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CM 채널 서비스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승준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손해보험사의 CM 채널 서비스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승준 IT정책경영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MZ세대가 주요 소비자로 부각되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대면 채널인 CM 채널 서비스는 대면 채널 서비스나 기타 비대면 채널 서비스인 TM 채 널과는 달리 고객이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의 권유 없이 고객 스스로가 보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며 가입까지 진행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대면 구매를 선호하던 중장년층도 디지털 기술을 받 아들이기 시작하였고, MZ세대들은 보험 탐색 과정에서 설계사 연결을 요구하지만, 보험 가입 시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 만족도가 높아 보험 가입 채널 중 중개인 없이 고객이 스스로 가입하는 채널인 CM 채널의 신계약 건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부터는 주요 비대면 채널인 TM 채 널의 신계약 건 규모보다 CM 채널의 신계약 건 규모가 더 커졌으며 현 재까지 지속 성장 중이다. 기존 연구들은 다이렉트 보험 계약 체결 의도, 앱 이용자 경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CM 채널 서비스의 지속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대면 판 매가 주를 이루지만,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CM 채널 서비스를 통한 신계 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손해보험사의 CM 채널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손해보험사의 CM 채널 서비스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CM 채널 서비스를 2회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 로 2023년 7월 15일에서 7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룹 간 효과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모집단의 비율을 성별, 연령별로 균등하게 분 산되도록 사전에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응답한 전체 533건 중에서 부적 합, 불량 응답, 표본 할당 초과 등을 제외한 500건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 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CM 채널 서비스 특성을 대표하 는 5가지 특성과 보험 선택 속성 3가지 특성을 도출하였고 정보시스템 성공모형과 후기 수용 모형을 결합한 연구모형을 제시했으며 분석 도구 로는 SPSS와 R을 활용하였다. CM 채널 서비스 특성 중에서 기대충족과 지각된 유용성 모두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해보험사들은 경 제적 가치와 같은 중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상품 개발 및 판매 전략에 반영하여 고객 만족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보험서 비스 특성 중에서 기대충족에는 고객지향성이 지각된 유용성에는 상품 편익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험회사들은 고 객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 CM 채널 서비스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과 다양한 상품 옵션과 서비스를 제 공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 출되었다. 그룹 간 비교를 통해 다양한 차이점도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 를 분석한 결과, CM 채널 서비스 이용자 중 MZ세대는 자신들의 요구사 항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지 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성세대는 MZ세대와 비교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 CM 채널 서비스 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정확히 습득하는 과정이 어려울 때, 지각된 유용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횟수에 대한 차이 를 분석한 결과 가입 횟수가 2회인 사람들이 가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사 람들보다 유용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회 이 상 이용하였을 때 쾌락 적응상태로 바뀌어 지각된 유용성이 2회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2회차 가입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혜택 및 서비스 개선 을 통해 3회차 이상의 지속 이용을 독려하는 전략이 도출되었다. 고객이 CM 채널 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지하면 기대충족과 만족도가 증가하며, 이는 지속적인 이용 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험회사들은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최상의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기대충족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유 인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미는 기존 정보시스템 성공모형과 보험 선택 속성 변수들 을 결합하여 CM 채널 서비스 특성 및 보험 선택 속성 간의 상호작용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속 이용 의도를 규명하였다.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와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 의가 있다. CM 채널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판매 채널 중 유일하게 중개 자 없이 고객의 의지로 가입하는 채널이며, 모바일의 발전과 같은 접근 수단의 발전과 비대면 업무처리의 일상화와 같은 일상의 변화와 MZ세 대의 등장과 같은 세대의 변화 등으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 를 통해서 CM 채널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서비스 기획의 방 향성을 제시하여 국내외 보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험 중개자가 없 는 CM 채널 서비스의 태생적인 한계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CM 채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이용 의도를 위한 근거를 제시함 으로써, 보험회사가 차별화된 CM 채널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손해보험사의 CM 채널 서비스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Continuous Use of CM Channel Service of General Insurance Companies LEE, SEUNG-ZOON Department of IT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sales and profits of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ies, and with the normalization of non-face-to-face interactions, the digital savvy MZ generation has emerged as a major consumer, accelerating the digitiz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The CM channel service, a non-face-to-face channel, differs from face-to-face channel services and other non-face-to-face channel services such as TM channels, in that customers independently contemplate about insurance, select suitable products, and proceed with enrollment without solicitation from others in the internet space. Even the middle-aged and older generations, who preferred face-to-face purchases, have begun to accept digital technology. The MZ generation requests connection with insurance planners during the insurance exploration process, but when they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at the time of insurance enrollment, their satisfaction increases. This ha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new contracts in the CM channel, a channel where customers enroll on their own without an intermediary. Since 2020, the scale of new contracts in the CM channel, a major non-face-to-face channel, has grown larger than that of the TM channel and is still growing.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ntention to conclude direct insurance contracts and improving the user experience of apps,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he CM channel service. Furthermore, while life insurance companies primarily engage in face-to-face sales, the number of new contracts through CM channel services in the field of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is rapidly increasing, making it urgent to study the CM channel service of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ie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CM channel services provided by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5 to July 31, 2023, targeting users aged 20 and over who reside nationwide and have used CM channel services at least twice. For effectiv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groups, the population ratio was pre-set to be evenly distributed by gender and age for validation. Out of a total of 533 responses, 500 were utiliz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inappropriate or poor responses and those exceeding sample allocation. A preliminary review of prior research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five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the features of CM channel services and thre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insurance selection attributes. The study proposed a research model that combines an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with a post acceptance model, utilizing SPSS and R as analytical tool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CM channel services, both expectation fulfillment and perceived usefulness were found to be mos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conomic value. This suggests that non-life insurers should focus on important elements such as economic value in their product development and sales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services, customer orientation had