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이언담,김덕환 아시아교정포럼 2011 교정담론 Vol.5 No.2

이 연구는 출소를 1년 미만 남겨놓고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직업유지· 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에 대한 연구로서, 교정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9개 교도소, 2개 직업훈련교도소, 1개 구치소에 수용되어있는 수형자 742명(남자 589명, 여자 15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2가지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win18.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계상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직업훈련 유무, 진로단절의 인식, 자기효능감, 진로유지∙강화 간에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유지 · 강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며, 진로단절의 인식, 직업훈련 유무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교정시설 수용자 부문화 개선을 위한 교정상담 활성화와 TA적용성

이언담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2012 교류분석상담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환경 특성에 기인한 수용자 부문화(subculture)이론을 근거로 부문화 해 소를 위한 상담영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담, 교육, 조직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이 가능한 교류분석(TA)이론의 교정시설 적용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유를 박탈당한 수 용자의 교정시설에서의 적응양태는 교도소화의 과정을 겪으며 부정적인 부문화를 형성하고, 이는 다양한 규율위반과 높은 재범률로 나타난다. 교정상담은 수용자의 심리 ·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수용자 부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정의 가장 전통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해 왔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정현장의 상담 전문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석현을 비롯한 현장연구가들에 의해 교정상담의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교정공무원에게 필요 한 역량을 도출한 결과 대수용자 감수성, 갈등관리 등 광의적 상담영역이 교정 직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교정시설의 상담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바, 교정공무원의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학 협력체제 구축, 학습동아 리 활성화, 연수원 교육과정 내실화 등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통합 상담이론인 TA는 수형자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과 부문화 원인이 된 수용자의 왜곡된 의사교류패턴 수정, 부정적 인생 태도 개선 등 교화프로그램으로서 유용성 및 교정공무원의 위계중심 조직문화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組織特性이 矯導官의 職務態度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 矯導官의 收容環境 認識度 差異를 中心으로 -

이언담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38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도관의 성별, 근무기간의 장단, 근무장소(범수별 수용기관)의 차이가 교도관의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 결과 여성교도관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인간관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애착도, 보상도가 더 높았으나 수용처우에 있어 자신감은 남성교도관에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이 많을 수록 (11년 이상의 근무자) 개인존중감과 직장생활만족도에 있어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변수의 경우 평균편차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수형자의 범수별 수용구분에 따른 처우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관에 따라 차별적 인식도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 및 개별처우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실시예정인 계호등급에 의한 단계별 처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보다 자세한 처우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설에 따라 조직가치와 근무자의 행위 통제를 위한 적정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This study has done through a survey for 300 correctional officer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orrectional officials's sex, seniority, and level of custody by the number of imprisonment and the officials's attitude differences. As a result of the study, we couldn't find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those variables except the fact that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showed higher sense of unity and royalty for their institution. Except from that, other variables such as seniority and level of custody of the institution didn'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erms of attitude to their institutions. These result means, in indirect way, that the accommodation policy, now we are using, by the number of imprisonment hasn't produced any good result in terms of inmates's treatment efficiency. At the same time, it tell us what we should do to have more effective program for the inmates depend on their stage of rehabilitation. As a conclusion, this result shows that we have to set a clear standard of control in terms of physical and emotional treatment of inmates.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programs in each institutions sufficient training opportunity should be provided by correctional administration.

교정시설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언담,유미정 한국교정학회 2012 矯正硏究 Vol.- No.55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nurses' emotional labor on their job satisfaction in correctional field and intention of changing jobs. Additionally, results from the correctional field were compared with them from the hospitals. Nurses in the correctional field had lower level of emotional labor than nurses in the hospitals and higher level of bewaring expression. Th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the correctional field were lower than in the hospitals. Based on demographic factors, nurses in the correctional field were less beware of expression as their periods of service were increased. Also, their job satisfaction was decreased as they were older. Their satisfaction from promotion and salary/well-beings showed U-type in terms of the period of service. Female nurses in the hospitals had higher salary/well-being satisfaction than male nurses. Satisfactions from job itself and salary/well-being were higher as nurses were getting older. As emotional labor was getting harder, job satisfaction was decreased and intention of changing jobs was increased. The same results were in correctional facility-working nurses and hospital-working nurses alike.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일반병원 간호사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정시설 간호사의 감정노동정도는 빈도와 부조화경험에서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는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정시설 간호사의 경우 재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표현의 주의정도가 낮아졌고, 연령이 들수록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과 임금/후생의 만족도는 U자형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일반병원 간호사의 경우 성별에 따라 여성의 임금/후생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무자체,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정시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간호사 모두 감정노동의 정도가 강할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적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도주사고를 경험한 교도관의 심리변화 및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언담 아시아교정포럼 2008 교정담론 Vol.2 No.-

