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콘텐츠 공동저작권 보호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반 부인봉쇄 다중서명 기법

윤성현,Yun, Sunghyun 한국사물인터넷학회 2021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Vol.7 No.2

지혜콘텐츠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로 창작되고 지역 제한이 없는 인터넷 기반 소셜 플랫폼에서 소비된다. 기존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은 전문 제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효력은 해당 국가에 종속된다. 블록체인은 서비스에 종속적이고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합의에 의해서 수정 및 삭제할 수 없는 데이터가 저장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지혜콘텐츠의 공동저작권 보호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반의 부인봉쇄 다중서명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공동저작자들의 공통키 생성, 다중서명 생성 및 검증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부인봉쇄 서명은 서명자의 도움 없이는 서명을 검증할 수 없는 기법이다. 제안한 기법은 콘텐츠 구매 프로토콜에 적용되어 자동화된 수익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블록체인 기반 다중서명 검증을 통해서 모든 공동저작자들은 수익분배의 공정성을 부인할 수 없다. Wisdom Contents are created with experiences and ideas of multiple authors, and consumed in Internet based Social Network Services that are not subjected to regional restrictions.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systems are designed for the protection of professional authors' rights, and effective in domestic area. On the contrary, the blockchain protocol is subjected to the service and the block is added by the consensus of participating nodes. If the data is stored to the blockchain, it cannot be modified or delet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blockchain based undeniable multi-signature scheme for the protection of multiple authorship on Wizdom Contents. The proposed scheme is consisted of co-authors' common public key generation, multi-signature generation and verification protocols. In the undeniable signature scheme, the signature cannot be verified without help of the signer. The proposed scheme is best suited to the contents purchase protocol. All co-authors cannot deny the fairness of the automated profit distribution through the verification of multiple authorship on Wizdom Contents.

스마트계약 기반 회의용 키 분배 기법

윤성현,Yun, Sunghyun 한국사물인터넷학회 2020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Vol.6 No.4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줌, 구글 미트와 같은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의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서버는 회의키를 이용하여 회의 멤버 및 회의 내용을 제어한다. 만약 서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서버에 의한 조작 및 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 멤버들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버의 도움 없이 모든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회의키 생성 및 분배 기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의 특성상 수정될 수 없고 누구나 그 실행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 기반의 회의용 키 분배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키 분배를 위한 스마트계약 발행, 회의키 생성 및 검증 단계로 구성된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신뢰할 수 있는 서버의 역할을 대체하며, 회의 멤버들은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회의키를 생성한다. 제안한 방법은 화상회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회의 멤버 이외의 다른 사용자들은 회의키에 접근할 수 없다. Recently, epidemic of covid-19 causes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untact video conferences. In existing server-client based video conference systems such as Zoom, Google Meet, etc., the server generates the conference key and controls the access rights of meeting members and their contents with it. In this case, the server can fabricate or repudiate the meeting. So, the privacy of the meeting members is not guaranteed. It's necessary to make the conference key distribution scheme where all participants can verify the trustfulness without help of the server. The smart contract is the program stored to the blockchain. Its contents cannot be altered due to the property of the blockchain, and everybody can verify the execution results of it.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smart contract based conference key distribution scheme. The proposed scheme is consisted of smart contract deployment, conference key generation and verification stages. The smart contract replaces the role of existing trustful server and the meeting members can generate the conference key according to the protocols implemented on it. The proposed scheme can be applied to the video conference systems and only the meeting members can access the conference key.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시론-