the greatest impact on expectation fulfillment while product convenience had the greatest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The findings suggest that insurers should focus on enhancing customer-centered service and tangible value provided by CM channels. They also underscored that insurers need to offer various product options and services in order to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intergroup comparison, various differences were revealed. An analysis of age differences showed that MZ generation users of CM channel services positively influenced perceived usefulness when they used the service through accurate information that met their requirements. However, the older generation, compared to the MZ generation, has a lower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when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acquire such information through CM channel services, it negatively impacts perceived usefulness. An analysis of enrollment frequency differences showed that those who enrolled twice were mo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usefulness than those who enrolled three times or more. This suggests a shift to a hedonic adaptation state after using the service more than three times which lowers perceived usefulness compared to twice usage. Thus, strategies encouraging continued use beyond three times have been derived by improving sustainable benefits and services at the second enrollment point. When customers perceive the usefulness of CM channel services, expectation fulfillment and satisfaction increase leading to continuous usage intentions. Insurance companies need to focus on delivering tangible value and can stimulate expectation fulfillment and continuous use through providing optimal customer experiences. The meaning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by combining the existing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and insurance selection attribute variables through interac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M channel service characteristics and insurance selection attribute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consumer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CM channels are unique among an insurer's distribution channels as they allow customers to enroll without intermediaries due solely to their own volition. With developments like mobile technology advancements, normalization of non-face-to-face business processing, generational changes such as the emergence of MZ generation etc., these channels continue growing steadily. Through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nsurance companies to establish differentiated CM channel service strategies by presenting the direction of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 and service planning for CM channel services at home and abroad, contributing to reducing the inherent limitations of CM channel services without insurance intermediaries, and providing grounds for the continuous use of customers who use CM channel services. Finally, insurance companies expec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CM channel services of general insurance companies.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이승준 韓國海洋大學校 2019 국내석사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이승준 KMI 학연협동과정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오늘날 남극은 국제공동체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자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새로운 에너지자원과 식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막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극이 국제적인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남극은 남극해를 포함하여 주요 대륙과의 동떨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 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원시상태에 가까운 해양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남극은 해양생태계와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영향에 대한 과학조사를 비롯하여, 1960년대 말부터 크릴을 대상으로 한 조업이 시작되면서 조업활동, 관광업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은 남극에서 인간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행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학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선발하여 특별한 훈련을 거쳐 파견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가 적을 수 있지만 관광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990년 5000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은 2013-14년 37,405명, 2014-15년 36,702명, 2015-16년 38,478명을 기록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6-17년 사이 기존의 3만명을 넘어 한해 평균 44,367명을 기록하였으며 2017-18년 한해 평균 51,707명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남극관광객은 2000년대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를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형사관할권 일반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입법관할권의 유형을 가각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로 나누어 관할권 행사의 주체와 국가의 영토외적 확장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 한계를 살펴보았다.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경합이 발생될 수 있으며 국가관할권 경합에 있어 일반국제법상 정해진 원칙은 없다. 다만, 국가 간 협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한편 형사집행관할권은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자국의 경찰과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파견할 수 없는 등 입법관할권과 달리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 이러한 영토적 제한성을 메우기 위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며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를 통한 증거 수집 역시 가능하나 다소 문제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국외에서의 직접 증거 수집 가능한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남극조약상 형사관할권의 규정은 각각 제4조의 속지주의에 입각한 관할권 행사와 제8조의 속인주의에 입각한 관할권이 존재한다. 제4조에 입각한 관할권의 행사는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남극대륙은 7개국이 각국의 탐사실적이나 인접국임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선형이론(Sector Theory)를 바탕으로 남극점을 중심으로 한 부채꼴의 지역을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의 국가는 일정부분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남극은 1959년 미국 워싱턴에서‘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이 체결된 이후 1961년에 조약이 발효된 남극조약은 현재 남극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법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남극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과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동결을 규정하고 있다. 즉 남극에 대한 기존 영유권 주장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현재 남극대륙은 남극조약 제4조에 의거 영유권 주장이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영토주권에 근거한 관할권(속지주의)행사가 곤란하다. 남극조약 제8조는 남극활동 감시원, 과학요원 및 동행자에 대한 임무 수행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즉 속인주의에 입각한 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한 관할권 문제는 남극조약 체약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하는 조치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조치 결정시까지는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한다. 더하여 남극조약 제9조에 의거한 관할권 문제의 해결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국제법상 영토주권에 근거한 관할권(속지주의)과는 다르게 남극조약은 속인주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실제 남극에서 발생하는 형사문제에 대해 남극조약상의 형사관할권의 적용상에서 실제와 다른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남극에서 발생했던 형사관할권 관련사례 두 가지 살펴보았다. 각 사건은 Rodney Marks 사망사건(2000)과 Wordi House 사건(2010)으로 두 사건의 분석을 통해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할권 행사 주체의 불분명 문제와 남극에서의 형사사건 발생 시 남극의 지리적 원격성의 특징으로 야기되는 증거 수집 및 증인 확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에서 발생 가능한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문제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남극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 남극조약체제는 다소 제약과 한계가 존재한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은 남극조약 제8조에 입각한 속인주의로 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한데 이 역시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의 남극조약 제8조는 남극조약이 작성되던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대상범위의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남극관광객의 경우이다. 