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가정과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모형 개발

이배근(Bae Keun Yi) 한국아동복지학회 2000 한국아동복지학 Vol.- No.9

현대사회의 특징인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구조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1977년의 원치 않은 IMF통제는 가족해체를 심화시켜왔다. 해체가정과 실업자의 증가는 가정을 상실했거나 부모로부터 양육이 거부된 요보호아동들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도움이 필요한 해체가정 아동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치적 아동복지서비스로서의 Group Home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Group Home은 Normalization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가정위탁보호 프로그램의 하나의 유형으로 또한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비시설화과정에서 개발된 하나의 주거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 왔다. Group Home의 유형은 보호되는 아동의 수에 따라 소규모 그룹홈(Small-sized Group Home), 중간규모 그룹홈(Medium-size Group Home), 대규모 그룹홈(Large-sized Group Home) 등으로 구별되고 있으나 일반 시설과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그룹홉은 7명이 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소규모 그룹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그룹홈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7년 정부가 소년소녀가장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범 그룹홈을 운영하면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정부가 서울, 경기, 강원 등 지역에 10개의 그룹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NGO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전국적으로 83개로 854명이 보호되고 있다. 한국적 실정에서 개발될 수 있는 Group MD 모형으로서는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해체가정 아동들을 위한 단기주거형 그룹홈(Short-term Residential Group Home), 소년소녀가정가정 및 시설 부적응아동들을 위한 장기주거형 그룹홈(long-term Residental Group Home), 피 학대아동, 가출아, 비행아들을 위한 단기치료형 그룹홈(Shcrt-term Treatment Group Home),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장기치료형 그룹홈(Long-term Treatment Group Home) 등 4개의 모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룹홉의 문제와 모형개발을 위한 제언으로서는 Group Home에 대한 일반적 이해 부족, 그룹홈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 및 그룹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제고 등을 들 수 있다.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s a characteristic of modern society have weakened family structure and family function, and to make matters worse, unwanted IMF crisis since at the end of 1997 had enlarged family disorganized. Increase the number of disorganized family and the jobless people also have come to increase the number of children at risk rejected parental c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ommunity centered group home model as one of child welfare services for the children at risk from disorganized family. Group home is a community based child welfare services developed by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and in historically, originated from foster family care programme as well as from residential programme for the mental retarded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ildren. By the number of children being cared, group homes are classified as small-sized group home, medium-sized group home and large-sized group home. However, in a true sense of group home compared with other children`s home, it should be small-sized one with 7-9 children at best. Group home programme is not prevalent yet in this country. However, group home operation for the child-headed family by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as a model programme since 1997 had come to be a milestone to activate such group home services. At present, there are 10 model group homes in Seoul, Kyunggi, Kangwon and other areas run by the government, and 854 children are cared in 83 group homes run by NGOs. As the model group homes might be developed in our real milieu, four types of group homes would be suggested as follows; 1. Short-term Residential Group Home (SR type) for the children at risk from disorganized family 2. Long-term Residential Group Home (LR type) for the child-headed family and the children not be adjusted to children`s home 3. Short-term Treatment Group Home (ST type) for the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and children with problems. 4. Long-term Treatment Group Home (LT type) for the mental retarded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ildren. In conclusion, suggested recommendations for the problems of group home and to develop model group home are; Lack of understanding on group home programme,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and systems, community networking, and promotion of recognition from civic society.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배근(Bae Keun Yi)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한국아동복지학 Vol.- No.7

