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 불안한 세상, 외눈박이 거인과 세월호 속에 갇힌 우리

유범상 ( Bum Sang Yoo ) 한국정치평론학회 2014 정치와 평론 Vol.14 No.-

인정투쟁: 한국노동운동과 경계에 선 사람들

유범상 ( Yoo Bum-sa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산업노동연구 Vol.23 No.1

본 논문은 부조리한 삶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다룬다. 경계인은 1970년대부터 노동운동에 뛰어 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정투쟁은 사랑, 권리, 가치부여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본 논문은 이들이 인정을 위한 열정으로부터 좌절된 과정을 분석한다. 경계인들은 인정을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했고, 진보정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부조리한 세상에 맞섰던 사람들은 개혁과 혁명의 경계인에서 무기력과 우울증이라는 갈림길에 있다. 열정이 식고 우울증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혁명을 꿈꾸면서 의인이었던 이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서 경계인이 되고 좌절과 무기력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내부와 외부와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열을 지적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This paper deals with `men facing limits of lives` from a perspective of struggle for social recognition. Men facing limits of lives in this paper indicates activists who have dedicated to labor movements since 1970s, and struggle for social recognition means to fight to acquire recognition in terms of love, rights and values, from members of societi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their failure and frustration in pursuing passion for recognition. They formed democratic labor unions, as an effort for recognition, and this led to foundation of progressive parties. Nonetheless, they are standing on a crossroad between lethargic and depression, while they are pursuing reformation and revolution. Why is their passion cooled down and depression aggravated? This paper argues various rifts both in internal and external realms of labor activists as critical factor of the failure, and suggests communication to heal the rifts as an alternative.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노동의 인문학과 정치시민을 위한 논의

유범상 ( Bum Sang Yo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1

현재 유행하는 인문학은 개인의 힐링과 자기계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상품개발을 위한 기업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인문학은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국가권력 및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노동자를 위한 인문학, 즉 노동의 인문학을 제안한다. 노동의 인문학은 개인보다는 구조에, 힐링보다는 비판에, 순응과 적응보다는 저항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써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차원에서 권력, 자본주의, 현질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의식화의 인문학이다. 노동의 인문학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비판의 무기이고 계급의식화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의 인문학은 시민교육의 교재로서 정치시민을 형성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노동의 인문학이 지역에서 노동과 시민사회조직화를 위한 실천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origin of humanities is ontologically critic and reflection. Therefore humanities takes the fate of critic of capitalism and class relations. In contrast, the humanities in South Korea has been practically used as a tool for of accumulation of capital and healing of an individual. In this situation, the thesis is to explore why there is the hot wind of humanities in businesses and streets a deep silence unlike in the area of labor movement in terms of anti-hegemony. As a result, the existing humanities is characterized as a surplus of healing and a short of criticism. Therefore labor movement must understand humanities as anti-hegemony strateg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uggests the humanities of labor based on critic of capitalism, power relations, class against the humanities of capital and healing focusing on an individual. It puts the politics and class in humanities and makes solidarity with civic groups beyond healing and capital.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와 복지정치의 위기: -복지국가재편에 대한 논의

유범상 ( Bum Sang Yoo ) 한국민족연구원 2012 민족연구 Vol.0 No.51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crisis of welfare state focusing on the Western welfare state.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thesis is in ``the crisis politics of welfare state`` in Korea which is in the context of ``frame politics``. The crisis politics tell us that economic crisis stems from social welfare which is the origin of so called the welfare diseases characterized as idleness, independence. Therefore the frame regards social welfare as wastefulness. In conclusion in this thesis, crisis of welfare state in the Western Europe is in the crisis of welfare politics which consists of idea, power (relations) and policy. From the point of view, the idea of welfare state in the society moves towards the right and is realized as the Third Way which goes near to neo-liberalism. On the other hand, in the aspect of power relations, laborur power is weaker whereas capital power is stronger. The unionization and popular remains at a single-digit level and the support rate for the trade union and progressive parties has slowed in the last few years. As can see above, the reasons of crisis of welfare state are complicated but are mostly because of welfare state. Therefore the crisis depends on the direction and level of welfare politics. In that vein, welfare politics in Korea overthrows the crisis politics of welfare state and tries to find a road of welfare state based on labour and citizen organized.

