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and build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countermeasures

Yun, MinWoo(윤민우),Kang, So young(강소영)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2

지난 20년 동안 많은 다국적 범죄 조직들이 출현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초국가적 수준의 다양한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 위협에 대하여, 국제 사회는 새로운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요구하고 시행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nation-states)과 국가의 연합(coalitions of nation-states)들은 다양한 방식의 여러 범죄 조직들에 대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현재의 위협은 지속되고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 실패의 원인 중의 하나는 위협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재와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적 개념 틀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부터 기인한다. 최근까지도 여러 다른 범죄조직들을 구별하는 개념적 정의는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의의 부재로 인해, 정부 조직이나 기관들에 할당 된 다양한 대응책들은 종종 단편적이거나 모순되거나 혹은 잘못되곤 한다. 국제 조직범죄는 이러한 상황의 이점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국제 조직범죄의 현존하는 위협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동 가능한 개념적 틀을 개발하는 필요성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위협의 특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일르 바탕으로 정책적인 면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Many multi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have emerged in the last two decades and now engage in various world-scale criminal operations. Responding to these security challenges, the world community has so far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is new threat and constantly calls for and exercises countermeasures to these threats. Many nation-states and coalitions of nation-states fight against different criminal organizations in various ways. Despite all these recognitions and countermeasure exercises, the actual criminal elements may not likely go away any time soon. Rather, the current threat from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is more likely to be sustained and possibly get worse. One of the reasons for this failure may be due to the spontaneity, arbitrariness, and ineffectiveness of state countermeasures, which seem to be deriv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is threat and the systematic conceptual framework to guide various countermeasures. This paper is in response to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workable conceptual framework to holistically understand the current threat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This conceptual framework is also expected to provide guidance for countermeasures to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significant threat to nation-state systems and world order by many well-known scholars and experts. This paper calls for a holistic, conceptual approach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at threat and effectively develop countermeasures in response. Also, it proposes the idea of policy implication.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윤민우(Yun, Minwoo) 한국동북아학회 2021 한국동북아논총 Vol.26 No.3

이 논문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참조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흥미로운 비교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의 분석틀은 정체성, 특성, 그리고 구조적 위치 등으로 이루어진다. 정체성과 특성은 해당 국가 행위자가 가지는 대내적 속성을 의미하며 구조적 위치는 해당 국가 행위자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제질서에서 처한 대외적 환경조건을 의미한다. 외교정책은 대내적 조건인 두속성들과 대외적 조건인 구조적 위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로 이해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 비교는 중간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해당 국가들을 둘러싼 국제정치적인 구조적 조건과 상호작용하여 각국의 차별화된 대외정책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중간국들의 외교정책이 단지 강대국이 만들어 내는 구조적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중간국이 갖고 있는 자기정체성과 여러 국제정치적인 특성들을 구조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제약과 기회 속 에서 투영하고 실현해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ses two cases of Kazakhstan and Uzbekistan. Two countries are proper cases of comparis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wo countries share great similarities on various aspects. The analytical frame of the current study includes identity,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location.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mean domestic or internal nature which a particular country possesses. Structural location means an environmental condition which surrounds and pre-conditions a particular state actor in the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of Central Asia. Foreign policy is understood as an outcome of interrelations between the first two domestic natures and the remaining external factor. The current study shows that the foreign policy of the middle power countries is a proactive outcome which the middle countries project and actualize their interests under the restrictions and opportunities formed by structural conditions of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s.

러시아 조직범죄의 해를 위한 통합 이론적 접근

윤민우 ( Minwoo Yun ) 대한범죄학회 2015 한국범죄학 Vol.9 No.2

이 논문은 1990년대 러시아와 다른 여타 옛 소련 공화국들에서 있었던 조직범죄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 이론적 접근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그 같은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설명들이 그럴듯하게 제시되었다. 이 글은 그러한 다양한 설명들을 살펴보고 하나의 설명 틀로 통합하려고 한다. 포식성(predatory) 인간, 국가, 아노미, 수단-목적의 불일치, 그리고 범죄 기회들과 같은 개념들은 하나의 이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통합된다. 포식성 인간은 힘(폭력적 힘)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심리적 특성들과 물리적 힘을 공유한다. 그들의 문화적 목표는 힘에 의한 지배와 전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들은 군대, 법집행 기관, 그리고 안보 기관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단에 의해 실현된다. 아노미 상황에서는 그 같은 합법적인 수단들은 축소되고 범죄적 기회들은 증가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포식성 인간들은 그들의 문화적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들을 채택한다. 그 불법적 수단들이 조직범죄이다. 1990년대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 공화국들에서의 조직범죄의 발전 사례들은 여기에서 제시되는 통합 이론적 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러시아의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들은 미래 북한예측을 위한 좋은 참고사항이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propose an integrative theoretical perspective, which can explain the organized crime phenomenon in the 1990s Russia and other Soviet republics. Various theoretical explanations had been appeared for the plausible explanation of that phenomenon. This article reviews those existing explanations and integrates them. The concept of predatory man, the state, anomie, means-ends disjunction, and criminal opportunities are integrated to develop a theoretical model. Predatory men are wielders of force. They have both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strength. Their cultural goal is power dominance and satisfying their warrior desires. Their goals are realized by the socially approved mean such as the career of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security service, etc.. In anomie, the legitimate means shrunk and criminal opportunities increase. Most predatory men adopt illegitimate means for reaching to their cultural goal. That is organized crim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organized crime in the 1990s Russia and other Soviet republics can be explained by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Lessons drawn from the Russian experience can be a good reference for the prediction of the North Korea’s future and thus valuable for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통한 러시아 조직적 경제범죄 분석: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윤민우 ( Minwoo Yun ),왕석원 ( Sugwon Wang ) 대한범죄학회 2016 한국범죄학 Vol.10 No.3