본 연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역사적 발전과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원칙과 내용, 우리나라 정부의 유보사항,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사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국내 관련법의 비교, 동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관련법의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상술하였다. 20세기에 있어서 아동을 위한 가장 큰 국제사회의 업적의 하나는 아동의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UN층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 조약은 1978년 11뭘 현재 전세계 191개국이 서명, 비준하였다. 보호의 권리는 모든 형태의 아동 착취와 잔학한 행위, 가정으로부터의 아동의 분리, 형사적 문제를 기하는 아동학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의 권리는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리 등 아동의 생활에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협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동의 회선의 이익 우선이며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의 원칙을 분명하게 고려해야한다. 동 협약에 서명, 비준한 국가는 아동의 권리에 환한 사항을 시민사회에 널리 홍보해야 하며, 국제아동권리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확보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아동의 권리가 국가 정책의 입안이나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20일 동 협약에 서명 비준함으로써 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대한 준수가 의무화되었으며 협약에 위배되는 국내 관계법이 수립되거나 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할 의무를 지게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 아동유기 등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으로서의 아동학대 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신고의 의무화, 보호서비스를 위한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설치,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의 지표를 작성하고 아동 전반에 관한 Monitoring을 하며 이를 국가의 아동복지 정해에 포함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organized around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rights of the child, principles and main contents of the Convention, reservation articles when the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recommend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January 18-19, 199C), comparison between the 54 articles of the Convention and the related domestic laws, and issues and articles the national laws should be filled up. The principle of first call for children in the 20 Century was embodi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document covering civi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rights for childre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Convention by consensus on November 20, 1989. As of November 1988, 191 countries had signed and ratified the Convention. So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s international law to those countries which have ratified it as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dresses the neglected and abuse children suffer in every country, to varying degrees, every day. It recognizes a child`s special vulnerability and treats a child`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elements of an interdependent or mutually reinforcing package. Under the Convention, survival rights such things as adequate living standards and access to health and medical survives. Development rights include education; access to information, play and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nd the rights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Protection embraces all of the above, but also covers all forms of exploitation and cruelty arbitrary separation from family, and abus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articipation rights include the freedom to express opinions and to have influence in matters affecting one`s own life, as well as the right to play an active role in society at large. The main underlying principle of the convention is c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always be a major consideration. It states dearly that the child`s opinion shall be given due regard. Nations that ratify the Convention will be obliged to see that the rights contained in it are widely known, and to report regularly on their efforts in honour them. They will report directly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sponsibility for the rights of children will ultimately hinge on the translation of agreed principle into national laws, plans of action, and allocation of resources. Republic of Korea had signed and ratified the Convention November 20, 1991, and so parliamentarians, educators, religious leaders, the media,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governmental authorities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Convention gives the highest priority to the national planning and legislation that will strengthen the articles of the Convention with practical force, by legislating or amending the related domestic laws. In conclusions, either legislation the prevention law against child abuse and neglect as special law or amendment of the exiting Child Welfare law, mainly to provide child rights clearly for the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of the child, and especially to protect child abuse and neglect more positively. Further mor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child abuse and neglect, mandatory reporting system, establishing professional child welfare agency for the abused children, community networking are in need. In additions, to improve child rights in this country, monitoring system of child rights, recognition of the civic society against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hould put the principle into national laws.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이배근(Bae Keun Yi) 한국아동복지학회 1993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미혼모자녀를 포함하여 요보호아동이 연간 15.000여명이나 발생되었으나 그간 정부의 `선가정 후시설보호`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간 3.0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Kadushin의 대리적 서비스 형태에 있어 가정위탁보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내입양이 정착화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시설보호가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수용되어 왔다. 사회복지관계법은 45개 종류의 사회복지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는 아동복지시설 13개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아동복지 시설은 크게 수용보호 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는데 수용보호 시설의 경우 1980년대에 비해 최근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시설의 평균아동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편으로 시설아동을 위한 개별지도를 비롯한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재정의 경우수입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시설 전체예산의 80%에 미달하여(실질예산의 65%),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간접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로부터 격리된 시설아동들에 있어서는 시설직원은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나 직원 1인당 아동비율이 매우 높고 보육사를 포함한 여직원의 경우 결혼이나 전직으로 인한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제반 문제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의 강화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나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보호가 아닌 복지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로서 정상화, 개별화,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이배근 ( Bae Keun Yi )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아동과 권리 Vol.1 No.1

가정위탁보호사업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배근(Bae Keun Yi) 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한국아동복지학 Vol.- No.2

증 례 : 경피적 승모판 풍선성형술을 시행한 환자에 나타난 감염성 심내막염 1예

강남규 ( Nam Kyu Kang ),김배근 ( Bae Keun Kim ),김해성 ( Hae Sung Kim ),박보배 ( Bo Bae Park ),노인영 ( In Young Nho ),이우진 ( Woo Jin Yi ),정혜선 ( Hye Seon Jung ) 대한내과학회 2016 대한내과학회지 Vol.90 No.1

경피적 승모판 풍선성형술은 적응증에 해당할 경우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승모판 협착의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경피적 승모판 풍선성형술 이후 합병증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이 보고된 사례는 국내에 없다. 저자들은 경피적 승모판 성형술을 시행한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시술 1년 후에 나타난 감염성 심내막염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경피적 승모판 성형술시 발생하는 승모판 파열과 이완 작용이 감염성 심내막염의 병태생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를 반영하여 고위험 시술시 예방적 항생제 투여 대상 선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Percutaneous mitral balloon valvuloplasty (PMBV) is the treatment of choice for mitral stenosis. Only a few reported cases have been reported in PMBV patients worldwide. In this study, a case of a 34 year-old female with infective endocarditis a year after PMBV is presented. The patient presented with fever, and peripheral vascular symptoms.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showed vegetation on the anterior mitral leaflets and Staphylococcus Viridans was isolated from blood cultures. The patient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Amoxicillin + Clavulate and Gentamicin. Further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PMBV and infective endocarditis are needed. (Korean J Med 2016;90:37-40)

해체가정과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型 開發

이배근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1 한국사회복지 Vol.5 No.-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대만의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중심으로 based on Taiwan Foster Home Care Program