정치평론 : 정치평론에서 정책평론으로: "자각된 시민"과 "마중물 정치"에 관한 시론적 논의

유범상(Bum Sang Yoo) 한국정치평론학회 2010 정치와 평론 Vol.6 No.-

프레이리의 시민교육과 사회복지실천: 지역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유범상 ( Yoo Bum-sang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2018 통합인문학연구 Vol.10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복지의 주민조직화를 프레이리의 교육론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다. 주민조직화는 잔여주의의 자선형 실천에 기반해서 ‘큰 사회’(big society) 만들기에 치중해 왔다. 따라서 제도주의의 권리형 실천에 기반해서 ‘강한 사회’(strong society) 만들기를 시도해야 한다. 프레이리의 해방의 교육을 통한 분석과 실천은 지역조직화의 제도주의 실천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읽힐 수 있다. 프레이리는 지배계급이 은행저축식 교육을 통해 억눌린 자들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도록 한다고 분석한다. 그 결과 억눌린 자들은 자유에 대한 공포, 침묵의 문화, 숙명주의의 상태에 있다. 더 나아가 지배계급은 억눌린 자들에게 사회복지라는 허구적 관용을 베풀어 대상화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제제기식의 해방의 교육을 제안한다. 그것은 비인간화의 문화를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만드는 가운데, 자기말을 하는 시민들이 학습동아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주민조직화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의 조직화와 프로그램의 대상화 경향이 존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프레이리가 말한 문화활동가로써 사회복지기관을 돌봄센터에서 소통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립주의 신화를 벗어나서 정치적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권리형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ommunity 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practice in the view of the educational theory of Paulo Freire. The community organization has been focused on creating a “big society” based on the linear practice of residual welfare model of social policy. By contras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in the view of institutional welfare model focused on creating ‘the strong society’. The analysis and practice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liberation of Freire can be read as a methodology for the institutional practice of community organization. Freire analyzes that the ruling class, through the bank education, helps those who are oppressed to find the cause of the problem on their own. As a result the oppressed are in a state of fear of freedom, culture of silence and fatalism. Furthermore, he criticizes that the ruling class ignores the oppressed by giving the fictional tolerance of social welfare to them. As an alternative to this, Freire proposes problem-posing method of education. It is the formation of study circles by citizens to discuss who criticize the culture of dehumanization. It is true that the community 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depends on the organization of charity and focuses on vulnerable stratification. Therefore, the social worker should be a cultural activist who makes community center. In the center, a curriculum and a problem-posing practice.

직업병의 복지정치 비교 연구: 영국과 한국에서 진폐증의 발생, 발견 그리고 보상을 중심으로

유범상 ( Bum Sang Yo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사회보장연구 Vol.29 No.1

영국의 복지유형과 의식의 괴리 -그 기원과 시사점-

유범상 ( Bum Sang Yoo ),이현숙 ( Hyun Sook Lee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사회복지연구 Vol.38 No.-

1970년대 영국의 산업복지정치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진폐노동자보상제도(CWPS) 도입을 중심으로

유범상 ( Bum Sang Yo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9 사회복지연구 Vol.40 No.4

한국의 노동정치와 사회복지의 '만남'

유범상(Yoo Bum-Sa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4

본 논문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노동정치와 사회복지 ‘만남’ 의 구조와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양자 간의 만남은 권력관계의 변화와 기존 만남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비약적인 질적 성장을 했다. 정부는 노동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게 되었고 점차 사회복지를 아젠다로 놓고 교환의 정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경총임금합의,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노사관계개회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사회복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그 결과 노사정위는 한국노총과 정부간의 협조적 전략관계와 민주노총과 정부 간의 갈등적 전략관계라는 두개의 전략관계에 포위되었다. 두개의 전략관계는 노동정치를 대결로 이끌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불신, 이로 인한 노동의 힘의 분리, 사회복지 논의의 축소로 이어졌다.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와 노동정치간의 만남은 지극히 낮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노동운동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IMF 이후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공세 조직노동과 사회복지 만남의 전제를 허물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의 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노동 간의 분단은 물론이고 개별 노동자들 간의 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노동과 노동자들이 점점 더 이기적인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이기적인 동물 또는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사회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향후 노동운동은 연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대는 노동내부의 연대 즉, 조직노동 간 및 노동자들 간의 연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양자는 사회복지 아젠다를 매개로 만날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이데올로기 개발은 물론 그간의 사회복지 경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양자는 민주적인 방식의 내부 토론을 통해 미시적 및 거시적인 차원의 정부정책결정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과 사회복지는 자신들의 만남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structure and the strategy of the meeting between labor politics and social welfare in the Tripartite Committee. The meeting in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arranged in the change of power relation and history of the existing meeting. Korean labor movement has grown remarkably in qualitative prospective since struggle for democracy as late as 1987. Government established political partnership with the labor, put social welfare on agenda, and attempted politics of exchange. In the meantime, some issues of social welfare were discussed in the arena of wage agreement betwee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FKTU) and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KE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nferenc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 Refor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left the Tripartite Committee. As a result, the Tripartite Committee got involved into two strategy relations: cooperatively strategic relation between FKTU and government and conflicting strategic relation between the KCTU and government. Two strategic relations put labor politicking under confrontation, which was followed by disbelief and separation between the FKTU and the KCTU and reduction of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Finally, the meeting between social welfare and labor politics in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arranged in the extremely low level. Labor movement has got into dilemma. The New Liberalism offensive solidified more since IMF demolishes the premise of meeting between organized labor and social welfare. First, the labor world is being split into pieces. The disruption between individual laborers, as well as between labor organizations, is accelerating. Second, labor organizations and laborers are gradually becoming selfish under this situation. Also, ideology the laborer are selfish or economical animals is being widely spread. Labor movement should build up its own power to playa leading role in the future society. The solidarity here means the binding of internal labor: that is organized labor. And the solidarity between citizen's campaign and labor movement are required. They can meet each other with social welfare agenda. In the meantime, it requires specific alternative policy based on experience from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ideology against the New Liberalism. To accomplish the policy, it also requires solidarity with labor movement. Finally, both parties shoul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of government in the microscopic and macroscopic level so that they may embody and realize their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