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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IPO의 장·단기 성과와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역할
이기환,임병균,최해술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1998 증권 금융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지원기업(벤처기업) IPO의 상장초기 초과수익률과 상장 후 3년간의 수익률을 추정하여 벤처캐피탈 비지원기업(비벤처기업) IPO의 장단기 성과와 비교ㆍ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공모주시장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제 3자 보증역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벤처기업의 상장초기 수익률이 비벤처기업의 상장초기 초과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한편 상장 후 3년까지의 누적 초과수익률을 추정하여 장기성과를 살펴보고 있는 바, 벤처기업 IPO의 장기성과가 비벤처기업의 IPO에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벤처기업 IPO의 장기성과에서 벤처기업의 장기성과가 더 나음을 밝힌 Brav and Gompers(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부의 상대치(WR)를 기준한 벤처기업 IPO와 비벤처기업 IPO의 장기성과 비교에서 두 집단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상장직전년도와 상장후의 경영성과의 비교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 후 바로 영업성과가 나빠지지 않고 3년차부터 나빠지고 있는데 이는 상장 첫 해부터 경영성과가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Jain and Kini(1994), 이기환(1997), 임병균(1997)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도입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KTB)는 설립 이후 다른 벤처캐피탈회사에 비해 많은 기업을 지원하였고 또한 지원기업 중 20여개 이상의 기업을 거래소에 상장한 점을 주목하여 우리는 KTB와 다른 벤처캐피탈회사간에 차별성을 찾아봄으로써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제 3자 보증 역할을 분석하여 보았다. 즉, KTB 지원 벤처기업과 KTB 비지원 벤처기업의 장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벤처캐피탈리스트의 보증역할이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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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례를 통해 본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공간 구성 및 면적 계획에 관한 연구
이기환,박서원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24 의료·복지 건축 Vol.30 No.1
Purpose: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and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space composition and area required when planning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Methods: Review domestic and foreign facility standard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urrent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elect a regional neonatal intensive care center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case hospital, and organize a space program for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hrough analysis of characteristics such as facility size and function composition.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size, facility area, and detailed room 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Korea were confirmed, and essential rooms and appropriate areas were derived when planning the construction of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Korea's legal facility standards related to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are lower than the actual hospital status and overseas standards, and the facility standards of the medical law ne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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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과세 담세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법인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이기환,유동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30
□ 연구목적 ○ 지방세 중 재산과세(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심층평가 시 납세자 담세력를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함 ○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제도 심층평가에서 납세자 담세력에 대한 평가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이슈별로 유형화 함 □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보유자산에서 매기 발생하는 화폐적 수익이 재산과세를 납부하기 위한 담세력의 근간으로 보고, 이를 재산과세를 위한 조세원칙과 연계하여 서술함 - 응익원칙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이 재산 가치를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화폐 흐름이 증가하여 담세력이 증가할 수 있음 - 응능원칙에서 자산에서부터 현재·미래발생하는 화폐소득의 현재가치를 납세자의 담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응능원칙 하에서 조세형평성원칙으로 수평적 형평성(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함)과 수직적 형평성(담세력에 비례하여 과세해야 함)이 존재함 ○ 이론적인 조세원칙 하에서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이 자산 보유로 인해 발생하나 실제 정책당국자가 지방세감면 제도를 심사·설계하는 경우에는 담세력에 대해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 존재함 - (유동성제약) 실제 납세자는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소득을 유동성제약 없이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담보가치·거시환경 등에 따라 자산을 소유하되 납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담세력은 저량인 자산에서 발생하는 유량 개념으로 정책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세력을 관측·측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관측·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자산소득의 관측불가능성) 자산에서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관측하는 것은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모두 관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자산운용방식을 정책당국자가 모두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경제환경평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자산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사전적으로 납세자·정책당국자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요소임 · (납세자 경제활동에 연동된 담세력) 담세력은 발생한 자산소득에서 납세자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소비 등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얼마나 협조하였는지가 불확실하여,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소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담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2017~2019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층평가/예타보고서(총 26개) 중에서 8개(약 30%)가 담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담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모든 보고서가 법인·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 이들 보고서는 일반법인에 대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을 가늠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세납부실적, 정부(기획재정부) 배당금, 기금수익률, 자체 수입비율, 총수입 대비 수입사업 수입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검토함 ·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여부, 지방세감면제도 일몰에 따른 타감면제도 활용여부, 국세와 지방세 대체 여부 등을 분석함 □ 정책제언 ○ 담세력에 대한 판단은 사전적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대응하기 보다 사안별로 재량적 판단을 통해 결론내리는 것이 타당함 - 재산과세에 대한 담세력은 직접평가·관측이 불가능하여 과세를 위해 정량화하기 어려움 - 정책당국자가 세운 담세력에 대한 기준에 납세자가 반응하여, 오히려 납세자의 행위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존재함 - 정책당국자는 각 사안별로 전문가가 분석한 심층평가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 지방세 감면제도 일몰 시에 담세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조세채무에서 벗어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책당국자는 ‘담세력 없음’에 대해 납세자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감면 연장을 주장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담세력에 대한 연구는 각 개별 사안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귀납적 축적이 필요하며, 대안적으로 유사산업·사안에서 조세부담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 지방세제도가 담세력 대비 타당한 조세제도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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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hronological Variation in Pedigree and Agronomic Traits of 325 Korean Rice Varieties
이기환 한국육종학회 2020 Plant Breeding and Biotechnology Vol.8 No.4
Rice (Oryza sativa L.) is a staple crop in Korea, which is cultivated over 700,000 ha and produces a half million tons ofrice every year. Rice research and varietal improvement have been dynamic, changing in line with public demands and needs. Since the1970s, plant architecture has been improved to increase yield components. In the 2000s, a new emphasis was placed on grain quality andbiotic and abiotic stress resistance, and the rice varieties became more diversified according to reduced consumption and increaseddemands of processing industries. As a result of extensive research, 232 (71.4%) were categorized as good quality for eating in ricebowls, 27 (8.3%) were high yielding, and 21 varieties (6.5%) were for waxy rice among 325 varieties. The culm length was continuouslyreduced for lodging resistance, and panicle length and number of seeds per panicle increased. Finally, milled rice yieldsincreased by 13% from 491 kg/10a in the 1980s to 555 kg/10a in the 2010s. One of the potential risks in Korean rice breeding is thenarrow pool of genetic diversity. The parental origins of 325 Korean varieties show that 66% of the varieties originate from twoKorean-bred stocks and 26% of the varieties have at least one parent from Japanese stocks. The limited genetic diversity has a negativeinfluence on hybrid vigor and may lead to potential problems for Korean rice breed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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