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부식에 의한 DTV 변화에 패드 마모가 미치는 영향 연구

이완규(Wankyu Lee),이강국(Kangkuk Lee),이인호(Inho Lee),현보원(Bowon Hyun),이성주(Seongju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9 No.5

The rust judder due to the disc corrosion have been known as a serious problem on automobile. Among various sources on the rust judder of vehicle, in this paper, the influence of brake pad wear particles was investigated using rig unit and vehicle with different friction materials. Results showed that the amount of wear particles critically affected to the change of DTV and to make a contact trace on the disc surface after corrosion test. In the case of pad material with the largest wear amount, the vibration of brake pedal and steering after corrosion was strongly felt during all braking stop in contrast with wear life enhanced pad material. Furthermore, the wear amount of disc was related with the linear change of DTV by corro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occurrence level of rust judder due to friction material can be predicted at the development stage of friction material.

대향형 캘리퍼의 패드 토크 지지 위치에 대한 최적화 설계 연구

이완규(Wankyu Lee),이강국(Kangkuk Lee),이인호(Inho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3 No.5

자동차 브레이크의 스퀼 소음에 대한 마찰재 표면 강성의 영향

이완규(Wankyu Lee),김진우(Jinwoo Kim),신상하(Sangha Shin),권남구(Namgu Kw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2 No.6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이완규(Wankyu Lee)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0

개정법 논의 과정에서 그 출발점이 된 사개위와 사개추위를 주도하였던 법원과 이에 동조한 일부 사람들의 방향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능하면 축소하거나 증거능력 규정에서 보다시피 아예 무시되는 식의 극단적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인신구속절차에서의 석방조건 다양화에 의한 법원의 재량확대, 공소제기절차에서 재정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법원의 수사권한 및 소추관여 권한 확대,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적 소송지휘권 확대 등 법원의 권한 확대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검찰은 인권보장과 범죄자처벌이 균형되는 정의실현과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개위와 사개추위 논의시에 범죄자처벌의 균형은 무시되었으나 사개추위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면서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방향이 잡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개추위에서 성안한 법률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되어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중요 쟁점사항에 있어서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수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각종 장치 도입, 공소제기절차 투명화를 위한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 확대, 공판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구두주의 확립과 그 보완을 위한 집중심리, 변론종결 당일선고, 공판준비절차 도입 등, 그리고 법원의 양형결정의 투명화를 위한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등이 모두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향선상에 있다. 사개추위 개정안이 너무 많은 조문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고 국회가 그 심의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급하게 심의를 진행한 이유로 세부적인 점에서는 아직 문제점이 남은 법안이 법률로 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회가 투명성 강화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뒤지지 않는 법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지향하여야 할 타당한 방향이었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개정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형사사법 인력 및 물적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National Assemly has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for the amendment, the extremist groups which consisted of several judges, lawyers and professors, who lead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and President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placed emphasis on strenthen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the accused for defending, tried to restrict the righ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s much as possible. So they insisted extremely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pretrial statements in fron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be denied, indiscriminately whether the statements of the accused or those of the witness. On the other hand, they proposed the enlargement of the authority of the court. Againist the extremeists,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Office insisted the direction for the balancing the protection of the accused and the finding the crime and the direction for the transparency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the course of the examining the draft, the Assembly placed emphasis on the transparency. Therefore the reformed criminal procedure has consistent policy for strenthening the transparency. For example, introducing several systems for making the investigation transparent, enlarging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for making the decision of prosecution transparent, strenthening the trial priority principle for making the trial transparent and introducing sentencing guideline. It is appropriate for the Assembly to regard the transparency as most important point. In the future, a great deal of effort is required to realize this policy of transparency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s for practice.

