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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승렬(Seung Yeol Yee)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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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Yee Seung-Yeol)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1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보상으로서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분석방법은 재해 위험도에 대한 자기선택적 모형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추정치에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 생산직 노동자의 재해 위험도에 대한 선택 방정식을 먼저 추정하고 추정식의 잔차(residual)를 임금프로파일의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가(自家)를 포함한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낮은 재해 위험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상적 임금격차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 재해에 대하여 사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들에게는 고임금에 대하여 낮은 사망 사고의 업무를 선호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Some researches report that workers earn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for industrial accident risk in Korea. But their estimation may be biased because they did not consider workers' self-selection of injury risk. In our analysis the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for male blue collar workers are estimated with correction for the endogeneity of job risk using the 4th 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value of estate tends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job risk, and that workers don't earn wage premia for fatal injury risk but the ones who works in large-sized and unionized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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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Seung-Yeol Yee),최강식(Kang-Shik Choi)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정책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자영업 비중을 보이며, 자영업 종사로부터 얻는 상대적 만족도와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이 양국간에 다른지 살펴보았다. 자영업의 소득 발생 여부(흑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종사 기간, 일본의 경우는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득(혹은 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학력 등의 인적자본 변수가 이들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분위회귀분석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경우에 교육(학력)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 가운데는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superstar)들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on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and Japan. It reveals that job satisfactions of the self-employed a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wage earners while the job satisfaction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and Japan. Probit and OLS estimators show that tenure and previous occupation of the self-employed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ositive income (or positive profit) while human capital variables such as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 the magnitude of the income. Quantile regression estimates also demonstrate that high caliber individuals choose the self-employment sector, which is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only low quality workers are left in the self-employe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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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Dong Heon Kim),이승렬(Seung Yeol Y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2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미국의 재취업보너스제도를 재취업보너스 금액, 재취업보너스 수급자격 기간, 재취업 기간 등의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에 비해 훨씬 관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였지만, 2004년의 제도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비해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촉진 수단으로만 인식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도입이 실업급여 지출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 중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실업급여 지출비용의 절감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편의 방향은 비용 효과성도 명시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compare reemployment bonuse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s of Korea, Japan and the USA with the three basic components: the bonus amount, the qualification period, and the reemployment period.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we try to suggest how to reform reemployment bonuses in Korea. Korea`s reemployment bonuses are much more generous than those of three field experiments conducted in the USA in the 1980s. Also, at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Korea`s reemployment bonuses was similar in generosity to those of Japan, but after the program change in 2004 the Korean program has been more generous than the Japanese program. This is because the program has been operated without explicitly considering the objective of reducing the UI expenditure costs. Therefore, when reforming the program,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he objective of reducing the UI expenditure costs as well as enhancing early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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