따라서 한계에 대해 남극조약상 개선방안으로는 제8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적용범위의 확대가 있을 수 있다. 남극협의당사국회의의 논의동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은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행사될 수 없다. 현재의 남극은 영유권 주장이 동결된 상태이기에 남극조약 제4조 속지주의에 입각한 관할권의 행사는 곧 남극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다는 오류가 발생하고 이는 남극조약 전체의 틀을 흔드는 것이기에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남극조약 제4조는 현재의 속지주의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에 제한을 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극조약 제8조의 속인주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남극조약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남극조약 제8조에 입각한 속인주의의 적용범위의 확대이다. 남극조약 제8조는 조약이 만들어지는 당시 그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어 작성되었으며, 예컨대 남극 관광객 등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8조의 대상범위를 현재보다 더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다. 예컨대,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는 확대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 적용범위 확대의 경우 남극에서의 형사사건발생 시 우선적으로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 주체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극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은 속인주의, 가해자주의로 행사되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국에서 재판을 시작할 시 피해자국에 재판시작을 통보하여야 하며. 형사사건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피해자의 진술확보 방법 등의 정립된 체계가 있어야 한다. 현존 제도는 남극에서의 형사사건 발생 시 관련국가 간 합의를 해야 함을 우선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의 부존재 등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남극조약 제8조의 적용범위 확대 조항만으로는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며. 실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내용을 일부 차용하여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실무적인 문제 전부를 현존 남극조약에 추가하는 방안은 남극조약 틀 전체에 대한 전면개정이 요구되며, 개정을 위한 과정절차 역시 복잡하고 시간적 소요가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적인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둘째, 남극환경보호의정서와 같이 남극 형사관할권과 관련된 별도의 의정서를 채택하는 방안이 존재하며, 남극 형사관할권과 관련된 별도의 의정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의 채택과정과 채택 후 의정서 발효까지의 시간을 살펴보아야 하며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무엇인지, 의정서의 형태가 본 조약인 남극조약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채택과 발효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남극조약과는 별도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의정서와 조약의 당사국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곧 집행 상 이중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남극환경보호의정서와 같이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과 관련된 의정서는 의정서를 채택하고 발효 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과 함께 발효 이후 남극조약과는 별개의 형태로 인한 당사국의 다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남극조약 개정방안과 남극 형사관할권과 관련된 별도의 의정서를 채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 다음 셋째,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조치에 의한 합의 가능성이 개선방안으로 있을 수 있다. 우선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조치에 의한 합의 가능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근거는 남극조약 제9조 제1항에 (e)항에서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된, “이 조약의 전문에 명시된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한 공동관심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고, 각자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발효 후 2개월 이내에 캔버라시에서, 그 이후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극조약 제9조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이들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결정의 형태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치, 결의, 권고가 존재하나 모든 당사국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조치의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조치에 의한 합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남극조약 개정 시 발생되는 실무적 문제와 별도의 의정서 채택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일국이 제안하고 이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을 구속하고 이는 즉시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가지 방안 중 현재로서 가장 타탕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남극에서의 형사사건 발생 시 남극의 지리적 및 원격성의 특징으로 인해 증거 수집 및 증인 확보가 어렵다. 남극은 남극조약 제4조에 입각한 속지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 행사가 안 되며, 이로 인해 역외에서의 증거 수집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남극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남극에서의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 및 법률구조의 상이 등으로 각 범죄에 대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조약 내지 협정으로 규율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남극에서의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사사법 절차와 수사체제, 문화와 관습, 언어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관련 국가의 경찰 등 사법기관이 긴밀히 서로 협력하여 대처해야 하는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8년 12월 기준, 현재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원서명국 12개국과, 1959년 이래 남극 대륙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1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따라서 현재 29개국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존재하며, 이중에서 우리나라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체결한 국가는 23개국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이 각각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중 최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의 체결로는 아르헨티나와 2009년 08월 31일에 서명하여 2013년 07월 26일 발효된 것이 있다. 이외에도 국제범죄와 테러분야에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다자조약)이 존재하는데 당시 조약은 1959년 04월 20일 채택되어 1962년 06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09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03월 10일 국회동의(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얻어 2011년 12월 29일(조약 제2071호)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극조약협의당사국 29개 국가 중 23개의 국가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발효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5개 국가(칠레, 에콰도르. 페루, 남아프리카, 우루과이)와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극활동 시에 발생된 형사사건에 대해 원활한 증거 수집과 증인 확보를 위해서도 향후 5개 국가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형사관할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남극활동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련입법과 남극에서 발생가능한 형사사건의 유형별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분석하고 이미 언급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다양한 증거 수집에 있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제3국이 제공한 증거 및 증인의 인정여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거부한다면 이는 인정되지 못한다. 현재 제3국이 제공한 증거 및 증인의 인정여부에 관한 명확한 해결방안은 없다. 즉 다시 말해, 직접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남극은 형사사건 발생 시 남극은 지리적 특성과 원격성으로 인해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 수집 및 피의자의 신변확보가 어렵기 떄문에 원활한 증거 수집 및 증인 확보에 대해 남극의 우리나라 과학기지대장을 사법경찰권 행사가능자로의 임명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국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국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법률 제15787호로,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을 일부 개정해야한다. 