본 연구는 교정사고를 경험한 교도관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고 경험과정에서의 심리변화와 적응과정을 규명하고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문제는 ‘교정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겪은 교도관이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어떠한가?’로 근거이론(Strauss & Cobin, 1998)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주사고를 경험한지 약 3년이 경과하여 행정 및 사법적인 모든 사고 처리 과정이 종료된 교도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심층면담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전에 참여자로부터 참여동의서를 받았고, 면담내용은 녹음한 뒤 그 내용을 녹취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03개의 개념, 44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사고경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교정사고의 경험단계’, ‘사고충격의 조정단계’, ‘변화․적응의 모색단계’, ‘발견과 수용단계’ 등 4가지로 분석되었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사고의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나타났으며,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범주들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유형은 ‘극복성장형’, ‘체념수용형’, ‘상처진행형’, ‘고립무원형’이 포함된 4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큰 맥락, 즉 조직관리측면에서 시설․환경․제도․인력 등 조직전반에 걸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기조직진단의 필요성을, 조직원 관리측면에서 조기상담/치료제도의 도입, 조사 및 책임묻기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등 교정사고를 경험한 교도관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의 필요성을, 수용자 측면에서 과학적인 분류체계 및 수용자 심성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ddress the cause of escape accidents with officers who have gone through them and generate a substantial theory defining and explaining their psychological changes and the process to adapt themselves to the situations in the workplace. This study has been written primarily for explaining what the causes of accidents are and how officers have gone through the shock from the horrible accidents. This study has been executed by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based on Strauss and Corbin(1998). 7 correctional officers who finished the entire process of investigation were interviewed. They were in the range about 3 years when they experienced correctional accident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revealed 103 concepts, 44 subcategories and 15 categories. The process going through the suffering caused by the accidents was revealed as "the stage of experiencing correctional accidents", "the stage of adjusting the shock from the accidents", "the stage of seeking changes and adjustments" and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admittance". The core category in selective coding was "rebuilding one's life and overcoming the suffering from the accidents". The analysis of the consistently present relationships between categories centered on the core category revealed "overcoming and growing" and "being in the ongoing pain". This study makes three major suggestions. The first, the systematic and overall checkup for the organization is required. The second, the further consideration for staffs who experienced the acciden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ounseling programs / treatment in the early stage of the accidents and the effort to make the investigation process more transparent and rational, is strictly needed. And the third is that program developments for inmates and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system are needed.

교정정책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분석 및 정책제언

이언담 한국교정학회 2014 矯正硏究 Vol.- No.64

Korean Correctional Service conducted survey on satisfaction level of inmates,correctional officers and visitors about the correctional policies in 2006 and theperiod between 2011 and 2013. And among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focuseson the satisfaction level of inmate and changes in trend to make useful proposalfor the correctional policy. Survey items include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edification, and education forinmates, which are composed of 10 subcategori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demands for continued improvement inaccommodation atmosphere and medical treatment for inmates are high, whileinmates are greatly satisfied with edific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s. Inparticular, the results show that video visiting system and family visiting roomwhich are newly operated recently are the most satisfactory and efficient system. In terms of ed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inmates, demands for rationalized workincentives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re the highest. Future correctional policy should focus on the program which may enhance theinmates’ capabilities to adapt the society as a social member. In addition, if theformality of the survey report is supplemented, it could be utilized as the scientificpolitical data. And if the themes of the survey are more systemized and logically categorizedand if its sub-categories are decided thereby to provide consistent data on theannual basis, it could make sustainable contribution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용자, 교정공무원,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내용 중 수용자의만족도 추이변화를 분석하여 교정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족도 분야를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교육으로 대별하고, 10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연도별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처우 분야에서는 수용생활과 의료처우 등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정교화 분야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시범실시중인 가정용화상접견제도와 가족접견실제도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교정교육 분야에서는 작업장려금의 현실화 및 사회진출 시 필요로 하는 작업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정정책은 교정의 사회유사화(社會類似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보고서가 보다 과학적인 정책데이터로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분야를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등 매년 비교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통계자료를 통해 정책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 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