브레이크 미세먼지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마찰재 및 포집 장치 연구

이완규(Wankyu Lee),조영빈(Yeongbin Cho),김상명(Sangmyung Kim),조성욱(Sungwook Jo),황희지(Huiji Hw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21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1 No.11

전문법칙 해석이론과 입법적 대응 연혁 검토

이완규(Wankyu Le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법학평론 Vol.7 No.-

피고인이나 증인의 공판정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정 형사소송법은 직접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예외를 규정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1961년에 전문법칙을 도입하면서 종래의 조문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수정하거나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조문 자체도 직접주의적 관점이 투영된 조문과 전문법칙적 관점이 투영된 조문이 혼재하고, 해석론의 전개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특히 전문법칙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에 있어 ‘진술이 행해지는 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이후의 판례, 학계의 이론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논하면서, ‘예외 상황’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조서와 진술서면의 진정성립의 개념과 입증방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진정성립 개념과 입증방법은 전문법칙이나 그 예외이론과는 무관한 증거의 진정성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칙을 논하면서 특히 조서의 진정성립의 개념과 입증방법에 관한 해석론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면 조서에 담긴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배제되어 진술 자체를 다른 입증방법으로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직접주의와도 전혀 다른 해석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을 따라 극단적으로는 피고인이든 피고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수사기관 앞에서 행한 공판정외 진술은 공판정에서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입법론까지 주장되기도 하였다. 2008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2016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해석론에 대해 입법적으로 시정하는 대응이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의 논의에서도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은 공판정에서 모두 증거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불합리한 생각은 더 이상 주장되지 않았으면 한다. In relation to the admissibility of out-of-court statements of the defendant or the witnes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1954 adopted the German principle of court’s direct questioning and stipulated the exceptional provisions for written statements. While introducing the hearsay rule in 1961, the Act maintained most of the previous provisions for written statements and added or reformed some provisions. As the provisions stemming from the German direct questioning principle and those stemming from the hearsay rule are mixed, they ar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onstrue. The hearsay rule has many exceptions and these exceptions regulate situations in which the declarants make hearsay statements. Nevertheless, the Court and academia’s discussion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earsay rule in 1961, have been focused on the concept of authentication of protocols or written statements and the method of establishing the authentication, rather than the meaning or limits of exceptional situations. In particular, the theory of substantial authentication for protocols, which is connected to the theory that the authentication should only be proven by the affirmation of the declarant, limited the admissibility of protocols. According to this theory, out-of-court statements of the defendant and witness are not admissible if the declarant claims that he or she did not make the statements. Even if it is true that the declarant made the statements, the prosecutor cannot prove the fact that the declarant made the statements as written. Consequently, the admissibility of out-of-court statements came to depend entirely on the declarant"s claim. Some extreme views insisted that out-of-court statem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made by the defendant or by the witness, should be inadmissible if the declarant does not agree. The reform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revised the provisions for protocols in 2008 and the provision for written statements in 2016, could be regarded as a legislative reaction correcting the irrational result brought by the theory of substantial authentication. A more rational construction of the provisions should be hoped for.

협박 진술 녹음의 전문증거 문제와 진정성 문제의 구별

이완규(Wankyu Lee)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9

196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법칙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전문증거의 예외규정을 구성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정시의 규정들 즉, 본래 직접주의의 예외규정으로서 진정성의 입증과 직접주의에 따른 원진술자 출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그 해석에 있어서 전문증거성과 진정성을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래의 전문법칙에서 요구되는 전문증거성과 그 예외상황이라는 요건보다도 오히려 진정성과 그 입증을 위한 요건들이 마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인 것처럼 해석되고 강조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전문법칙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고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되며 부적절한 해석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본건 협박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요건과 관련된 판례에서 보듯이 대법원 조차도 사람의 경험사실의 진술이라는 전문증거의 정의에 포함될 수 없는 협박진술을 전문증거로 의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문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전문증거 이론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전문증거성과 진정성을 구별하고 그 구별에 따라 전문증거의 예외요건과 진정성의 요건을 별도로 논하는 방식의 해석론이 전개되어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실무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troduced hearsay rules in 1961. Previous provisions that provided authentication and attendance of a declarant as exceptions of the principle of the court"s self-experience, were used as exceptions of the hearsay rule. It results in the confusion of the elements of the hearsay rule with those of the authentication in the jurisprudence. As a result, many literatures place emphasis on the elements of the authentication as those of exceptions of the hearsay rule. Due to this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hearsay rul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Especially the issue of where a specific evidence is hearsay or not involves confusion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lso misunderstood the recorded threatening statements of the defendant as hearsay. The statements, however, were introduced to prove not the truth of the threatening statements, but the fact of the defendant"s making threatening statements. Therefore, they are not hearsay. Because they are not hearsay, the provisions of the exceptions of hearsay rule could not be applied. Only the authentication of the evidence should be established to be admissible. In the future, the discussion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elements of the hearsay rule from those of the authentication should be made actively and lead both academics and legal practitioners to have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hearsay rule.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이완규(Lee Wankyu)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6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례의 실질적 성립이론은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서작성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 자체도 이와 같이 진술내용과 기재내용의 부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이든 참고인의 진술이든 이를 증거로 사용한다는 입법적 선택을 한 이상 피고인이나 진술자의 주관적 선택에 의하여 증거능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피고인이나 원진술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의 실질적 진정성립이론은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행법이 진정성립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입증의 길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현행법의 해석상 실질적 진정성립이론을 관철하게 되면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증인의 말에 의하여 좌우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결함은 형사소송이 현실의 실무에 직결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유죄자가 거짓말 한마디로 처벌받지 않는 결과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입법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이완규(Lee, Wankyu)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8