윤성현(Yoon, SungHy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본고에서는 기존 한국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선거와 자유위임에 국한시키는 ‘소극적’ ‘헌법해석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개헌 및 입법을 통해 새롭게 다층적으로 디자인하는 ‘적극적’ ‘헌법정책론’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헌정상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을 승자독식의 청와대 정부 문제와 정치권의 비토크라시, 그리고 이들에 의해 야기된 동원정치와 사법정치로 진단하고, 2016-17년 촛불집회 및 탄핵을 거쳐 새롭게 논의된 민주적 거버넌스 개헌안과 개헌론의 흐름을 살펴본 후, 이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론을 넘어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요소 둥을 포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종합적 근거와 체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민주주의 원리를 참여(participation)/숙의(deliberation)의 기초개념으로 구체화하고, 민주적 제도화의 방안에 있어서는 종전처럼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정부(government)는 내적으로 ‘수평적’ 권력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균형을 하는 대의제민주주의 모델을 넘어서, 대의민주주의가 ‘수직적’으로도 시민정치와 견제·균형 및 협치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화하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복합적·다차원적인 모델을 구상, 제시함으로써, 향후 헌정개혁 논의에 이론적으로 일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시민정치를 포함하는 의미로 재정의된 참여·숙의를 헌법상 민주주의의 개념·원리적 토대로 하여, 참여·숙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민주적 제도들을 상호 연계·결합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칭하는 헌법이론·정책의 용어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hybrid democracy)를 제안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 개념으로 참여·숙의를 상정하고, 참여·숙의를 충족하는 대의·직접·숙의민주주의 원리를 폭넓게 구상하는 가운데, 이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선거, 국민투표,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제도·형태를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조합·구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라는 종래의 도식을 깨고 대의민주주의 독과점의 폐해를 발전적으로 극복해 보자는 구상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대에 맞는 확장된 민주적 거버넌스의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제시해보려는 시도이다. 참여·숙의를 가장 폭넓게 충족시키는 방식이라면, 대의민주주의이건, 혹은 전통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이건(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아니면 오늘날 제기되는 제3의 새로운 방식이건(예컨대 공론조사, 추첨시민의회 등), 나아가 이들의 연계·결합방식이건 특별히 배제되지 않는다. 즉 민주주의의 ‘방식’이 민주주의 ‘원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를 충족하는 ‘제도’는 일단 거버넌스 목록에 폭넓게 올려놓고, 이들의 단계적 도입과 실험을 통해 최적의 민주적 방식을 찾아가자는 구상이다. This paper tries to examine ideas beyond “passive”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ory,” which confines the mea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o elections and free mandate under the 1987 Korean Constitution. Furthermore, it deals with redesigning of the structure of the gover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turning it into “proactive” and “constitutional policy theory” that combines new layers from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legislation. To this end, it identifies the origin of the current crisis in our constitutional government as the winner-take-all way of Cheong Wa Dae government. It also highlights that direct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tic element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interpret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our Constitution since the 1987 revision and also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democratic governance, which emerged in post candlelight vigils and impeachment in 2016-17. Finally, as a governance model that embrace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following changes required,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hybrid democracy” with an integrated theory that defines democracy based on two concept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institutionalizes the process of optimizing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스마트팜 장치 표준 기술 분석 및 검증

윤성현(Sunghyun Yoon),최문환(Mun-Hwan Choi),박주영(Jooyoung Park) 한국통신학회 202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8

OSPF Area 를 이용한 IP 네트워크 이동성 제공

윤성현(Sunghyun Yoon),김상하(Sang-Ha Kim) 한국통신학회 201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6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연구

윤성현(Yoon, SungHyun)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2

남북 간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의 비율이 높아 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며, 분단 이후 여러 세대를 거쳐 70년이 흐른 현 시점 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나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논변도 과거와 같이 큰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 하고 있으므로 이를 외면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규범적 토대로서의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다시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의 동력을 구하는 의미에서 민족주의와 더불어, 통일국가의 조직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인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원리 로서나 현실의 적용에 있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개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는 과거에 반공주의나 시장주의로 오‧남용되었던 부정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고를 위해서도, 또 통일헌법을 위해서도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극적 자유나 시장에만 절대적 우위를 두는 닫힌 민주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와 사회민주주의에도 개방된 열린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특히 민주 주의의 구체화된 개념으로 참여, 숙의, 공화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들 개념들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때 우리는 물론 북한도 포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형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순히 원리나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실천이고 경험이며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들이 새롭게 민주주의 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통일 이후까지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blic opinion these days is increasingly leaning against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s. The humanitarian argument - that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need to be reunited - is losing its persuasiveness. The nationalistic argument - that Korea as a nation has to be united in one country - is also failing to garner support. However, ultimately, many Koreans still yearn to see their nation re-united, while the Constitution lists reunification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objective. At this point, the question arises on what should constitute the basic principle of post-reunification Constitution, as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he reunification we pursue as a nation. Democracy, as a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 of Constitution for the organization of a re-united country and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dealt with in the most significant manner, along with nationalism propelled by the desire to restore national homogeneity. Nonetheless, it is yet premature to conclude that Korean democracy, which will inevitably play a central role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has been consummated as a free democratic political order or in actual practice. Especially, because free democratic order in the past was wrongfully used to support the anti-communist and free market rhetorics, liberal democracy needs to be re-interpreted and re-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and the post-reunification Constitution. This does not refer to a closed democracy which only places an absolute advantage on passive liberties or market, but also those on active liberties and openness to social democracy. I propose liberal democracy and specific concepts under democracy such as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republicanism, and posits that the formation of a re-unified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only be expedi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system in which those concepts have balanced presence. Nonetheless, it must be noted that democracy is not a mere principle or theory. It is a practice, experience and reality. Therefore, education on re-unification, civil life, and the Constitution needs to be expanded, in order to improve our quality as democratic citizens. Moreover, in order to accommodate North Koreans, who are inexperienced in democracy, education on the life in a democracy needs to begin with those who have defected and continue into post-reunification.