현재 동 법률에 남극기지대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추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37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동 법률 제5조 제18항(수산어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제7조(선장과 해원)는 각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남극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극기지대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남극지원(支院)의 기지대장은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극 과학기지 대장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극에서의 형사사건 발생 시 남극기지대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을 경우, 사건을 관할하는 곳을 우리나라 법무부로 할 것인지, 혹은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위치한 인천지방검찰청이 소관할지에 대한 확립과 함께 남극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관련된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떤 정부기관의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숙지시키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뉴얼에는 보고절차,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격리절차, 증거 및 증언 확보 및 보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남극조약에 가입한 후, 본격적인 남극연구를 위해 1988년 2월 남극세종과학기지, 2014년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일정기간 동안 남극조약이 적용되는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연인원 백 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이 남극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국 기지 연구원과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비록 엄격한 선발과정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파견되거나 방문하고 있는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형사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본 연구는 충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남극조약체제 내에서의 우리나라 국가위상제고와 국익확보를 위해서도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 문제는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극지연구소 차원에서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 작성 및 관련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매뉴얼에는 보고절차, 용의자 또는 피의자 격리절차, 증거와 증언 확보 및 보관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남극기지 내 범죄발생 시 어떤 정부기관의 누가 현지 내 수사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지속적인 정부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제도의 보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책적 제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남극관광객의 경우 남극관광 프로그램 운영자(관광객 국적국) 정부로부터 남극활동허가를 받은 관광객만을 남극관광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국제규범화 할 것을 우리정부가 ATCM에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각국의 국내 법령의 정비 없이도 남극조약체제와 개별 국내법 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 아직까지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는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또는 분쟁해결을 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국가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규범체제를 완성해 나아가는 단계에 있기에, 우리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며, 사안별 심화연구를 통해 우리정부가 남극에서의 국제회의 의제를 선도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legal study on criminal jurisdiction in Antarctica Lee Seung Ju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KMI & KMOU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oday, Antarctica is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increasingly a global concern. This is because the Antarctic, known for its vast natural resources, is generating international interest and understanding as the world's natural resources run dry and new energy and food needs grow. The Antarctic forms a marine ecosystem that is close to primitive, with its geographic characteristics far from major continents, including the Antarctic Ocean, rarely affected by human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marine ecosystem, the Antarctic has been increasingly active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fishing and tourism since the late 1960s, including a scientific survey of global impacts from climate change. At the same time, the possibility of crimes occurring in Antarctica cannot be ruled out as human activity increases in the Antarctic. Such concerns may be low in that most people engaged in scientific activities are government-selected, specially trained and dispatched, but not in the case of tourists. The number of tourists who visited Korea from just 5,000 in 1990 gradually increased, recording 37,405 in 2013-14, 36,702 in 2014-15, and 38,478 in 2015. Since then, the number of people who lived between 2016 and 17 exceeded 30,000 and recorded an average of 44,367 people per year, and 51,707 people per year in 2017-18. As such, the number of tourists to Antarctica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0s. Prior to discussing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we looked first at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jurisdiction based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and the limitations of criminal jurisdiction exercised in the form of criminal jurisdiction jurisdictional jurisdiction divided into skepticism, snobberism, protectionism, and universalism. There can be competition in criminal jurisdiction and there is no established principle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competition for national jurisdiction. However, it is a common way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a consultation process between countries. In the meantime, the right to criminal justice is fundamentally restricted, unlike the right to legislate, which does not allow the dispatch of police and tribunals to other countries in order to arrest and punish criminals.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fill these territorial limitations, and evidence collec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also possible,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addition,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evidence directly from abroad have been outlined.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the provisions of the Antarctic Treaty have jurisdiction based on the stenosis of Article 4 and the snobbery of Article 8.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under Article 4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nobbery. Currently, Antarctica claims that the seven countries are neighboring countries or countries. Based on the so-called "Sector Story," they claim that the fan-shaped region centered on the South Pole is their own territory, and some countries have overlapping territorial claims. Since the Treaty of Antarctica was signed in 1959 in Washington, the Antarctic Treaty, which took effect in 1961, is currently operating as the most basic law in the Antarctic, which stipulates that the Antarctic is to be used only for peaceful purposes and that the claim of sovereignty over the Antarctic is frozen. In other words, it does not require the abandonment of existing territorial claims to Antarctica, nor does it recognize them. Currently, Antarctica has frozen claims under Article 4 of the Antarctic Treat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ercise jurisdiction bas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gives the National Bureau of Nationality the jurisdiction over acts intended to carry out duties to Antarctic activity monitors, scientific personnel and accompanying person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exercise jurisdiction based on snobbery. The issue of jurisdiction over other matters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s decided at the meeting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Antarctic Treaty and shall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until the decision of the action is made. In addition, there is no remedy for jurisdictional problems under Article 9 of the Antarctic Treaty. Unlike jurisdiction bas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Antarctic Treaty was written by snobbery. We looked at two cases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to examine problems caused by actual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Antarctic Treaty's criminal jurisdiction. Each case was identified by the analysis of the two events, Rodney Marks death (2000) and Wordi House (2010), as well as the uncertainty of the subject of jurisdiction that was at issue in the actual event, as well as procedural problems in gathering evidence and securing witnesses resulting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ographic remote nature of the Antarctic in the event of a criminal event in the Antarctic. The current Antarctic Treaty System does not provide clear criteria for the problem of criminal jurisdiction over possible criminal cases in the Antarctic, so the current Antarctic Treaty system has som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in the event of a criminal case in the Antarctic. The right to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is a snobbery under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which also has a problem. Article 8 of the current