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전환기 기업집단정책의 비판적 고찰

이규억 한국산업조직학회 2000 産業組織硏究 Vol.8 No.1

정보화(情報化)와 산업조직(産業組織)

이규억,Lee, Gyu-Eok 한국개발연구원 1989 韓國 開發 硏究 Vol.11 No.3

첨단(尖端) 정보(情報) 통신기술(通信技術)의 혁신(革新)이 초래하는 정보화(情報化)는 산업(産業)의 정보화(情報化)와 정보(情報)의 산업화(産業化)를 촉진하면서 기업(企業)의 생산(生産), 경영체제(經營體制)의 유동화(流動化), 산업간(産業間) 접면(接面)의 증대와 기술(技術)의 융합(融合), 기업간(企業間) 정보연결조직(情報連結組織)의 확충, 정보(情報)의 확산(擴散)과 집중(集中)에 수반되는 새로운 경쟁구조(競爭構造), 기업간(企業間)의 정보화격차(情報化隔差)에 따른 시장구조(市場構造)의 변화, 기업간(企業間)의 수직적(垂直的) 정보계열화(情報系列化)의 형성, 유통체계(流通體系)의 개편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産業構造)와 산업조직(産業組織)에 커다란 변혁(變革)을 초래함과 아울러 정보화(情報化)는 정보재(情報財)의 내재적(內在的) 특성(特性)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시장(市場)의 개방성(開放性)과 폐쇄성(閉鎖性)을 높이는 효과(效果)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후 정보화(情報化)를 추진하면서 각 시장(市場)에서 경쟁(競爭)의 활력(活力)을 고양하고 일부 경제선진국(經濟先進國)과의 정보화격차(情報化隔差)를 좁혀 새로운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公共政策)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문제의식(問題意識)에서 정보화(情報化)의 의미(意味)와 효과(效果)를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의 시각(視角)에서 정리하고 금후 정보화(情報化)에 대응하는 정책(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을 개괄적(槪括的)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우리나라 카르텔의 현황(現況)과 대책(對策)

이규억,Lee, Gyu-Eok 한국개발연구원 1979 韓國 開發 硏究 Vol.1 No.3

피라밋組織의 붕괴와 네트웤社會의 組織形態

李奎億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9 廣場 Vol.1989 No.192

카르텔규제(規制)와 산업정책(産業政策)(1)

이규억,Lee, Gyu-Eok 한국개발연구원 1982 韓國 開發 硏究 Vol.4 No.2

시장기구(市場機構)의 논리(論理)와 윤리(倫理) -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화(合理化)를 위한 이념(理念)의 모색(摸索) -

이규억,Lee, Gyu-Eok 한국개발연구원 1988 韓國 開發 硏究 Vol.10 No.3

시장(市場)과 정부(政府)는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상대적(相對的) 존재(存在)이기는 하지만 개인(個人)의 권리(權利)가 존중되고 사회후생(社會厚生)이 증대되려면 양자(兩者)의 관계(關係)가 대체적(大體的)이기보다는 보완적(補完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에 내재하는 논리(論理)와 윤리(倫理)의 본질(本質) 및 그 한계(限界)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政府)의 정책체제(政策體制)는 행정국가(行政國家)의 정치실패(政治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産業機構)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編成)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市場)에 대한 정부(政府)의 경제적(經濟的) 규제(規制)를 완화(緩和) 내지 해제(解除)하기 위한 일반론적(一般論的) 근거(根據)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主眼點)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시장(市場)의 관계(關係)를 역사적(歷史的)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의 당위성(當爲性)을 국가체제(國家體制)의 발전(發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政府基調)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와 규제(規制)

이규억,최희선,Lee, Gyu-Eok,Choe, Hui-Seon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1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日本) 경제사회(經濟社會)의 동인(動因)과 진화(進化)

