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유순미,김혜리,Yu, Soon-Mi,Kim, Hye-Ri 대한경영정보학회 2019 경영과 정보연구 Vol.38 No.4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When calculating gains from transfers of assets inherited or donated, the value recognized at the market price as of the date of inheritance or acquisition is recognized a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However, Precedents for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ax Tribunal(TT)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and the cases of the lawsuit have not shown a consistent results on how much such a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will be measur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erating state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the TT, NTS, and BAI and cases of the lawsuit from 2008 to 2017,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As a result, total number of requested cases has diminished because cases of the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reconsideration appeal by the NTS have decreased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while the cases of the lawsuit and the administrative trials(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T,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AI)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lso This study found that more than 40% of the complainants proceeded with the cases of the lawsuit proceedings in disagreement with the disposition of tax dissatisf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trial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retrospective appraisal price is not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due to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tax regulations, it can be seen that it is interpreted as a more expanded concept in the application of the market price than the government office or the tax judge. Therefore,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cases lawsu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ion on the recognition of retroactive appraisal value.

연구개발비의 경제적 가치 : 주식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유순미(Yu Soon mi)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3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이 기업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형성한다면, 형성된 무형의 자산 가치는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자본시장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즉 연구개발비 관련 지출은 기업의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를 구성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R&D지출의 일정부분이 무형자산형성에 대한 투자를 형성한다면, 이로부터의 효익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보아 이익, 장부가치, R&D지출정보, 시장가치를 이용하여 R&D의 경제적 자산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우리나라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1983년부터 2006년까지 최소 10회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기업은 278개였다. 분석 결과, 시장은 연구개발비지출액에 대해 약 34.2%를 자산화하여 평가하고 있었으며 무형자산의 가치는 매년 1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형자산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은 매출액성장율과 양(+)의 관계를 기업규모, 연구개발비지출증가율, 수익성과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R&D지출이 자본화되어야 하는지 비용화되어야 하는지는에 관계없이 연구개발비총지출에 대해 시장에서 자산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그 상각율을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된 무형자산이 어떠한 기업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value-relev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ditures in market valuation and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R&D expenditures that investors consider and asset to the firm. The study uses a modification of the Ohlson(1995) model to estimate the persistence of abnormal earnings, the proportion of current R&D expenditures that represents a source of future benefits to the firm and the amortization rate of that asset. The parameters are estimated from time-series data of market and book values of equity, earnings and R&D expenditures. Our results indicate that investors conside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R&D expenditures to have future benefits. and market participants behave as if R&D outlays are amortized over a period of about five years. Also the ratio of the R&D asset to market value of equity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ize, profitability (ROA), the growth rate in both R&D expenditures and prior sales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ket to book ratio, suggesting that smaller firms earlier in their life cycle are more likely to be building their intangible R&D asset (relative to market value) than larger, more mature firms which have already been able to reap the benefits of prior R&D efforts in their profits. Overall, our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market participants behave as if R&D expenditures have significant future economic benefits to the firm.

상호저축은행사에 대한 고찰

유순미(Soon-Mi Yu) 韓國經營史學會 2013 經營史學 Vol.68 No.-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월 2일 소상공인 및 영세서민을 주대상으로 사금융시장에서 번창하고 있는 시설무진･서민금융･계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소규모･소지역단위의 민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육성함으로써 신용질서 확립과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의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은행 등 다른 예금취급기관에 비해 외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누적되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배경 및 규제방향의 역사 및 최근 저축은행의 실적추이를 살펴본 후 상호저축은행의 앞으로의 감독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방향은 첫째,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체계 등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프로세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실시하여 외부감사인이 보다 충실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달성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mutual savings banks of Korea. The mutual savings banks of Korea i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itiative with the establish order of credit and protect the trader by petty loans for the working classes and small-loan finance promote to small size and small area units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by improving their quality. Mutual savings banks has grown steeply over the past few decade based on stable deposit saving compare to other banks even though restricted business area. But relatively weak supervis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ause management insolvent. The supervision direction to improve business soundness of mutual savings banks is as followings. First, they need to build internal control process for credit risk evaluation system. Second, tthey focus to the enhanc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n additional to more aggressive management supervision and monitoring about risk management. Finally, it should be introduc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gainst management improvement order mutual savings banks to increase accounting transparencies.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Yu Soon Mi),김현진(Kim Hyun Ji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2006~2008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의 질이 부실한 기업,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의 공시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것은 내부통제의 취약점 공시가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정보위험을 증가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은 내부통제가 양호한 기업보다 보다 높은 부채의 자본비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추가하여 타인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를 확장한다. 또한, 2005년 6월에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기업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보고를 시행하게 된 2006년 이후 3년간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system over credit rating using the KOSPI and KOSDAQ firms from 2006 to 2008.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s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internal control weakness disclosure and credit rating which is proxied by KIS credit ratings. This means that weaker internal control firm give increased information risk to investors and creditor, leading to lower credit rating. It imply that weaker internal control firm can have more higher cost of debt-capital relative to firms that do not have weak internal control firm.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of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earnings quality by showing the relation between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credit rating.

