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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9 질서경제저널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심화 및 새로운 기업중심의 동반자적 경제협력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용을 양국 정부간 체결된 조약 및 합의서 등을 토대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지난 50여 년의 한·독 경제협력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일방적 원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지원 전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동반자적 협력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적 원조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원조가 독일 정부의 공공차관 및 기술원조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술지원 전환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공공차관은 중단되고 기술지원형태의 원조가 주를 이루지만 한국정부의 비용분담이 크게 높아졌다. ‘동반자적 협력 단계’에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시행되었다. 양국간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EU FTA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기업 중심의 협력적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협력관 제도의 도입, 둘째, 1964년 체결한 한·독 투자보장협정을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개정(한·EU FTA에서 투자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경제제도 관련 유사성의 제고하기 위한 한·독 경제공동위원회의 활성화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velopments and institutional schemes of Korean and Germ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commen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development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first stage(from 1960s to the mid 1980s), so called ‘One-sided economic aids’ stage, the German government provided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second stage(from the mid 1980s to the mid 1990s), what this paper calls ‘Transition of technical assistances with cost sharing’ stage, the German government focused mainly on th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under the condition of sharing their costs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period the German government didn’t provide the financial aids to Korea. In the last stage(from the mid 1990 to present), ‘Partnership economic cooperation’ stage, both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build up economic partnership relations for mutual benefits. In this period, there was no economic aid from Germany to Korea. After reviewing many institutional schemes for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Firstly, this study suggests both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o called ‘industrial cooperation officer’ scheme with reciprocal basis. This scheme could enhance the firm leve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ith low costs. Secondly, this paper recommends revision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which was signed in 1964. The to be revise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could enhanc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fter the conclusion of Korea-EU FTA in near future, which doesn’t include investment chapter.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efforts to facilitate economic policy harmoniz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 KCI등재후보

        거대경제권 FTA 체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1 질서경제저널 Vol.14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최근 발효시킨 한EU FTA와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후, 이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거대경제권 FTA와 외국인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FTA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투자형태를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로 구분하고, 투자국은 역내 및 역외로 구분하여, 모두 네 가지 투자유형별로 나누어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유형별 유치가능성을 토대로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전략을 각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라 투자유치 확대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분야에 대해서 금융, 방송통신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한미 및 한EU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FTA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로 기대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증대와 관련된 경로, 가능성 및 유치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DI 전반에 대한 분석을 개괄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FTA에 따른 FDI 유치확대를 위한 정치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투자유형별로 구체적인 세부업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방안도 역시 세부업종별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Korea-US or Korea-EU Free Trade Agreement(FTA). Based on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the study recommends some policy options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by utilizing the Korea's FTAs with US or EU. Firstly, this study reviews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FDI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as well. Then,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FDI by adopting a research framework that distinguishes the horizontal and vertical FDI at the one hand, and classifies, on the other hand, FDI flows among member countries within the free trade area and FDI inflows from countries from non-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is two-by-two classification of FDI types the study reviews any possibilities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for each four category of FDI, horizontal FDI inflows from US or EU, vertical FDI inflows from US or EU, horizontal FDI inflow from non-member countries, and vertical FDI inflows from non-member countries, such as Japan or China. Also,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how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after ratification of Korean FTAs with US and EU. Lastly, the study also provides specific policy options to attract FDIs in service sectors, which might be the promising industry sectors for attracting FDI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TAs. Financial sect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 and business service sector are reviewed in the study.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to academia and policy makers, how to use effectively the Korean FTA with US or EU in increasing FDI inflows into Korea. However, it has some limitations in the sense that it deals with broad issu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TAs and FDI inflows.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the specific issues regarding individual industry sector.

      • KCI등재
      • KCI등재

        가족협약을 통한 기업승계 해외사례 연구: 독일 Henkel과 프랑스 Mulliez를 중심으로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7 질서경제저널 Vol.20 No.3

        본 연구는 독일의 Henkel 그룹과 프랑스의 Mulliez 그룹이 100년 넘게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통하여 발전해온 사례를 가족협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Henkel의 경우 1985년에 “가족지분 풀링협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과 경영권 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Mulliez의 경우 1955년에 “Association Familiale Mulliez(AFM)”이라는 가족협약을 체결하여 그룹의 승계 및 발전을 지속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가족협약을 통한 기업승계는 세 가지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가족협약은 기업승계과정에서 자손 지배력 분산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존속위험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가족협약은 가족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에서 합리적 절차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셋째, 가족 주주의 다양한 이해 상충을 상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20~30년마다 발생하는 기업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편, 본 사례연구에서는 가족협약이 성공적인 기업승계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가족협약을 출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가문 내 리더십 형성 및 발현이 확인되었다. 둘째, 가족 주주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협약의 주요 원칙을 도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기업경영관련 가족 주주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문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국내 기업 중에서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자손간 갈등과 분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업이 활용한 가족협약을 통한 승계방식에 관심을 갖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analyses the case of business succession with family contract of Henkel and Mulliez. At the German conglomerate, Henkel, family shareholders signed the “Henkel family share-pooling agreement” in 1985. Based on this agreement the company experienced a smooth and successful business succession and further company growth until today. Descendants of Louis G. Mulliez-Lestienne, the founder of the first company of Mulliez group, agreed and signed in 1955 a family contract, so called “Association Familiale Mulliez (AFM)”. For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AFM the Mulliez group have been successfully transcended to next generations, and became one of the largest conglomerate in France. The study found three advantages of family contract in successful business succession based on the case analysis. Firstly, the family contract contributes to minimize the sustainability risk by avoiding share disperse among numerous family descendants generation by generation. Secondly, the contract c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select a family shareholder CEO, who can represent all family shareholders. Thirdly, the family contract could also coordinate regularly the various interests of many family shareholders, and therethrough could prevent potential conflicts that might happen during business succession, once for decades. Among Korean large conglomerates there has not yet been a case of business succession case using family contract. As a considerable number of Korean large companies experience severe conflicts in business succession among family shareholders, it is recommendable to refer the cases of family contrac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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