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초등교육 , 비틀대는 교육대학

오한길 사회평론 1993 사회평론 길 Vol.93 No.10

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오한길,나예지,안계원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9 No.4

On August 3, 2023, a hit-and-run and armed violence crime occurred in a densely populated area near Seohyeon Station, where public crowded plac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re adjacent. A vehicle drove onto the sidewalk, hitting pedestrians, and then entered a department store, wielding a weapon. As a result, there were 5 victims from the hit-and-run and 9 victims from the armed violence (Richard Kim, 2023). Following the crime in Seohyeon Station, the emergence of the "murder threat map" service has led to a nationwide spread of anxiety among citizens who frequent busy commercial areas and department stores (Kim Jandi & Choi Yoonseon, 2023). Due to the increasing anxiety among the public, the government has named the "Don't ask threat" crimes as "Abnormal crimes" and is pursuing strong measures similar to terrorism to eradicate them (Kang Eunmin, 2023). As a strong measure against abnormal crimes, various safety measures for public crowded places, such a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being pursued. The frontline role of private security guards, who are responsible for preventing facility risks under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Act, in protecting the safety of users and minimizing damage has become crucial. However, due to insufficient support in terms of manpower, equipment, and legal protection for self-defense, the practical response of private security guards to abnormal crimes is challenging. There is no established system for minimum deployment standards for private security guards in public crowded places with high human traffic, criteria for the use of weapons for suppressing ongoing crimes, and criteria for the use of force by security guards to protect users.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private security guards to protect facility users from crimes.

G7국가 테러동향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위험도 분석

오한길,박보라,안계원,김인혁 한국경호경비학회 2022 시큐리티연구 Vol.- No.71

As the 36 billion-won reserve fund for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was decided at the cabinet office meeting on April 6, two related security issues has emerged: one is how to relocate the essential facilities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tower such as the Blue Hou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other is how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presidential convoy after relocation. Administrative faciliti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ffice and military facilities in Yongsan are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fined by the Article 2 in United Defense Act, referring as facilities that serious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citizens' life,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irports, ports, harbors, and major industrial facilities, if any of them is occupied, destroyed, or malfunctioned by the enemy. For this reason, these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an “A” level facility.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the highest level of type of terrorist risk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n providing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with security service. For that purpose, it analyzed the case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G7 countries wher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quite similar to that of Republic of Korea and classified the risk assessment per type of terrorist attack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ults, it suggested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obstruct the terrorist threat with the high ris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360억대 예비비 지출안이 2022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의 필수 시설 이전방법과 대통령 경호 등에 대한 보안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로 비롯한 행정시설과 용산의 군사시설은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국가중요시설로’로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는 “가”급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도출하고자,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대한민국과 유사한 G7국가의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테러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제언하고 있다.

드론테러 예방·대비를 위한 대테러 대책

오한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2001년 9월 1일 미국 국제무역센터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은 공중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예시하고 있 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기술을 융합한 테러공격은 우리의 신체, 생명,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 암살을 위한 드론테러는 테러공격의 위험성을 단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되는 드론테러를 막기 위해 대테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테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공중테러의 방어 및 대응체계에 대한 대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실효성있는 드론테러 대책을 마련하기 위 해 대테러 관련 법제도 및 드론대응시스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소프트 타겟’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있는 테러추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중테러 방어의 법제도적 한계 고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또한 드론방어를 위한 필요한 기술적·시스템 측면의 대책(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

국내 소프트 타깃 대상 드론테러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오한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5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 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 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 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counter terrorism policy in pertain to malicious drone abuse and the croweded public places in South Korea. And, to improve counter terrorism protection measure, this study suggests an adoptation of Anti UAV technology into counter terrorism related regulation. Method: Compared to nations’ operations of counter terrorism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ivities with the South Korean gov, problems and limitations are suggested. Results: Anti UAV technology could not be applied for Multi-user facilities by any law due to the limitation, so that it is required to amend counte terrporism related policies and law. Conclusion: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various protection methods against UAV threats. To reduce the risk of UAV, the law of public safety and counter terrorism should be promoted and reinforced for the first

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오한길,안계원,나예지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1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 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 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 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 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 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 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학교 기술 교과에서의 스마트 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오한길,윤지아,김기수 대한공업교육학회 2023 대한공업교육학회지 Vol.48 No.1

이 연구는 중학교 기술 교과에서 스마트 팜을 주제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를 거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 학생 22 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공학문제해결 성향에 대한 효과를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커 교육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한 기술교과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스마트 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제조 기술 단원으로 한정되었던 메이커 교육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셋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창의적 공학문제해결 성향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테러 대비 전략을 위한 테러와 재난정의 이해

오한길,김대하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 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 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 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 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 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 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 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 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 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 (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오한길,안계원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중등 교과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오한길,허혜연,김기수 한국기술교육학회 2024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24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교과 수업에서 수행된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관련 여러 선행연구들의결과를 종합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술 교과에서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등 교과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변인(프로그램형태, 측정변인, 연속변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 인공지능교육의 효과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둘째, 교육 도구와 활동 유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인지적 영역에서는 리터러시와 관련된 변인, 정의적 영역의 자아와 관련된 변인에서 큰 효과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등 교과에서 인공지능교육은 교육 도구와 활동 유형에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교육프로그램 설계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인공지능교육을 기술교과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교과 중심의 융합을 위한 내용 체계나 수업 설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in technology subjects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several previous stud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s conducted in secondary school subject classes and analyzing their effectiveness. To this end, the effect size of the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variables (program form, measurement variable, continuous variable) was analyzed by reviewing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in secondary school subjects. The conclusions drawn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secondary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howed a moderate effect siz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tool and activity type. Third, a large effect was observed in the variable related to literacy in the cognitive domain and the variable related to the ego in the affective domain.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echnical education.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varies depending on educational tools and types of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educational program suitab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by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the technology subject, a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ontent system or instructional design plan for convergence centered on technology sub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