Antarctic Treaty has limitations of scope that were not considered at the time of the Antarctic Treaty. For example, it is the case for tourists to Antarctica. Thus, for the limitations, there may be an extension of the scope of the Antarctic Treaty referred to in Article 8. Thi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discussion trends of the Antarctic Council. The right to criminal jurisdiction in Antarctica cannot be exercised on a territorial basis. As the current territorial claim is frozen in Antarctica,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ased on Article 4 of the Antarctic Treaty quickly results in an error acknowledging the sovereignty claim at the South Pole, which cannot shake the entire framework of the Antarctic Treaty. In other words, Article 4 of the Antarctic Treaty limits the use of jurisdiction based on current stenography. To resolve the criminal jurisdiction conflict in Antarctica, there may be a way to extend the scope of the commoners of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There are three main ways to improve the Antarctic Treaty. First, it is an extension of the scope of snobbery under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was written down in scale at the time the treaty was made, for example, without consideration of tourists to Antarctica. Therefore, there are plans to expand the scope of Article 8 even further. For example, there may be an expanded measure in which all parties have jurisdiction over crimes committed by their citizens. In the case of extended coverage, the problem of ambiguity of the subject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can be solved first in the event of a criminal event in the Antarctic. The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should be exercised with snobberism and perpetrators. In the case of an assailant and a victim, the victim's country shall notify the victim's country of the commencement of the trial. There should be an established system, such a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cases and methods of securing victims' statements. The existing system is based primarily on the principle that in case of a criminal case in the Antarctic, a consensus among the relevant countries should be reached, but there is a possibility of practical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specific agreements. In other words, the expanded scope of Article 8 of the Antarctic Treaty alone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Resolving the aforementioned practical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nd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borrow some of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de for practical matters. Such a measure to add all practical matters to the existing Antarctic Treaty requires a complete revision of the entire Antarctic Treaty framework, and the process procedures for revision are complex and time-consuming.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take the preferred method. Second, there is a measure to adopt a separate protocol rela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Antarctic criminal, such as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and the separate protocol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f the Antarctic criminal justice system is appropriate to include the above mentioned practical matters. To this end, we need to look at the process of adopting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and the time from the adoption to the effectuation of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to see what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is, and what the form of the protocol relates to the Antarctic Treaty, which is the treaty's. The adoption and effectuation of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take a long time, and since it exists in a separate form from the Antarctic Treaty, the parties to the actual protocol and the treaty may differ. This means that there may soon be a problem of enforcement redundancy. As such, the protocol related to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such as the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ocol, adopts the protocol and takes a lot of time after its effectuation, and after its effectuation, the other problem of the parties involved is likely to arise due to a separate form from the Antarctic Treaty. If so, could there be another way, rather than the above-mentioned revision of the Antarctic Treaty and the adoption of a separate protocol related to the Antarctic criminal jurisdiction? Third, the possibility of the agreement by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NACC) authorities may be an improvement option. First of all, the rationale for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n agreement by the Antarctic Treaty Council as an improvement measure is that it can be secured by stipulating that the Antarctic Treaty can be amended or amended at any time under the agreed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 as stipulated in Article 9 of the Antarctic Treaty. In other words, Article 9 of the Antarctic Treaty gives them the authority to decide at a meeting of the Antarctic Treaty Authority. Although actions,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exist in the form of a decision, I think the form of actions is most appropriate in order to restrain all parties involved. For an agreement under the Antarctic Treaty Authority's measures, I think it is the most abstruse way out of the three methods currently in which a country proposes by summarizing the practical problems that arise in revising the Antarctic Treaty and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it adopts a separate protocol and solving them according to decisions made by the Antarctic Treaty Council. In the event of a criminal case in Antarctica,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and secure evidence due to the geographic and remote nature of the Antarctic. The Antarctic is not subject to criminal jurisdiction under Article 4 of the Antarctic Treaty, which may result in limitations in collecting evidence outside the region. In order to gather evidence from the South Pol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rdination is needed for crimes at the South Pole.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regulate with treaties or agreements covering all areas of each crime, such as differences in culture, customs, and legal structure.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rime in Antarctica is desperately needed for each country to overcome differen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problems such as the investigation system, culture, customs, language, etc. and for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of the relevant countries to clos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of December 2018,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NARC) has joined 12 other original signatories and 17 additional countries since 1959 through substantial research activities on Antarctica. Therefore, there are currently 29 member states of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and 23 of them have signe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with Korea. Korea is currently in effect following the signing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eaties for international criminal and criminal cooperation with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officials. Among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members, the recent signing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de Agreement with Argentina on August 31, 2009, took effect on July 26, 2013. In addition, there is a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operation of Criminal Justice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and terrorism field, which was adopted on April 20, 1959, and went into effect on June 12, 1962. In Korea, the first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298th National Assembly (temporary session) was held on March 10, 2011, after the deliberation at the Cabinet meeting on September 12, 2009. In Korea, 23 of the 29 member countries of the Antarctic Treaty Organization signed an international criminal law treaty and are still in effect, but five countries (Chile and Ecuador) are still in effect. Peru, South Africa, and Uruguay have not signe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rdination.