이언담 한국교정학회 2015 矯正硏究 Vol.- No.69

This study is for the embodying the correctional treatments of inmates by analyzing the historical extension process of inmate’s legal rights. Its periodization in history is made up of four distinct parts - patriotic correction against the Korean war, control-oriented correction to establish modernized correctional system, constitutional correction to extend human rights to inmates, therapeutic correction to introduce various correctional programs - according to major correctional policy’s changes. This work shows the extension process of inmate’s rights in detail focusing on changes of penalty execution law and case law of the Constitutional and Super court. As a result, sentence execution process was purified and our mind-set about the inmate’s rights has much improved. These changes also made tangible differences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logical treatments and humanized living to inmates. But this has some side effects such as abuse of right and passive administration. For the sake of practical constitutional correction, we need to establish a therapy-oriented paradigm for sexual criminals and mentally-disordered inmates, to humanize detention circumstances by relieving the overcrowded prisons, and to specialize the correctional personnels and their jobs. 본 연구는 광복이후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교정을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정정책의 주요한 변화에 따라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순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에 대한 수용자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에 적법절차 관행이자리 잡고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처우에 있어 소송대비 등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관료주의화가 나타났고, 수용자의 경우 수용생활 편의 목적의 진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일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실질적 법치교정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성폭력범죄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인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인간다운 수용환경의 조성 및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 상담능력이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언담 한국교정학회 2018 矯正硏究 Vol.28 No.3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상담능력 요인과 자기효능감 요인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상담능력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교정공무원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위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경청능력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은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환경은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상담이론 정립의 수준과 수용관리 능력은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신규자와 재직자간에는 상담능력과 자아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경청능력과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경청능력과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capacity of the staff for counseling by ident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pacity factors of the prison officer and the self-efficacy factors and which factors of the capacity factors affect the self-efficacy.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listening skills, the mor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n self-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In addition,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pacity of the counseling specialist in confidence and self-regulating efficacy. The counseling environment has been shown to differ group by group in self-regulating efficacy, leve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seling theory, and capacity for self-regulating efficac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ew and the incumbent in their capacity for counseling and self-efficac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bility of prison officials to listen to and to consult with them affected the self-efficacy in tur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government proposed the need to provide diverse and systematic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ability to listen and professional counseling of the inmates in order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the prison officers.

보호감호제의 재도입과 감호자 처우제도 개선방안

최은하,이언담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1

The prevention custody system was introduced in 1980 by the military force and was abolished in 2005 along with repealing the society protection law. But violent crimes have been tougher and worse than before, which have alerted people to the dangers of felony criminals. As a result, the authorities have taken a firm stand in criminal policy and brought in various tough actions like the long-term sentence, the electronic anklet and the chemical castration. And also the prevention custody has been renewed under the name of a protective custody which have eliminated the rules of additional punishment for repeated and habitual offenders in criminal law. Meanwhile, discussions focu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justification over the prevention custody have been actively taken place. However, how to treat inmates under custody has not been considered carefully in all aspects. Currently, inmates under the system are confined in the northern-Gyeongbuk-the third correctional institution(old Cheongsong-the third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re is a guideline for inmate treatment, so-called the Korean-Treatment Model for the prevention custody inmate. This study has shown how to treat inmates effectively and reasonably based on this model.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scientifically and treated in phases to keep a balance between the isolation and the rehabilitation of inmates. Second, the government grants for working inmates need to be redefined as government indemnification because it costs much anyway to isolate criminals from society for social security. Third, a dual structure of treatment between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and Korean Correctional Service should be unified under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which would reduce criticism of double punishment and provide inmates with customized programs different from a common jail sentence. Forth, prison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and the right of communicating with people outside should be guaranteed widely. Fifth, more inmates should be able to get variou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which would lead them to a successful rehabilitation after release. Sixth, the authority need to design more flexible screen test system which determine the close custody. Also, the correctional authority has to provide more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with prevention custody inmates to make their actual time served under the prevention custody shorter during their prison time.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도입되어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제도의 종결을 보는 듯 했으나 흉악범죄의 상습화 ․ 누범화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 집행 기간의 연장,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형사정책의 강경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보호감호제도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보호수용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호감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도입에 따른 비판적 고찰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호감호자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구 청송제3교도소(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한국형 피보호 감호자 처우모델(안)」을 중심으로 합리적 감호자 처우방향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호감호자의 처우는 과학적 분류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복귀 목적의 조화를 위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구금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과 교정본부의 관리 체제로 나누어진 처우시스템은 이중처벌의 비난을 불식하고 징역형과 차별화된 처우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 내 처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호의 종료를 위한 심사는 보다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의 경직성과 형식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자의 징역형 집행시 보다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보호감호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중독 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 개입

이지원,이언담 아시아교정포럼 2022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Vol.2022 No.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