이배근 한국복지재단 1989 동광 Vol.86 No.-

In principle, children should be cared in their own family by their parents. However, foster home care service, as an alternative, might be provided to those children who have no parents or relatives, whose parents are unable to care for their children of who have their own behavional or mental problems. Based upon Taiwanese model of foster home care, this study purposed to present program on systemization and actiavation of foster home care services for those children who lost family,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projects without experience of family life, and children from disorganized family, mainly to prevent them from entering institutions. In Korea, foster home care service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s a pilot project in Inchon and Kwngju for twelev families respectively. However, main stream of our foster care services has been conducted by adoption agencies for the children in the process of oversea adoption. In a strict sense, our foster home care service, therefore, is on the beginning stage. In case of Taiwan, after two years of preparatory stage from 1977 to 1988, Taiwanese government committed Chinese Children's Fund (CCF), one of the leading professional child welfare agencies, in Taiwan to implement the family foster care program. CCF has developed successfully foster home care program on a national scale through its 22 community welfare centers since 1982. Taiwanese government supports CCF with operational expenses and monthly foster care fees to foster families through CCF. In accordance with learnings from Taiwanese experiences, suggestions to develop our model for foster home care program are as follows: 1.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child care fees to foster families and operational expenses to the committed agency are needed to develop and extend foster care services. 2. Legislative support such as licence of foster family, taxational benefit for foster family, medical and educational support to the foster care children should be provided. 3. Intervention of professional child welfare agency for selection of appropriate foster family, education of foster parents, counselling, and other professional services should be ensured. 4. Community participation and nation-wide PR on foster care program will be essential to recruit foster families as well a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community people on such a new method of child care for the needy children.

한국어린이재단 사회복지관 모델개발

이배근,백순호 한국복지재단 1986 동광 Vol.83 No.-

Needless to say, it was very noticeable that CCF introduced Family Helper Project(FHP) programs into Korea early in 1960's. and there is not the slightest doubt about the fact that it was one of the most beneficial influences upon our child welfare during 38 years of CCF ministry. Basically the social welfare centers of Korea Children's Foundation (KCF) have sprung from the CCF FHP which was based upon child and family services. However, this year we are faced with a turning point in operating and program planning for our social welfare centers, mainly to develop community resources in as much as the completion of CCF support, and also to diversify our service program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by obtaining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in 1985. Under the circumstanc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e to develop a model for our social welfare center both in operation and program, in a way to cope with such difficult situation. For thi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reviewed theoretical backgrounds of social welfare center in general including the conception, history, function and problem-solving approach of social welfare center. In developing operational model of KCF social welfare center, this study included structure model, types, personnels, beneficiaries of KCF social welfare center, and in developing program model, this study presented some basic program items for child welfare, family welfare, youth welfare, community welfare, welfare for the aged, and study and research. In conclusion, four problems and strategies are suggested as follows ; 1)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standardization and uniformity according to the government regulations, we will have to develop unique service programs within the purview of the six program fields, in a way to apply more particularly to each social welfare center in different localities thru the need assessment of the community. 2) To solve the problem of community lack of understanding on social welfare center, we will have to activate people participation thru organizing beneficiary groups and public relations. 3) For unsuitable facilities and inadequate location of social welfare center, each social welfare center might set long-range planning to install own building which is convenient to the beneficiaries as the community center, and equip pertinent facilities for service program. 4) To cope with the shortage of budget and personnel in number, we will have to activate volunteers and develop self-support program thru membership fees.

아동학대와 사회사업적 개입

이배근 한국가족복지학회 1996 한국가족복지학 Vol.1 No.1

1. Child abuse is a global phenomenon, In every society and in every period of human history, children have been subjected to some forms of abuse and neglect. In terms of definition and scope, child abue has been extended from baby battered syndrome, a limited age and type of abus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maltreatment, that is to day, a complehensive conception and scope. Today, child abuse has become an increasing social issue. 2. No fully accurate figures are available to judge nation-wid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Korea. Very few incidence sturdies and researches we have, and that, there are big gaps between incidence and frequency by the researchers, due to lack of common consented conception and scope of child abuse and neglect so far. 3. With resepct to prevention activities,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in 1979 and Seoul Municipal Child Guidance Clinic in 1985 took steps to establish the reporting center for the abused children, however, such attempts turned out fruitless, due to the lack of public relations and inertia of people participation. In a true sense, effort for child abuse in Korea has come to be activated by Korean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which was established in 1988. 4. Regarding the cause of child abuse, socio-cultural factor, family stress and socio-environmental factor are the main origins. As to the methods of intervention, there are psychopathological, sociological and socio-psychological approches. It is-noteworthy to analyze the typical patterns of parents to intervene, and there are Hostile-aggressive, Rigid-compulsive, Passive-dependent, Dispalced abuse, and Severe mental illness types of parental personalities. 5. Of ideal approaches, in accordance with evaluation and priority, home-visiting for protective service, demonstration of community power operate emergency shelter, initiate home-maker service and patrents training such as modeling and role-play should be considered. 6. In conclusion, with respect to identification, protection and treatment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Korea, problems and tasks are definitional dilemma, lack of reporting system legislation activities, and inertia of civic society to prevent child abuse and negl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