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의 무역효과 분석

이순철(Soon-Cheul Lee),이웅(Woong Lee) 한국관세학회 2016 관세학회지 Vol.17 No.2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n the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To this end, the study investigated the trend and issues of Korea-India CEPA and estimated both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effect of the CEPA with the import of Korea from India, the CEPA preferential tariff rates, and MFN rates of Korea to world during the period of 2010 to 2015 at the level of HS 10. The trend of export and import of Korea to/from India have similarities with those of Korea to/from the world, implying that the CEPA might have insignificant effects on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rade creation effect of the CEPA to import from India is insignificant but significant only in the case of controlling the market share of the products. Meanwhile,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trade diversion effect of the CEPA. Thus, this study provides the political implementations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of the CEPA on the trade, the two countries should increase the trade volume of the comparative advantages products and the specialization strategies for the trade diversion effect for the import of Korea from India.

국제원유가격 변동 및 인도 석유수입과 무역수지 간의 인과관계 분석

이순철(Lee, Soon-Cheul)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23 남아시아연구 Vol.28 No.4

본 연구는 1996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원유가격 변동 및 석유수입과 인도 무역수지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글로벌 원유가격 변동과 무역수지, 전체 수입대비 석유수입 비중과 무역수지, 그리고 석유제품 수출입 비중과 무역수지 간의 인과관계를 VAR 및 VECM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원유가격 변동과 무역수지 변동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수입비중과 무역수지 변동 간의 분석에서는 무역수지 변동이 석유수입 비중에 미약하나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석유수출입 비중과 무역수지 변동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은 무역수지 변동과는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지만,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전체 석유수입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무역을 조정하는 메카니즘은 인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는 원유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both global crude oil price fluctuations and oil imports and Indias trade balance using data from the 1996 q2 to the 2022 q2.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rude oil price fluctuations and trade balance, the share of oil import to total imports and exports, and the ratio of petroleum products imports and exports and trade balance with VAR and VECM model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crude oil prices and the trade balance. In the analysis between the share of oil imports and changes in the trade balance, it finds that the change in the trade balance has a weak effect on the share of oil imports. Finally, it shows that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of oil exports and imports and changes in the trade balance. Taken together, the fluctuations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are not statistically related to fluctuations in the trade balance, but it implies that the share of total oil imports increases when the trade balance improves. It also concludes that the mechanism for adjusting trade according to changes in crude oil prices does not apply to India. India needs policy alternatives to respond to changes in crude oil prices.

국제통상 : 인도경제의 지역불균형 성장과 공간적 요소의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이순철 ( Soon Cheul Lee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1

본고는 1980-2009년 기간 인도의 주별 1인당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불균형 성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회귀모형과 공간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초기소득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간시차모형 및 공간오차모형에서 공간요소가 주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일부 주들(outliners)을 제외하여 공간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공간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물론 초기소득변수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두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주별 소득 분산을 계산 한 결과, 주별 소득 분산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계상되었다. 따라서 인도의 주별 경제성장의 격차는 수렴보다는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일부 주들은 다른 주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들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도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지역별 성장의 격차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disparity in India between 24 states over the period 1980 to 2009. The traditional regressive and spatial autoregressive models are used that includes measures of spatial effects. The results provide no evidence that convergence is valid in India. However, the results indicate that spatial interaction is an important element of state growth in India. The result of spatial analysis excluded two outliner states reveals mor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weighted spatial income level and the state growth rates. Moreover, the results find that the coefficients of spatial lag of initial per capital and error terms are significantly negativ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measures that the distribution of state income level has diverged over time.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growth of regional state income does not have a tendency to converge rater than diverge. The results is rational because as the Indian economy is growing rapidly, some states grow faster than the others while initial poor states become the poorest ones, which increases regional disparity in India.