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clude an international criminal law treaty with the next five countries in order to collect evidence and secure evidence for criminal cases that occurred during the nation's Antarctic activities. As an improvement measure for the nation's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the first was to analyze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 by the relevant laws of the country and types of criminal cases that could occur in the Antarctic, and to examine whether or not evidence provided by a third country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riminal cases, already mentioned. This is not acceptable if the suspect refuses to give professional eviden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Currently, there is no clear solution to the evidence provided by a third country and whether or not the witness is acknowledged. In other words, the law enforcement authority should be granted in order to secure direct evidence. In case of a criminal case, the South Pole has to offer a plan to appoint a chief of the South Korean scientific base as a judicial police authority for collecting evidence and securing witnesses as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and secure the identity of suspects in case of a criminal case due to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remote natu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some domestic steps to solve some of the problems such as thi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tarctic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amended in part first. Currently, Chapter 4 of the Act (Map and Supervision) should add a clause that grants the head of the South Pole Station the right to law enforcement officers. Currently, in the case of Article 18, Clause 1 of Chapter 4,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an appoint an observer of Antarctic activities after consulting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an give the chief of the Antarctic base the right to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monitor activities of the Antarctic after consulting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article needs to be revised. In addition, "the Act on the Role of and the Scope of the Judiciary Police Officers" is similarly required to make some revisions. Article 5 (37), which is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gives the authority to the national and local police officers, who work for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ts agencies, metropolitan cities, provinces, and counties, and are engaged in maritime environment-related regulatory affairs. Article 5 paragraph 18 of the Act (According to the Fisheries and Fishery Act) and Article 7 (Ship and Maritime Affairs) specify that they perform their duties as law enforcement officers, respectively. However, this provision should also be added to the provision that the head of the South Pole base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law enforcement,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ntarctic, or, separately, "The captain of the South Pole Jiwon performs the duties of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in respect of crimes occurring within that support." In other words, as seen in the U.S. case, the nation also believes that a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granting judicial police authority to the head of the Antarctic Research St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ddition,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Scope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ose who will perform the duties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department) states that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may establish a department that is dedicated to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judicial polic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which government agency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nd respond to crimes involving the Korean people in the Antarctic, along with establishing the jurisdiction over the case to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Inche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where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is located. I think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repare and familiarize myself with the manual for dealing with criminal acts that occur within the base. The manual should include reporting procedures, procedures for isolation of suspects or suspects, and procedures for securing and storing evidence and testimonies. Since joining the Antarctic Treaty in November 1986, Korea has completed and operated the Antarctic Triad Science Station in February 1988 and the Antarctic Research Station in 2014 to study the Antarctic in earnest. In addition, the icebreaker Arion has been working in waters where the Antarctic Treaty is appli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rough these activities, more than a hundred people in Korea are active in the Antarctic and are actively engaged in exchanges with researchers at other bases. Although most of the people who are sent or visited through rigorous selection and training,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possibility of a criminal case cannot be completely ruled out, so there is a need for sufficient research. The issue of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needs to be continuously researched and suggested alternatives for enhancing the nation's national prestige and securing national interests within the Antarctic Treaty System. Further, detailed manual preparation and training by the concerned personnel are required at the Fargo Research Institute level to cope with crimes occurring in the base. The manual should consider reporting procedures, procedures for isolating suspects or suspects, securing evidence and testimony, and storage procedures. At the same time, the manual on who will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government agencies in case of crimes at the South Pole base should also be reviewed at the government level. The sup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but Korea should also consider policy proposal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examp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propose to ATCM that only tourist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participate in the Antarctic tourism program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Antarctic tourism program. In this case, the gap between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nd individual domestic laws can be resolved without the need to readjust each country's domestic laws. As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ntarctic is still in the stage of completing the normative system through consultation and consensus between countries, rather than seeking to resolve disputes or preparing for resolution of disput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a more active role and take the lead in the agenda of international congress in the Antarctic through further research by issues.