발생액이익조정을 이용한 이익감소회피 및 손실회피가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Yu, Soon Mi)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국제회계연구 Vol.0 No.45

목표이익 달성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나 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시장에서 보다 나은 평판을 얻어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표이익달성이 이익조정을 이용하여 간신히 달성한 경우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즉, 보고한 당기순이익과 전기 대비 증가한 이익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당기의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미래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면 이에 대해 시장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생액 이익조정을 통하여 목표이익을 간신히 달성한 기업(just meet and beat earnings benchmark by earnings management)의 내재자본비용이 목표이익 미달 기업의 내재자본비용보다 더 높은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나 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아 보다 낮은 내재자본비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이익의 가까스런 달성이 발생액 이익조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으로 보아 이에 목표이익 달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초과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즉, 보고한 당기순이익과 전기 대비 증가한 이익이 이익조정의 결과라면 당기의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미래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a firm"s cost of equity capital is influenced by just meet and beat earnings benchmark by earnings management. In other word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test whether a firm"s cost of capital increases with accrual earnings management even though they avoid earnings decrease and loss. Using yearly cross-sectional regressions of the cost of equity capital on our proxies for accrual earnings management, beta, market-to-book ratio and other innate risk factor over the 2003-2011, We find that the equity cost of capital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just meet and beat earnings benchmark that is companies avoid earnings decrease and loss after controlling for all other factors. But we find that the cost of equity capital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crual earnings management even though they avoid earnings decrease and los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market think good signal and demand less premium for the avoid earnings decrease and loss companies. But if it is the result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they demand more premium for poo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s a result, rational investors therefore demand a premium for bearing this accrual earnings management-related information risk, which in turn leads us to observe a positive relation between just meet and beat earnings benchmark by earnings management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건설업 도입효과: 건설기업 사례

유순미 ( Soon Mi Yu ),김현진 ( Hyun Jin Kim ) 한국회계학회 2010 회계저널 Vol.19 No.2

상호저축은행의 감사품질이 재량적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Yu, Soon Mi),장지경(Jang, Ji Ky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8

최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요구되는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반면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최근3년 간 법정 외부감사1사당 평균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충분한 감사인력과 시간의 투입제약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감사환경속에서 감사품질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보다 이익조정 정도가 더 작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감사인 규모(Big4 여부)와 감사인 교체를 이용하였으며, 이들 두 가지가 동시에 즉, BIG4 감사인으로 감사인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감사품질의 대용치 중 BIG4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와 Big4로 감사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부실감사나 감사실패에 따른 결과로 부담해야 할 감사인의 소송 위험, 금전적 손실, 이미지나 평판에 따른 손상 정도 등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부실감사에 따른 미래 손실위험을 회피할 유인이 더 클 수 있어 감사품질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더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또한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는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지만 BIG4 감사인으로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것은 자유수임제도하에서 경쟁에 의하여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독립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권 국가의 기업들은 영미계의 국가들보다 소유지분이 덜 분산되어 있고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통제권이 더 클 수 있어 외부지배구조의 하나인 외부감사인의 역할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이해관계자가 대다수의 서민으로 이루어지고 그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감 사인 지정 및 주기적인 감사인 교체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외부지배구조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Recently it is raising litigation for accounting firm and it is more strictly require due diligence for outside auditor. In contrast, average audit hour and audit fee are decreasing for during 3 year. It means audit quality can be decline. So, this study investigates audit quality affect earnings management in this situation. More specifically, we examines mutual saving banks which have high audit quality is less earnings management than low audit quality. We uses auditor size(Big4) and auditor change for audit quality the proxy variable of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iscretionary allowances of bad debts and the audit size(Big 4) and audit change to Big 4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high quality auditor can decrease in the discretionary allowances of bad debts. It i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hat Big 4 auditor have greater expertise, resources, and more importantly, market-based incentives(e.g., mitigating the risk of litigation and protecting their reputation capital)to constrain the tendency of their audit clients to engage in aggressive reporting or fraud. In addition to this, this result that auditor change to big4 of mutual saving bank decrease earning management supports mandatory auditor rotation and auditor designation system.

