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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일자리 전망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

        이재호(李宰昊),황진호(黃鎭昊),이태종(李泰鍾)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1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사례를 통하여 경제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인 직업별 · 산업부문별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고 추세 연장을 통한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전망을 지수화함으로써 향후 직업별 · 산업부문별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함께 파악하였으며, 이를 추세 연장선과 비교하여 도출된 공통점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업군은 전문기술 · 행정관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 · 기계조작 · 조립 · 단순노무종사자 등으로 5분류하고, 산업부문은 제조업부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부문으로 2분류하였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부문은 세부적으로 건설업부문, 도소매 · 음식 · 숙박업부문,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부문,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 부문 등으로 4분류하여 2004년 1/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까지 울산광역시 실측자료에 적용한 뒤 추이를 통하여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사례대상지역인 울산광역시의 경우 직업별 부문에서는 전문기술 · 행정관리자와 서비스 · 판매종사자 등 2개 직업군, 산업별 부문에서는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 서비스업부문에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occupational and sectoral trend of job as a main variab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economic structure, and forecasts its prospective estimates by extrapolation method in case of Ulsan metropolitan city. And this study measures the occupational and sectoral indexes of job prospect by expert survey method,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regional job creating policy in comparison of these indexes with its estimates by extrapolation. Occupation group is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the expert and technocrat, the office worker, the service and sales worker, the skilled work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technical, mechanic, assembling and working laborer. Industry sector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SOC and other service industry. The SOC and other service industry is subdivided into four subcategories: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wholesale-retail, food service and lodging industry, the business and private-public service industry, and the electricit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banking industry. The term of extrapolation analysis covers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4 to the second quarter of 2010. As a result of this study, Ulsan metropolitan city needs to set the priorities of job creating policy focused on the occupational and sectoral job realms not considering as policy targets in the other local government which the future's bright in common both by extrapolation method and by expert survey method. Those are two categories of the expert and technocrat, the service and sales worker in occupation group, and the SOC and other service industry in industry sector.

      • KCI등재

        에너지 자원 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 : 울산광역시 바이오가스 정책을 중심으로

        이재호(李宰昊),이태종(李泰鍾),배태영(裵泰泳)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자원 정책은 목적과 수단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은 생산과 동시에 주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는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의 개념으로서의 에너지 판매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의 방안으로서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이라는 중요성을 지니며,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에너지정책 수립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을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 가운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면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에서 제시하는 자원순환적 네트워크 형태의 바이오가스로 인한 세외수입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슬러지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가스발생량에 있어 경제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적정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 에너지정책 추진은 수익 효과, 대체연료 효과 및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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