대학 교양체육의 참여동기에 따른 수업만족도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이승준 강원대학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학 교양체육의 참여동기에 따른 수업만족도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양체육의 참여동기에 따른 수업만족도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수업만족도와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참여동기에 따른 수업만족도의 관계, 참여동기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수업만족도와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밝혀 향후 평생체육으로의 연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양체육의 질적 향상과 체육활동에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교양체육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생들의 교양체육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평생체육활동으로의 연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C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2개교의 남?여 재학생을 본 연구의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방법은 편의 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539명을 표집 하였다.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본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여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와 Cronbach's α를 이용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은 t-검증(t-test)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고, 각 가설의 유의수준은 p= .05에서 판단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수업만족도의 교육적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예체능계열의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다른 계열학생들보다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수업만족도가 높았으며, 모험레포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업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운동지속의사는 예체능계열과 4학년 그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일수록 높았으며, 모험레포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운동지속의사가 높았다. 셋째, 대학 교양체육의 참여동기는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대학 교양체육의 참여동기는 운동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수업만족도는 운동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satisfaction and the intent to continue sports according to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elected physical education at University. By examining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sports for all in the near future, improve the quality of the elected physical education, and explore ways to contribute to lifelong physical activities by encouraging university students to take part in the elected physical education class. To achieve this purpose, 539 students at 2 universities in C in Kang-won Province were decided as a population and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 questionnaire was used, and it was revis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tent validity of an expert group and Cronbach’s α were used to prov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is questionnaire and the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d through self-administration method. One-way ANOVA,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and each hypothesis was examin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P=o.o5. On the basis of this study, those conclusions are suggested. 1) Female students obtained higher scores than male counterparts on the class satisfaction factor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class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majoring in art and physical education was higher. In addition, the students who thought themselves fit and had taken a leisure-adventure class before obtained higher class satisfaction in general. 2) Senior students and students majoring in art and physical education and the students who thought themselves fit and had taken a leisure-adventure class before had stronger intent to continue sport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3)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an elected physical education class had a positive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4)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an elected physical education class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 to continue sports. 5) The class satisfac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 to continue sports.

北韓 商事法에 관한 考察

李昇俊 國民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Dynamic travel demand를 vehicle flow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준 홍익대학교 1999 국내석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연구 : 막 4장 1-20절을 중심으로

이승준 한세대학교 1999 국내석사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다중회귀모형의 설명변수 선택

이승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최적화 기법(optimization method)인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여, 최적(optimal)의 회귀모형을 설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전정보가 적고, 가능한 설명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모든 가능한 회귀(all possible regression)는 시간상, 계산상의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된 변수선택 기준들(AIC, BIC, BEC, HQ, PRESS)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명변수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변수의 수가 적을 때, 변수선택 기준들의 능력을 비교한 적은 있으나,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연구된 적이 없으므로,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각 기준들의 특성이 비교된다. 모의실험 결과, 유전자 알고리즘은 변수 선택 기준과 결합되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기준별로는 BEC와 BIC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고, AIC와 HQ는 과도적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경우 적합함수의 능력이 절대적이므로, BEC와 BIC를 이용하는 것이 변수를 줄이는 목적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mpare the methods of selecting optimal regression model using genetic algorithms. In case of insufficient prior information and many potential explanatory variables, it is frequently impossible that all possible regression models are computed. So, in this thesis, I investigated the methods using genetic algorithms with various variable selection criteria(AIC, BIC, BEC, HQ, PRESS) for reducing the number of explanatory variables. The simulation result of this thesis shows good results of genetic algorithms with variable selection criteria, and also shows that BEC and BIC are superior to AIC, HQ, and PRESS.

僕議(1065~1066)와 臺諫 세력의 대두 : 北宋 舊法黨 형성의 정치적 맥락과 관련하여

이승준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0 국내석사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점점 더 행정국가화·사회국가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형법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특별형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욱 자신의 행위가 법에 의해 규제 받는 행위인지 알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 결과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전과자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이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책임의 핵심이 위법성의 인식이며,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만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을 가할 수가 있게 된다. 형법은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책임을 조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수많은 행정형법과 행정단속법규 등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함으로써 면책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는 형벌권을 확장시켜 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이념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법률의 부지는 행위자가 금지규범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 각국의 입법은 로마법상의 전통에 서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판례와 학설의 영향으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형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책임은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이며,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의 인식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으로 책임개념의 핵심이다. 법률의 부지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포함시키고 ‘정당한 이유’의 인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법률의 착오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나, 착오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의 불일치로, 적극적인 착오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착오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거나 관념 자체가 결여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법률의 부지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 포함시킬 경우 논의의 초점은 ‘정당한 이유’의 인정에 있다. 