건설업 구조조정의 영향에 대한 연구

유순미(Yu, Soon Mi),김현진(Kim, Hyun Ji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8

건설기업의 부실과 도산이 단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과 관련된 주식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거래처 등과 같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측면을 고려할 때 건설기업의 경영악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기업의 부실화는 도산 몇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징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먼저 LIG건설의 기업부실화 시작시점인 회사정리절차를 졸업한 2007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직전인 2010년까지의 재무제표분석을 통하여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고려하였다면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향후 투자의사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사의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LIG건설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건전한 기업으로 살아나기 위해 LIG건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당기순이익대비 영업현금흐름의 다른 방향, 일시적인 이익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증가, 급격한 부채비율의 증가에 주의하였다면 투자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이후에는 그 동안 누적되어 있던 거액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권·채무재조정 및 감자 등으로 인하여 자본구조가 향상되어 체질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적인 부실자산이 많지 않고, 회사의 대외이미지 개선 및 신규수주량 증가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운영자금 확보와 회생채권변제 자금마련을 위한 영업현금흐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LIG건설뿐만 아니라 계열사 전체의 대외이미지가 떨어진 만큼 대외신인도의 향상으로 수주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undamental and significant risk factors which if information user incorporate the decision process they can avoidable losses by financial statements analysis and try to suggest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investment decision-making. So in this paper, whether and how LIG construction company filed for legal management and try to signpost for the LIG the point they are going to make. In other word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LIG"s overall situation and restructuring program about construction company and have a done comparative analysis about financial situation of the firm"s restructuring before and after. Thereby this paper trying to discuss of fundamental problem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emphasize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to respond to economic fluctuation. In addition to this, this paper checks to risk factors that still remains in LIG and predicts that they can get away with the crisis. LIG construction company has to focus that gets a new contract, wiping out bad backlog of orders and seeking finance for an operate. But seen from ongoing negative operating cashflows from 2008, it is not easy that carry out a promise that repayment of debt. But because they wiped out bad assets in 2011, they doesn"t have much additional loss, if they makes an effort to improve one"s public image and gets a new contract, they can get away with the crisis.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Yu Soon-Mi)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6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의 결과를 이익조정으로 보고 이를 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익조정 (혹은 이익의 질)의 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은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고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과정에 따른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를 가진다. 그러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등의 세무관련 이익측정치는 재량적 발생액과는 달리 추정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측정오차의 문제가 없고, 재무제표나 각주를 통하여 외부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쉽게 관찰가능한 변수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의 결과로 보아 BTD로 인한 정보불균형의 증가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BTD가 큰 기업일수록 보다 큰 타인자본비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BTD가 클수록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정보위험을 증가시키고 기업에 대한 타인자본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보다 높은 패널티를 요구하여 보다 높은 부채의 자본비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들이 자금을 자본시장에 제공할 때 이익조정이 반영된 이익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대해 리스크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외부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결국은 사회전체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ecent academic studies investigates book-tax differences as an indicator of earnings management. Tax accounting texts claim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pre-tax financial reporting earnings and taxable income(i.e. book-tax differences)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current earnings, and the large differences between book and taxable incomes should have been an indicator of low-quality financial reporting earnings. The underlying maintained hypothesis is that because less discretion is allowed in the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 book-tax differences can informative about management discretion in the accruals process. So, this research regard book-tax difference as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result and then investigated the effect of book-tax difference in market valuation from 2001 to 2008. The empirical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larger book-tax difference being associated with higher cost of debt capital. That means rational investors demand a premium for bearing this book-tax difference-related information risk, which in turn leads us to observe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intensity of book-tax difference and the cost of debt capital. Overall, we interpret this evidence as indicating that large book-tax differences reflect information that represents a higher risk of earnings management. We interpret this as being consistent with the book-tax differences reflecting information earnings management.

감사품질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김정교(Kim Jung-Kyo),유순미(Yu Soon-Mi),김경옥(Kim Gyeong-O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8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품질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감사인 규모(Big4 여부)와 산업전문성, 감사인 교체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익조정동기가 있는 기업에서 더욱더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것은 이익조정동기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이익조정동기가 없는 기업보다 보다 확대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이때 높은 품질의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과 이를 외부에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보다 낮은 재량적 발생액을 가져올 수 있다. 분석 결과,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감사품질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동기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적자회피 또는 이익감소회피 유인이 있는 기업에서 높은 감사품질 기업과 낮은 감사품질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높은 감사품질을 가진 감사인은 이익조정동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더욱 확대된 감사를 통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투자자나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가 투자의사결정 및 기업가치 평가시 감사품질의 차이에 대해 이익조정동기가 없는 기업보다 이익조정 동기가 있는 기업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audit quality and earnings management.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we treat audit quality as a dichotomous variable and assume that Big 4 auditors are of higher quality than Non-Big 4 auditors(industry expertise(specialization) auditors are of higher quality than non-industry expertise auditors. We employ discretionary accruals to capture earning management and discretionary accruals are estimated by a cross-sectional model of Kothari et al.(2005). Prior literature suggests that auditors are more likely to restrict management’s accounting choices that increase earnings (as opposed to decrease earnings) and that auditors are more likely to be sued when they are associated with financial statements that overstate earnings (as compared to understate earnings). Therefore, we hypothesize that clients of lower quality auditors report discretionary accruals that increase income relatively more than the discretionary accruals reported by clients of higher quality auditors. This hypothesis is supported by evidence from a sample of 10,754 firm years. And also we found that higher-quality audit would be more effective in deterring accounting manipulation than the lower one if the earnings manipulation incentive exists at the first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