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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Red Book 과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비교 연구
윤철희(Yoon Cheolhee),채일권(Chae Ilkwon) 한국철도학회 2016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6 No.5
논문은 국제적인 계약조건인 FIDIC Red Book과 한국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단순시공 계약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하도급 거래질서가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계약으로 확립되도록 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개정이 필요한 계약의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FIDIC Red Book과 비교 검토하여 국제계약과 다른 사항을 도출하고, 계약 실무적으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comparison study of FIDIC Red book and Korea government agenc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FTC)’s standard subcontract. This paper researches comparison study method to compare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wo contracts. So this paper suggest to Korea Trade commission (FTC) will be change FIDIC red book’s reasonable subcontract trade practice to improve the subcontract for the compliance with global standard contract in Korea.
고속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연구
윤철희(Cheolhee Yoon),이상진(Sangjin Lee)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7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1 No.2
현재 고속도로 전 구간에는 차량의 이동과 교통흐름, 점유율 등의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검지시스템인 VDS(Vehicle Detection System)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 고속도로의 교통정보가 실시간 수집되고 있고 있으며, 이 정보는 급감속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 구간과 지속적인 과속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위험 구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용하여 분석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매 1km 마다 설치되어 있는 VDS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설치되고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에 대한 효과성 검증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속적인 과속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과 급․감속 발생구간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를 이용해 매 해 고속도로에 추가 설치 되어야하는 고정용 무인단속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VDS 검지기의 수집 정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과속구간 및 급·감속 구간 등에 대한 위험 발생 예상 지점을 확인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지점에 대한 효과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vehicle detection system currently has been installed the entire length of the highway,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movement of the vehicle and traffic flow, etc. The information is valuable to predict dangerous Speeding and rapid deceleration zone sections in highway. In particular, The vehicle detection device VDS is installed at 1km intervals on all highways and valued information is collected from the equipment.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collected information of the VDS sensors installed on the highway, we confirmed anomalies occurring at points such as Speeding and rapid deceleration zone sections. In addition, we analyzed that the effectiveness of Automatic Enforcement CCTV were installed point. Through the result, we Investigated whether or not system of Automatic Enforcement traffic equipment by the Police Administration functional affectively. In this study, we concern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camera with anomal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 casualties. It present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osition to be installed next point.
블록체인 기반 DID 통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서성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황재훈(Hwang JeaHun),윤철희(Yoon Cheolhee),이정륜(Lee jung ryun),홍민기(Hong Mingi),강장묵(Kang Jang Mook)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1 No.6
피의자 신문조서가 현행 법률하에서 종이 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에서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 적용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정에서 중요한 피의자 서명과 간인 부분을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예: 지문, 얼굴) 방식으로 개선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적용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모조 지문 등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날인된 지문을 공판과정에서 열람복사 등을 통해 제3자가 인증에 사용할 수 있을 우려와 문제점을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기반 DID 적용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피의자 지문으로 전자서명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이용해 전송을 하면 검찰을 거쳐 법정에서 사용될 때까지 무결성, 진본성, 신뢰성, 가용성이 유지가 되어, 전자문서로써 문서성 및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방안이 마련된다. 향후 형사 사법절차에 있어 대표적 전자문서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종이문서의 출력하고 간인 하는 절차가 블록체인 기반의 DID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Under the current law, it is time to change the application of biometric authentication, which cannot be stolen or transferred from the existing accredited certificate method, as a way to replace the suspect"s newspaper report from paper documents to electronic documents. Signs and seals that are important in court can be improved with biometric authentication (eg, fingerprints, faces) that cannot be stolen or transferred..In addition,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can be prevented by applying a blockchain-based DID for integrity verification. This thesis is concerned with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fake fingerprints of the suspect"s newspaper record, and the concerns and problems that a third party can use it for authentication by viewing and copying the fingerprints imprinted on the suspect"s newspaper record during the trial process. A method that can be improved through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blockchain-based DID was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