정당한 이유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함에 따라 초래될 형사처벌상의 허점과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용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의 착오 사안들에서도 정당한 이유를 정당행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결과만 다르게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표현은 다르지만 독일형법의 회피가능성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이 회피가능성은 과실범에 있어서의 과실과 동일시하여서는 안되며, 독자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피가능성의 본질은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며, 여기서 구체적인 위법성 인식가능성과 심사숙고 및 조회의 계기, 위법성인식가능성의 이용에 대한 기대가능이라는 판단기준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의 부지시, 행위자 스스로 판단시, 법규나 판례를 신뢰한 경우, 공공기관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 관할 관청의 고시나 지침을 신뢰한 경우, 사인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 직무 범위 내로 오인한 경우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법통찰의무의 핵심으로 조회의무를 드는데, 행위자가 조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해서는 안되며, 불법인식의 도달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가 처한 사정을 보다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의 부지의 효과는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로 일반적으로는, 법공동체의 구성원은 자기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서 언제나 숙고할 의무를 지니므로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는 책임설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대법원이 법률의 부지라고 하는 사안은 명백한 법률의 부지인 경우와, 포섭의 착오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허가 등과 관련되어 일견 법률의 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범의를 부정한 경우로 나누어 그 효과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이제는 “법률의 부지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입법론적으로도 미국 모범형법전의 항변사유를 참고로 하여 ‘정당한 이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합리성을 기하여 우리 형법 제16조와 절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인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유형화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ntering modern society, there exists numerous Particular-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phenomenon altering into administrative and social state. Meanwhile, common citizens are facing the difficulty of drawing a clear line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More criminals is being mass-produced by the expansion of violation as for the result. For the punishment, constitution of crime has to meet and, even though so, responsibility under the law has to be the first priority. The kernel of responsibility is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and with this recognition, the crime is to be reproached. Criminal Law gives exemption to this lack of recognition under the name of misapprehension of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cuts the possibility of exemption by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ignorance of the law, for example, administrative laws, rules, ad etc., from the misapprehension of law. These deeds make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nd the constitutionalism meaningless by expanding the right of punishment. The ignorance of law shall be the lack of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which is caused by the ignorance of the existence of rules and acts. Interpretations on this kind of the ignorance of law differ from countries.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korean law, however in academic view, it is overwhelmingly acknowledged which ignorance of law is treated as misapprehension of law. Responsibility is the criticism toward crime and requires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is the main kernel which is self-understanding of violation. The law shall focus on the acknowledgement of 'lawful reason' by including the ignorance of law into the misapprehension of law because it is the typical case of lack of recognition of illegality.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of Korea now excludes the ignorance of law from the misapprehension without any clear definition, misapprehension is mismatch of subjective recognition and objective reality and includes not only positive misapprehension but negative misapprehension, and also the wrong notion or lack of notion. Thus, the ignorance of law shall not be excluded from the misapprehension of law, Criminal Law, act 16. This inclusion leads legal discussion to the acknowledgement of 'lawful reason'. The lawful reason will harmonize between the blind point of punishment which might be raised from the acknowledgement of misapprehens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which is to set limit. Current precedent does not judge the lawful reason by excluding ignorance from misapprehension. Those subjective judgements by the bench run counter to constitutionalism, which are either judging lawful reason as a basis of lawful-act in a case of misapprehension or judging consequence differently without a reasonable basis of judgement in a similar case. 'Lawful Reason', here, shall be the identical concept compared to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in the Criminal Law of Germany. This possibility of avoidance shall not be regarded as a negligence and shall be judged individually. Nature in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shall be the possible recognition of illegality. Thus general bases of judgement shall be set, which are concrete possibility of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deliberation, a chance of inquiry, and misuse of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On the basis of above, followings shall be treated as the cases of 'lawful reason'; a case of concrete ignorance of law; a case of self-judgement; a case of reliance on rules and precedent; a case of reliance on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foundation; a case of act on the trust of rules and bulletin by the government offices; a case of reliance on a view of private person; a case of misunderstanding as a performance of one's duties. It is generally brought up the duty of inquiry as the kernel of illegal penetration. Lawful reason shall not be disclaimed even though a juristic performer has not performed the duty of inquiry. In this case, from the view of reaching illegal recognition, lawful reason shall be firmly admitted on the condition of performer. The good of ignorance of law is a similar extension of the systematic position of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Generally,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shall be judged by the view of responsibility which treats 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as a different and individual case from willfulness, because legality shall always be set by the duty of deliberation. More precisely, the Supreme Court shall devide and judge the ignorance of law differently case by case of; for example, clear ignorance of law; misleading of bringing around one' side; relatively possible ignorance of law related to a approval of administrative office; and denial of crime. Our Supreme Court now excludes the ignorance of law from the misapprehension of law, however, it shall completely divert it's belief to the about-face, "The ignorance of law shall be discharged with and only with lawful reason". This is the main road to realize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nd constitutionalism. For the sake of legislation, 'lawful reason' shall be clarified and rationalized by the reference of Standard Criminal Law of the United States. Moreover here, a case of reliance on private person's view shall be treated under the case of lawful reason. The Supreme Court shall give it's best exertion to settle and clarify the ignorance of law from now on, and moreover, shall give it's best investigation to found concrete bases for the lawfully reasonable judgement of the misapprehension of law.

Photoreflectance에 의한 Pseudomorphic AlGaAs/InGaAs/GaAs HEMT 구조의 특성 연구

이승준 嶺南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We have characterized the properties of AlGaAs/InGaAs/GaAs pseudomrphic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HEMT) structures with two different well widths by using photoreflectance(PR) and photo- luminescence(PL). The samples were denoted as A and B with well widths of 75 and 120 A˚, respectively. From the PR spectra, four subband transitions were observed in InGaAs well of the samples in addition to signals from the GaAs and GaAs/AlAs superlattice(SL)buffer layer. In the sample A, the subband transition energies of 11H, 21H, 22H, and 32H were 1.156, 1.254, 1.296 and 1.360 eV. In the sample B, the subband transition energies of 21H, 22H, and 32H were 1.221, 1.262 and 1.332 eV , respectively. The PR intensities of these transit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pump beam intensity for two samples. The subband transitions in two samples were also evaluated from PL measurements. The sample A have 11H but sample B have 11H and 21H. This were resulted the sample A spectra correspond to a Fermi level lower than 22H, whereas in the sample B spectra the Fermi level is above 22H. In addition, from the observed FKOs at 300 K, the built-in electric fields for samples A and B are 6.28 ×10^4 and 6.90 ×10^4 kV/cm, respectively. We have also studied the Varshni coefficients for the subband transition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高等學校 社會科에서의 政治敎育에 대한 硏究

이승준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