인도의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 및 도시화 간의 인과관계 분석

이순철(Soon-Cheul Le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인도의 에너지 소비가 경제성장과 도시화와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1970~2016년 기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VECM과 VAR 분석을 하였다. 1차 에너지 소비를 비롯한 석탄, 석유, 가스, 수력발전 등 에너지원별 소비를 경제성장 및 도시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다변량 VECM 분석결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석탄과 가스 소비에 한정되는 한편 경제성장은 에너지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석유, 가스, 수력의 경우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탄 소비는 도시화와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석탄 소비가 성장가설과 피드백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가스가 경제성장의 단일방향 인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차 에너지 소비, 석유, 수력발전은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인도의 에너지 소비는 성장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분석에서는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인과요인이며, 1차 에너지, 석유, 수력발전은 도시화의 인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 간에는 성장가설이 지지되는 만큼 에너지 소비에 대한 보전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적절한 에너지 공급 정책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1차 에너지 소비, 석유, 수력발전의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도시화 진전에 따른 에너지 수급 정책이 요구되며, 동 분야에 한국의 대인도 에너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and urbanization in India using time series data for 1970 to 2016 with VECM and VAR. In long - term causality analysis, coal consumption supports growth hypothesis and feedback hypothesis, and gas is analyzed as a unidirectional causality of economic growth. Primary energy consumption, oil, and hydro power are analyzed as causes of economic growth, and India "s energy consumption supports the growth hypothesis. In the VAR analysis, urbanization is a causality of economic growth, and primary energy, oil, and hydroelectric power are the causality of urbanization. In this paper, as the growth hypothesis of energy consumption is supported, it is concluded that conservation policy for energy consumption should be carried out very carefully and the policy of adequate energy supply is very important. As the urbanization progresses, consumption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oil, and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suggesting that the policy for energy supply and demand due to rapid urbanization is very urgent, and this area will be practical one for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Korea.

한국의 대인도 FDI와 주요 FDI 간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이순철(Lee, Soon-Cheul),신종협(Shin, Jong-Hyup)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20 남아시아연구 Vol.26 No.3

본고는 1993년부터 2019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대인도 FDI와 주요 FDI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VAR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부 FDI에 대해서는 일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이고는 있지만, 한국의 주요 해외 FDI와 대인도 FDI 간에는 쌍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들이 인도시장을 다른 해외시장에 대한 대체재로 파악하기보다 보완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대인도 FDI의 증가는 전체 해외 FDI의 증가와 상호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보완적 성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고는 대인도 투자의 증가가 전 세계 공급망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코비드-19의 영향으로 향후 탈세계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인도를 생산 거점 또는 보완적 생산적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VAR granger causality of FDI to India with major FDI using quarterly data over the period of 1993 to 2019 in terms of total FDI, FDI in manufacturing, and large-firms’ FDI.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orean FDI to India has the bilateral causality with the major outward FDIs, although some FDIs show unilateral Grange causality relations. It is interpreted that overall, Korean companies recognize the Indian market as a complementary good rather than as an alternative to other overseas markets. Moreover, the Korean FDI in Indian manufacturing has a bilateral causality relationship with the total outward FDI. This means that the increasing in investment in Indian manufacturing induces the demand of its related products, especially intermediate goods from the neighbors. Thus, this paper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ossibility that investment in India ca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global supply chain. Accordingly, if de-globalization progresses rapidly in the future, India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market.

국제수지제약과 경제성장 : 중국과 인도 비교 분석

이순철(Soon-Cheul Le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

본 연구는 1981~2014년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 국제수지균형제약 성장모형(Thirlwall, 1979)과 수출과 자본유입을 포함한 Thirlwall & Hussain(1982)의 확장형 국제수지균형제약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중국은 단순 국제수지균형제약 성장모형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고, 인도의 경우 수출과 자본유입이 포함된 확장형 국제수지균형제약 성장모형 적용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국경제성장에서는 자본유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는 수출과 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촉진정책을 확대하고, 수입은 축소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수지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정책도 중요한 만큼 향후 이러한 정책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가격의 상승은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경제성장률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This study measures that economic growth rates are estimated using the balance of payments constrained growth model(simple model) developed by Thirwal(1979) and the model including capital inflow extended by Thirlwall & Hussian(1982)(extended model) using Chinese and Indian data during 1981~2014. The results show that the simple model gives a closer prediction of the Chinese actual growth rate than the extended model does while the extended model is more fitted for India than the simple model. It implies that export is important to Chinese growth while export and capital inflow play a role in rising the rate for Indian growth. The results gives a political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rise the growth rates for China and India, the export-import promotion schemes are required with reducing the import. In order to reduce the pressure of balance of payments constraints, the scheme for inducing the FDI is also important to the two countries. Moreover, this suggests that as increasing in domestic prices rises the unit price of export, they have to try to reduce the price level.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Lee, Soon-Cheul)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3 남아시아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1991-2012년간의 13개 산업에 대하여 한국의 대(對)인도 직접투자와 수출입 자료를 활용하여 FDI가 산업 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대(對)인도 무역은 한국의 대(對)인도 FDI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한국의 대(對)인도 FDI는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이 많은 부분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산업 내 무역지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 및 FDI가 크게 증가하는 기간인 2003년 이후에 오히려 산업 내 무역지수는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13개 산업을 대상으로 FDI와 산업 내 무역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FDI가 산업 내 무역과는 역(-)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한국의 대(對)인도 FDI의 증가는 대(對)인도 산업 내 무역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앞으로 FDI가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양자 간 무역을 확대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how FDI affects on intra-industry trade(IIT) using the data of FDI and trade in the 13 industries between Korea and India during 1991-2012. The study finds that Korea"s trade with India has a similar trend to that of FDI which has increased sharply since 2003. Moreover, FDI is focused on the sectors that have relatively large amount of export from Korea to India. Second, IIT has increased since 2003 when the trade and FDI have increased sharply while they have a trend of decreasing since 2003. Thir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IIT with panel data for 13 industries shows that FDI is negatively related with IIT. It implies that FDI leads to reduce the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Thus, this study gives an implication that the political supports needs in order to increase the intra-industry trade related to FDI between Korea and India.

