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채무법개정위원회(獨逸債務法改正委員會)의 최종안상(最終案上)의 계약책임체계(契約責任體系)에 관한 소고(小考)

오호철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法學論集 Vol.17 No.-

유엔統一賣買法上의 契約責任에 관한 考察

吳昊哲 淸州大學校法學硏究所 2002 法學論集 Vol.19 No.-

유엔統一賣買法上에 있어서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考察

오호철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9 우암논총 Vol.21 No.-

This study examined an visual effects of make-up and hair style by facial type. This study make-up fitting to facial type, hair style of a magnificient and a soft image fitting to facial type. For- an image of make-up on facial type, oval facial type is changed to magnificient image, round facial type to polished image, oblong facial type to lovely image, square facial type to gentle image, heart shape facial to sextual image, and type diamond facial type to inteliectual and characteristic image. For a hair style of megnificient image fitting to facial type, oval facial type suits natural long layer style, calm one-length style, and feminine short style emphasizing womanly beauty. Round facial type suits long straight style, lively gradation style, and soft wave short style. Oblong facial type is suitable to lovely long straight style and semi-long hair style characterizing to natural wave. Square facial type suits long wave style and polished gradation style. Heart shape type suits natural long wave style and clean hair style. For a hair style of natural image fitting to facial type, oval facial type is suitable to elegant long wave style, lively gradation wave style, and womanish wave short style. Round facial type suits long straight style emphasizing to natural beauty, wave of unbalance style, and simple straight short style. Oblong facial type is suitable to long style matched straight and wave, layer style, and boyish cut style. Square facial type is suitable to intellectual layer long hair style, and lively layer semi-long style.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額의 算定時期에 관한 小考

吳昊哲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8 우암논총 Vol.20 No.-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전망

오호철 부산수산대학교 1993 (最高經營管理者課程)論文集 Vol.1992 No.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의 검토

오호철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For 68 years after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nacted in 1953, domestics workers have been explicitly excluded from major labor law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through the exclusion of housekeeper in Article 11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asons why domestics workers in household services are excluded from the labor law are mainly based on the difficulty of state’s supervision considering user and his(her) personal friendship, concerns over privacy violations in the home, lack of ability in the four insurance premiums of individual households, and the difficulty in seeing individuals as users.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about this, but domestics workers have always been workers who are not protec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rom June 16, 2022, the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was enact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is law, most of the household service market remained in informal areas through job offices or individuals. So it was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 quality of household services and protect domestics workers. And the current labor relations law excludes housekeepers and employment activities in household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domestics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so that the Act was implemented to provide high-quality and customized services to users, lay the foundation for revitalizing the domestic service market, and guarantee the rights of domestics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certification of domestic service providers, domestic service use contracts, and labor contracts of domestics workers as the main contents of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was reviewed, and incentives should be further expanded so that household service providers can receive a lot of government certification. In addi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guarantee the break time of domestics workers by law by dividing the type of household business and the time to provide household services in detail rather than leaving it to the contract of use between domestics workers and users. Finally, the responsibility of household service users is insufficient. Therefore, at least more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for household service users to prevent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domestics workers.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家事)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주요한 노동법에서 배제되어 왔다.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가 노동법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주로 사용자와 개인적 친분을 고려할 때 국가의 감독이 곤란하다는 점과 가정 내 사생활 침해의 우려 및 개별 가정의 4대 보험료 지금 능력 미비 그리고 개인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항상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였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품질 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현행 노동관계법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고품질・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이나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사노동자의 근로계약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정착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자의 휴게시간을 가사노동자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에만 맡기기보다는 가사업무 형태와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사업무 중 법에 의해 보장해도 되는 경우는 법의 규정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책임이 미흡하다. 따라서 최소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의 임대차법제에 관한 소고 - 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특별법의 일부 규정을 민법전으로 편입 -