이규억,Lee, Gyu-Eok 한국개발연구원 1987 韓國 開發 硏究 Vol.9 No.3

일본(日本)이 선진국(先進國) 추급(追及)을 국민적(國民的) 노력(努力)으로 추구하여 옴에 있어 이를 뒷받침한 일본(日本)의 사회조직적(社會組織的) 특성(特性)은 적응적(適應的) 집단주의(集團主義)로서 기업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경영제도(經營制度) 기업간관계(企業間關係)의 제측면(諸側面)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人口構造) 기술(技術) 및 산업(産業) 의식구조(意識構造)의 변화(變化)는 일본(日本)의 경제사회를 움직여 온 전통적인 제도 및 조직의 논리와 운동양식(運動樣式)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일본(日本)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가 실질적으로 끝남과 동시에 일본(日本)을 중심대상(中心對象)으로 하는 국제경제(國際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질서적(秩序的) 재편성(再編成)이 촉구되고 있다. 일본(日本)은 이러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국내외적으로 발상(發想)과 행동(行動)의 근본적(根本的)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日本)의 장래(將來)는 이것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한(韓) 미(美) 일(日) 관계의 전개 및 우리나라의 발전방향(發展方向)에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일본(日本) 경제사회(經濟社會)의 동인(動因)을 이해하려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 기본시각(基本視角)과 정책방향(政策方向)

이규억,Lee, Kyu-uck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1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경제적(經濟的) 자원(資源)과 수단(手段)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경독주체(經瀆主體)에 집중되어 이들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본질상 자유시장기구(自由市場機構)의 생리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역사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소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구미(歐美)와 일본(日本) 등에 있어서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의 진화궤적(進化軌跡)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역집중(經濟力集中)은 다수의 독(獨) 과점적(寡占的) 대기업(大企業)들이 소유관계(所有關係)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企業集團) 즉 소위 재벌(財閥)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성장은 시장기구(市場機構)의 작동결과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의 정부정책(政府政策)에 의하여 촉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집단(企業集團)에 의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가 거쳐온 진화과정(進化過程)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이념(理念)과 질서(秩序)에 대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를 모색하려는 현시점에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효율(效率)과 형평(衡平)을 조화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akes the form of one or a few firms controlling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economic resources and means in a certain economic area. At the same time, to the extent that these firms are owned by a few individuals, resource allocation can be manipulated by them rather than by the impersonal market mechanism. This will impair allocative efficiency, run counter to a decentralized market system and hamper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Viewed from the historical evolution of Western capitalism in general,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a paradox in that it is a product of the free market system itself. The economic principle of natural discrimination works so that a few big firms preempt scarce resources and market opportunities. Prominent historical examples include trusts in America, Konzern in Germany and Zaibatsu in Japa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other word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the outcome as well as the antithesis of free competition. As long as judgment of the economic system at large depends upon the value systems of individuals, therefore, the issue of how to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ill inevitably be tinged with ideology. We have witnessed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this problem such as communism, fascism and revised capitalism, and the last one seems to be the only surviving alternati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can be summarily represented by the "jaebol," namely, the conglomerate business group, the majority of whose member firms are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in their respective markets and are owned by particular individuals. The jaebol has many dimensions in its size, but to sketch its magnitude, the share of the jaebol in the manufacturing sector reached 37.3% in shipment and 17.6% in employment as of 1989.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n be ascribed to a number of causes.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when the market system is immature, entrepreneurship must fill the gap inherent in the market in addition to performing its customary managerial function. Entrepreneurship of this sort is a scarce resource and becomes even more valuable as the target rate of economic growth gets higher. Entrepreneurship can neither be readily obtained in the market nor exhausted despite repeated use. Because of these peculiarities, economic power is bound to be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entrepreneurs and their business groups. It goes without saying, however, that the issue of whether the full exercise of money-making entrepreneurship is compatible with social mores is a different matter entirely. The rapidity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n also be traced to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groups. The transplantation of advanced technology oriented toward mass production tends to saturate the small domestic market quite early and allows a firm to expand into new markets by making use of excess capacity and of monopoly profits. One of the reasons why the jaebol issue has become so acute in Korea lies in the nature of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economic development as its foremost national goal and, since then, has intervened profoundly in the private sector. Since most strategic industr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required a huge capacity in technology, capital and manpower, big firms were favored over smaller firms, and the benefits of industrial policy naturally accrued to large business group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occured along the way was, therefore, not necessarily a product of the market system. At the same time,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business groups has been left largely intact as they have customarily met capital requirements by means of debt. The real advantage enjoyed by large business groups lies in synergy due to multiplant and multiproduct production. Even these effects, ho

세계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거래 제도의 과제

이규억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6 경쟁저널 Vol.-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