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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수 ( Byungsoo So ),이언용 ( Eonyong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문화와 세계 Vol.3 No.1
오늘날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사회적 결속도 유지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을 갖게 한다.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한 중국은 사회적 충돌, 시위 등 정치적인 사건도 끊임없이 겪어왔다.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공산국가 중의 하나로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정치적인 발전 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이루지 못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립셋의 ‘근대화이론’ 을 적용해보고, 헌팅턴의 ‘정치적 부패’ 접근법을 통해 중국의 구조적 특이성을 조명한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사례 등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견고한 정치 조직의 존재와 그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역사상 수많은 권위주의적 체제의 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몰락하거나 또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음에도 중국이 어떻게 공산당 주도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견고히 유지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충격 또는 국가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정치적 부패 요인을 줄이고, 권력의 분립을 선명히 하는데 집중하였다. 중국 인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정부는 정치적 부패를 제거하는 동시에 정부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운영 및 안정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극적인 정치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즉, 경제적 발전을 통해 증가한 인민들의 요구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중국이 채택한 것은 견고한 국가 조직 시스템의 보유와 유지였다는 것이다. Though the image of China today is vastly different in countries and media, paradoxically, China and its people are tightly bound internally. China experienc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ny social conflicts, protests, and economic and political events, such as the Reform and Opening and the Winter and Summer Olympic Games. However the most powerful and rich communist country still stable in management the state. This research raises the question as to why China, a country which has achieved significant economic development has stagnated in its political development. To understand the state, this research applies the optimistic structuralism of Lipset’s modernization theory, and the pessimistic structuralism of Huntington’s “political decay” approach to China’s case. Through the empirical studies in the China, the strong consolidation of institutional functions in the political system in China was discovered. It is a very important finding because it is how China has maintained its authoritarian regime, while many countries ended its authoritarian regime, and moved to a democratic society. To avoid potential shock, the Chinese government is exerting more effort to decrease political corruption and provide the clear separation of power. Thus, by responding to the citizen’s demands, China would be decreasing political decay and increasing its nation’s stability with the institutional cooper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rgues that China, a country which has achieved dramatic economic development, has failed in its political development because the political institution in Chin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preventing people's demands to change the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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