오호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4

The housing environment has brought the changes under the recent changes in population and low interest rate caused by the fertility and aging.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search, the population and housing survey in 2005 showed the reduction on the yearly rent increase on the monthly rent. But despite these dramatic changes, our lease regulation of the Civil Code remained and created the special law that has been dealt with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It has been resulted the rapid doughnut phenomenon on the Civil law of the building lease regulation. The Parent Law, which exist in German and Korea, have the Special Laws on Lease besides the Lease Regulation of the general Civil Law, but Germany has accepted the Special Laws into the general Civil Code through the Act of Revision. While accepting the Special Law as a general Civil law, the Public Law elements are still remained in the Special Law, and only the judicial elements are accepted to the Civil Code. This effort is, for the Civil Law to be permanently and continuously practiced its basic principles as a general Civil Law, closed to the basic that the basic principles is provided in the Civil Code.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ou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Civil Code based on the legislations of Germany. And, as for the provisions that have the unincorporated Public Law elements, even if it is remained as a the Special Law,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provisions which have the unincorporated Public Law elements are remained as the Special Law, not by separating a special law for renting on the house and commercial building like the existing law but keeping it as one of the Special Law like the Land Lease and the House Lease Law in Japan.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변화와 저금리 현상의 경제는 많은 주거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통계청 조사에 의한 2005년 인구주택조사에서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민법은 임대차 규정은 그대로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만 대처해 왔다. 이것은 결국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이 급격하게 공동화되어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모법이라 하는 독일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일반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 외에 특별법으로서의 임대차특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독일은 개정작업을 통해 특별법을 일반 민법전 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별법을 일반 민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법적 요소는 제외하고, 사법적 요소만을 민법전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노력은 민법이 일반법으로서 기본적 원칙이 항구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이 민법전에 규정되는 바람직하다는 기본에 가깝게 다가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도 독일의 입법례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사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규정들을 민법전으로 편입이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편입이 되지 못한 공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유지하되 현행과 같이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특별법을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차지차가법과 같이 하나의 특별법으로 유지할 것을 검토하였다.

유엔통일매매법상(統一賣買法上)의 계약책임(契約責任)에 관한 고찰(考察)

오호철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法學論集 Vol.19 No.-

독일 개정 성년후견법의 주요 내용

오호철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최근 세계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흐름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행에 있다.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완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성년후견인제도의 패러다임을 의사결정 대체에서 의사결정 지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체결 국가들 중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미비한 국가였다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되는 이행에 맞추어 개정을 하게 되었다.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의사결정지원 방향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체제로의 개정 흐름에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역시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하였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성년후견인이 대체하는 의사결정 대체제도로서 발전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UN장애인권리협약 체결국가이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으로서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년후견제도를 개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의 모법이라고 불리는 독일이 성년후견제도를 개정을 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독일의 개정 민법을 참고한다면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독일 개정 민법 전반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이번 독일 개정 민법의 중심규범이고, 성년후견인의 기본원칙과 입법자의 생각과 개정 방향이 잘 나타나 있는 독일 민법 제1821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일의 개정 민법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희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였다는 점과 그동안의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제도에서 완전하게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전환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오호철(O, Ho-Cheol)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2 No.-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몇 년 내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회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고령자가 장래에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본인이 장래의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지만, 본인이 수임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임의후견제도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장래에 자신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공적기관에 의해 수임인을 감독함으로써 본인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앞서 임의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According to the data by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rea has got into an aging society, and it will enter the super high aged society within a couple of years. This means that the aged over 65years old will be more than 20% of whole population. If such aged ability of the logic of the situation will decline due to such Alzheimer’s disease, the problem of his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his body will come up. On Korean Civil Law, if it is so, one could prepare for the situation in which one’s mental ability declines with delegation contract, however, it is useless as one couldn’t manage and control a nominee. Therefore,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s to promote the protection for one, as one could make a contract for his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his body for the situation when one’s mental ability will decline in the future and a nominee could be controled by a public institution when one’s mental ability declines. However, actually, we couldn’t say which problem will happen because Korea hasn’t been enforc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for very long. As we review the case of Japan where has been enforcing voluntary guardianship 10years earlier than Korea, we could predict a problem in advance and will handle.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d a problem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and had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how they try to handle the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