제도적 아노미와 범죄증가의 관계를 밝히는 데 가장 적절한 사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의 러시아가 될 것이다. 이 시기 러시아는 개혁, 개방을 통해 급격한 체제변환을 경험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마피아 현상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사회해체와 가파른 범죄의 증가와 확산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의 여파는 아직까지 러시아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결함으로 남아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90년대 러시아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러시아 사례에 적용함으로서 환경변화가 유발하는 범죄의 증가라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러시아 현지에서 실시한 러시아 현지 주민들과의 질적 인터뷰 자료와 현지 참여관찰 기록이 주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밖에도 1990년대에 러시아의 사회 상황과 조직적 경제범죄와 관련된 미디어 보도자료 들을 활용하였다. 러시아 조직범죄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논문과 보고서, 그리고 인터뷰 내용 역시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제도적 아노미가 거시적 구조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조직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The 1990s Russia is the most appropriate case that uncover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anomie and the rise of crime. During this period, the Russian society experienced abrupt system transitions through Perestroika and Glasnost. Such changes produced critical social disintegrations and serious crime problems called Russian mafia phenomenon. The scar of the deep-impacts still remains as the structural problems and defects of the today`s Russian society and economy.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1990s Russian society through a case study. It uncovers the causal relationship from environmental-structural change to the rise of crime and proposes appropriate countermeasures by applying institutional anomie theory into the Russian case. For the conduct of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alitative interviews with Russian people and participant observations in Russia. Besides, other sources were used for content analysis. such sources include media reports, expert articles, and expert opinions. This study shows that institutional anomie affects the rise of economic organized crime

스토킹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

김은영(Eunyoung Kim),윤민우(Minwoo Yu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23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스토킹과 관련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스토킹의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와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구체적 스토킹행위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의 일치정도를 분석하였다. 스토킹행위를 묘사하는 설문문항은 Sheridan 등 (2001)이 연구에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국내 문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Ward의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한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적인 하위군집이 스토킹행위의 6집단과 비스토킹행위 3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대학생들의 스토킹피해경험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되었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공헌도 그리고 제한점 등이 논의부분에서 다루어졌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wo major issues related to stalking. First, it has a purpose to examin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staling-related behaviors to understand if college students have generally shared ideas on these behaviors. Second,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prevalence of stalking on campus. One hundred eighty-two college students from two provinces(Kyoung-gi and Gangwon province)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is group of students were asked to classify which of a range of intrusive behaviors were examples of stalking. They were also asked if they have had experience any of these behaviors that they had read from the questionaries. The findings of the cluster analysis revealed that the study participants shared common perceptions regarding stalking behaviors. Further, cluster analysis indicated several subtypes of stalk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the participants. Also, this study found the prevalence of stalking victim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this sample. The contribution, political implication, and study limitations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OECD 국가들의 폭탄테러사건의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태영(Kim, Tae-Young),윤민우(Yun, Minwoo) 한국테러학회 2017 한국테러학회보 Vol.10 No.2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폭탄테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테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계절(기후), 정부시설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대상시설 유형,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노출정도, 도시화 등 4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폭탄테러 사건의 상황적 특성을 측정한다. 분석을 위해 2016년 미 국토안보부 산하 START 테러연구소에서 발간한 GTD(Global Terrorism Database)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SIL 등 주요한 테러조직 출현,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유럽 내 귀환 등으로 테러가 급증한 시기인 2012년~2015년 사이에 발생한 테러사건(470건)과 그 이전의 시기인 2006년~2011년 사이에 발생한 테러사건(418건)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폭탄테러 사건은 2006년~2011년 기간보다 2012년~2015년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테러사건의 증가는 10만 이상의 도시규모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계절적 특성은 테러사건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적 특성이 비교적 유사한 OECD국가들의 최근 테러공격의 변화 및 특성을 분석한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테러양상과 취약성을 예측 및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terrorists’ bombing attacks in OECD countries through statistical quantitative analysis. For doing so, the GTD(Global Terrorism Database) bombing data occurred from 2006 to 2015 was used. By using descriptive analysis, chi-square analysis, characteristics of bombing attack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n the frequency of attack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 clear pattern was appeared in OECD terrorist attacks. This result suggests that terrorist bombing attacks were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s, the exposure-extent of civil multi-use facilities, and Urbanization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