본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나 이미징 복제 방식의 압수 이후에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선별적 탐색 과정도 압수수색의 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 피압수자측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판결함으로써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당분간 판례대로 실무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판례는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할 뿐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 문제는 다시 해석론에 남겨져 있다. 사견으로는 유체물의 압수수색절차를 고려할 때 압수대상물을 선별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압수대상물을 정하는 선별적 탐색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 피압수자측을 참여 하게 하여 압수대상물을 정한 후 파일목록을 압수목록으로 교부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판례가 방론으로 설시한 부분 중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한 부분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여 영장 기재 범죄사실 이외에 다른 범죄혐의 관련 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검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영장 범위내의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탐색조차도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다른 범죄 증거자료가 관련성 범위 내의 자료였다면 그 자료도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그 영장에 의해 압수한 후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새로운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하는 “별도의 범죄혐의” 자료는 관련성의 범위 밖에 있는 자료 중에서 별개의 범죄혐의자료를 발견한 경우를 말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The Court in this case, sitting en banc, reaffirms that in the seizing process of the digital evidence, the seeking process for the relevant material, made in the investigator’s office after the seizure of the storage medium of the digital data, be a piece of the seizing process and the chance of the possessor’s presence be offered. But the Court says only the necessity of the presence, nothing for the time of beginning and ending, the contents of the presence. Therefore this problem is left to the jurisprudence. In my view, comparing with the seizing process of the tangible thing, the seeking process is the process of looking roughly through the data for selecting the relevant data for the crime in the warrant. It would be sufficient for the possessor to be present in this roughly looking selective process and not necessary for all the time of reading details of the contents of the data. On the other hand, the Court says supplementarily, when a material for separate crime is found in the legal seizing process, the process be suspended and a separate warrant be gained. In this reference, the meaning of the material for separate crime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if the seizing process must be suspended whenever a material for any different crime is found. Seeking for selecting the relevant material legally would not be changed illegal though a material for different crime is founded accidently. Moreover, when the material for the different crime is also the relevant evidence for the crime in the warrant, it could be seized legally by the warrant. As it is legally seized evidence, it can be used for the different crime without restriction and another warrant is unnecessary. Consequently, material for separate crime for which the Court request a new warrant would be the material for irrelevant crime which is founded in the obviously irrelevant data.

檢事의 地位와 客觀義務

李完揆(Lee Wankyu)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3

이 평석의 대상 판결은 민사판결이지만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에 관한 판결로서 형사소송에 있어 중요한 논점에 관한 판결이다. 이 사건 원고는 수개의 강도강간사실로 구속기소되었던 피고인이었는데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검사의 기소, 공소유지활동 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형사사건의 1심 공판에 있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이 검사의 객관의무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이다. 법원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로서 검찰청법 제4조 및 형사소송법 제424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검사의 객관의무는 수사절차의 ‘사법작용성’, 그리고 사법작용인 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사법’의 한 기관인 검사의 지위,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의 직권주의적 구조에서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개 조문은 이러한 검사의 지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라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