오프라인 기반 Simple Social Network 서비스

윤성현(Yoon Sunghyun),김영부(Kim Young Boo) 한국통신학회 201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2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의 헌법학적 재검토

윤성현(Yoon, Sunghy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1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제정 이후 여러 제도적 실험을 거쳐 2007년 동법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이론적·실천적 지형이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지방분권·교육자치의 기치 아래 도입된 직선제가 과연 그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헌법학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교육감 직선제를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한번도 없었고, 지방교육과 직접 관련된 헌법적 규율로는 지방자치 조항과 교육 조항이 법률유보를 폭넓게 허용하는 형태로 존재해왔을 뿐이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는 입법상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함에도 동 제도들은 마치 헌법상 제도로 고양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학적으로 엄밀한 논증을 거친 것도 아니며, 또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잡음들, 나아가 당선자의 대표성 미흡의 문제, 그리고 선거제 도입과 관련해서 다른 헌법원리들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헌법학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면, 우선 소위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우리 헌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법률상 용어일 뿐인데 이를 만연히 헌법원리로써 고양시키는 것은 헌법해석상 엄밀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방교육분야에 적용할 헌법원리는 헌법자체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작용의 차원에서 수직적으로는 국가에 대응하는 지방자치의 측면,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교육분야에 관한 헌법적 규율들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을 것이며, 이를 좀 더 분설하면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지방자치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4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헌법원리에 따라 현행 주민직선제를 재검토한다면, 지방교육에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선거제로 이어져야 할 헌법이론적 필연성은 없고, 또한 법치국가원리·권력분립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유독 교육감만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화·권력화를 도모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 보장의 측면에서나 혹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도 주민직선제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주민직선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등록제나 러닝메이트제가 비교적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대안들은 주민직선제의 문제점들을 대부분 이어받고 있는 동시에 정치기관인 시·도지사와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현실의 수요에 응해 패키지로 묶음으로써 이론상 체계정당성에도 혼란을 불러오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주민직선제의 여러 결함들을 보정하고 필자가 제시한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지방자치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지방교육분야의 헌법원리들 간의 조화와 균형에 좀 더 충실한 안으로써 ｢시·도지사 임명 + 시·도의회의 동의｣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특히 주민의 대표인 시·도의회에게 교육감 임명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임명제가 가질 수 있는 자의와 독단을 경계하고 민주적 정당성도 담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o-called 'educational autonomy' doctrine and 'local educational autonomy' doctrine, which is supported by lots of schola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 think these two doctrines are not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never referred to them. However, these theoretical errors brought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as a consequence in Korea, 2007. Although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excelerate participation of resident in the local educational field, it has not functioned very well. I think these problems are being caused by constitutional theoretical defects. According to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o-called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composed of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But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urt failed to apply the rule of law principle to local education. In my opini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local education are democracy, rule of law, local autonomy, autonomy·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Examined by these principles, it seems clear that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is not a proper system in Korean Constitution. I suggest that 'appointment by local governor and consent by local assembly' be an desirable alternative.

이종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중 인터페이스 단말을 활용한 끊김 없이 안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

윤성현(Sunghyun Yoon),이순석(Soon Seok Lee),김상하(Sang-Ha Kim) 한국산업정보학회 2011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6 No.4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인터넷 상이서 전자금융거래, 전자상거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안이 중요시 되는 민감 서비스의 확산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민감 서비스 자체의 안전성 보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무선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기존 유선환경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들은 점차 유무선 통합 환경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용자 정보와 네트워크 정보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사용자 단말과 민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간 끊김 없이 지속적인 안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단말을 분실하지 않는 한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이종망간 이동 환경에서 단말의 이동에 따라 가입자 망이 변경되더라도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ntinue to advance, some sensitive services (e.g. e-commerce, on-line financial service, and elf.) have spread rapidly. Accordingly, ensuring the safety of the sensitive service itself using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becoming very important. In addition,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 and the universalized use of wireless Internet, many services that have been provided on the basis of the conventional wired network are increasingly propagating to wired and wireless converged network environment. These changes in the network environment requires new paradigm for the pursuit of safe and stable 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seamless and secure service framework that can facilitate a sustainable secure connection between the user terminal and the sensitive service system by using both the personal and network information. The proposed service framework is capable of isolating the source of authorized use by a third par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s far as the user terminal is not lost, although some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Besides, it can provide a seamless and safe service environment even if the access network is changed by relocation of terminals in the heterogeneous mobile network environment.

배터리 셀 파라미터 추정을 이용한 배터리 팩의 충방전 관리

윤성현(Sunghyun Yoon),전창윤(Chang Yoon Chun),조보형(Bo-Hyung Cho) 전력전자학회 2014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