인도의 해외송금유입과 경제성장, 금융시장발전, 소비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이순철(Lee, Soon-Cheul)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9 남아시아연구 Vol.25 No.2

본고는 1978~2017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로 유입되는 해외송금 현황과 특징을 먼저 고찰한 후,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금융시장발전, 그리고 소비(가계최종소비 및 해외수입)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인도의 해외송금은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무역수지로부터 발생하는 적자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송금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시장발전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물가변동의 원인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최종소비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가계최종소비가 경제성장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송금이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앞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외송금이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통해 유입되어 소비가 투자로 연계되고,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 활용방안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Using data from the 1978-2017 perio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mittance inflow in India,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remittance inflow and economic growth,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household final consumption and import. India"s remittance inflows have increased sharply since 2003, enough to cover the trade deficit, as well as contributing the economic stabilization during the recess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is required.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remittances play a positive role in economic growth in the short term, but are turning negative over time. There is no correlation with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it is found to cause the price fluctuations in the short term, but it helps stabilize it over time. It is also analyz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the increase of the household final consumption. However, it has been inferred that remittances do not drive economic growth through consumption, as household final spending is found to be unrelated to economic growth. Therefore, the study presents its policy implications that remittances will flow through the financial market system in the future, and consumption will be linked to investment, which in turn requires systematic and efficient utilization measures linked to economic growth.

논문 : 기업물류비에 대한 물류표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파렛트 표준화를 중심으로

이순철 ( Soon Cheul Lee ),홍성욱 ( Sung Wook Hong ),문대섭 ( Dae Seop Moon ) 한국해운물류학회 (구 한국해운학회) 2005 해운물류연구 Vol.45 No.-

공간모형을 통한 FTA의 다각화가 양자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순철 ( Soon Cheul Lee ) 국제지역학회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1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간 FTA와 자국 및 무역상대국의 다양한 FTA체결 확산이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먼저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모형 적용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간모형만을 이용하여 양국간의 FTA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간의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중력모형보다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양자간 무역에서 공간적 파급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거를 제시하였듯이 양국간에 체결한 FTA는 FTA 회원국의 양자간 무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자국 및 무역 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수록 양자간의 무역은 증가한다. 넷째, 양자간에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 경우 무역 다각화 또는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자간의 무역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FTA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역 자체의 확대 및 무역의 다각적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가능한 많이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 만큼 기존에 체결한 FTA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새로운 FTA를 체결할 경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큰 국가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both the bilateral FTA and a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s on the trade with 62 country-pair panel data over the period of 2003-2013 using the gravity model and the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First, the study analyzes how the bilateral FTAs affect the trade using the gravity model and the spatial model. Next, the article analyzes how the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s affect their trade using only the spatial model under controlling the bilateral FTA.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spatial mode fits well more than the gravity model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lateral FTA and trade. It implies that the spatial spillover effect of FTA is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trade with FTA. Second, the bilateral FTA plays a role in expanding the trade between or among the FTA members as proved by the previous studies. Third, the more the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s, the more the bilateral trade are extended. Fourth, with the bilateral FTAs, as the home and its trade partners enter into more FTAs, the bilateral trade reduces due to trade diversion effect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a political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trade volume, a country enters into as many FTAs as possible because the effects of the bilateral FTAs would de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