판결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법률개정을 통해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시 소송물과 소송신탁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의 필요성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을 중심으로

이준민(Jun Min Le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2

대상 판결은 소유자의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청구권과 저당권자의 저당권에 근거한 물권적청구권은 엄연히 별개의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매우 간략한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만약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기판력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당권을 활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한 합의가 있음에도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속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거래가 소송신탁에 해당된다면 후속 소송의 적법성은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소송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하여야 기판력 제도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 판단을 함에 있어서, 민법상 사해행위 관련 법리와 민사소송법상 사해방지참가 관련 법리 그리고 특허괴물과 관련된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들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 추정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e judgment that is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based on a very simple jurisprudence that the right to claim property based on the owner s ownership and the right to claim property based on the mortgage of the mortgagee are distinctly separate claims. It is hard to dispute that the above conclusion is very reasonable. However, suppose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owner and the mortgagee to use the mortgage as a way to circumvent the limitation of Res Judicata. Even if there is such an agreement, should the legality of the subsequent lawsuit be recognized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 successor after the closing of pleadings? If the transaction between the owner and the mortgagee falls under a trust aimed at lawsuit, the legality of the subsequent litigation will no longer be justified. Then, in a case in which a transaction is made to prevent the person from being a successor after the closing of the pleadings, the court must make a more active judgment as to whether or not it falls under a trust aimed at lawsuit, so that the stability of the Res Judicata system can be sustained at the same time. In making the above judgment,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presuming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the parties by applying the jurisprudence related to fraudulent acts under the Civil Act, the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participation in the prevention of fraudulent ac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related to the patent troll.

덴드리머와팔라듐나노입자를이용한단일벽탄소나노튜브고성능수소센서

이준민 ( Jun Min Lee ),주성화 ( Seong Hwa Ju ),조진현 ( Jin Hyoun Joe ),김성진 ( Sung Jin Kim ),이우영 ( Woo Young Lee )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2010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8 No.4

Pd nanoparticles (NPs) were successfully functionalizedon the surfaces of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NTs) by dendrimer-mediated synthesis. The hydrogen sensing properties of the Pd NPs functionalized SWNTs were investigated. Pd NPs-dendrimer-SWNTs sensors show much better speedsand superior recovery rates but lower sensitivity compared toPd NPs-functionalized SWNTs directly fabricated due to the existence of dendrimers. Pyrolysis of the dendrimers by heat treatment resulted in afast response time and high sensitivity owing to the reduced length of the dendrimers. Theseresults demonstrate that the heat treatment of dendrimers in Pd NPs-dendrimer-SWNTs sensors can enable significant electrical conductance modulation upon exposure to extremely low concentrations (10 ppm) of hydrogen gas (H2) in air. (Received October 27, 2009)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이 임금, 고용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준민(Jun-Min Lee),홍지훈(Gi-Hoon Ho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21 한국경제연구 Vol.39 No.3

본 연구는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이후 예상되는 임금 수준의 상승은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를 동시에 야기하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 방향은 이론적으로 모호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6~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 52시간 근로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2018년 7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 감소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도의 도입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보다 집중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 수준 및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영세업체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책의 활용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abor market impacts of introducing the 52-hour workweek policy. Since the expected rise in the wage level after the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 causes both a substitution and a scale effect, the direction of employment change following the institutional change is theoretically ambiguou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s the effect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by analyzing the 2016~2020 work status survey by employment type. Considering that the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 was first implemented in workplaces with 300 or more employees in July 2018, we choose to employ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estimating an alternative model that includes the proportion of employees who worked over 52-hours per week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we find that the actual working hours decreased, with the hourly wage increasing, mainly in workplaces with a high proportion of employees working over 52-hours. Howev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mployment level and the number of regular workers decreased mainly in businesses that are expected to be more intensively affected by the 52-hour workweek policy.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minimize the adverse employment effect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it is necessary to adopt complementary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each industry.

사전 학습 언어모델 기반 오픈 도메인에서의 한국어 대화 생성

이준민(Jun-Min Lee),김현수(Hyun-Soo Kim),하태빈(Tae-Bin Ha),박호진(Hojin Park),안영민(Youngmin Ahn) 한국정보과학회 202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06

중년층이 선호하는 노인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이준민 ( Jun Min Lee ),신화경 ( Hwa Kyoung Shin ) 상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2005 自然科學硏究 Vol.14 No.-

본 연구는 고령사회의 노인주거산업에 실수요자가 될 현재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주거환경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여 미래 노인주거환경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는 교통 및 주변환경, 정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녀·친척거주 근접성, 교육 및 종교시설, 노인단지구성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후주거에 가장 요구도가 높은 노인주거환경은 교통 및 주변환경으로 나타난 바, 노인의 주거계획시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고 소음 및 공해시설물과 격리될 수 있는 지역의 선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정원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노인주거단지 내 채소를 가꿀 수 있는 공간의 계획과 함께 주택 내 정원계획이 요구된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중 산책로, 공원에 대한 근접성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단지 및 단위주택의 정원계획과 함께 노인주거단지 위치 설정시 주변의 산책로 및 공원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린생활시설로는 약국, 병원이 가까이에 있어야 하며 이밖에 쇼핑센터, 시장, 우체국, 금융기관, 대중목욕탕, 관공서, 사회활동공간 등의 시설이 가까이에 있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주거환경계획시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자녀·친척거주와의 근접성으로는 자녀의 집과 가까이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주거환경의 입지는 자녀와의 거주거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주거단지구성에 대한 요구는 노인들끼리 또는 젊은이와의 혼합구성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배경변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녀·친척거주 근접성은 사회활동 중에서 사회봉사의 참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요구는 연령이 50대보다는 40대가, 건강상태가 중간정도이며, 교양강좌의 참여정도가 중간적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및 주변환경에 대한 요구도는 건강한 집단에서, 그리고 노후준비를 생각한 적 없는 집단에서 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현재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40~44세의 집단이 미래 노후주거환경중 교육 및 종교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원시설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현재 사교모임을 활발히 하고 있는 집단이 정원시설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반환의무 집행불능시 전보배상의 한계

이준민(Jun-Min Lee)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40 No.1

Pixhawk와 APM 펌웨어를 이용한 쿼드로터 무인기 시스템 구현

이준민(Jun-Min Lee),정하형(Ha-Hyoung Jung),유준(Joon Lyou) 대한전기학회 2015 정보 및 제어 심포지엄 논문집 Vol.2015 No.4

Pixhawk와 APM 펌웨어를 이용한 쿼드로터 무인기 시스템 구현

이준민(Jun-Min Lee),정하형(Ha-Hyoung Jung),유준(Joon Lyou) 대한전기학회 201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4

복합재 수소 저장 압력 용기의 음향방출 위치 표정 기법과 음향방출 및 잡음 신호 특징 분석

이준민(Jun-Min Lee),이정률(Jung-Ryul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1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