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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_연구과제 ③ - 기계설비공사 시공상세도 작성비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오치돈,이영준,O, Chi-Don,Lee, Yeong-Jun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16 기계설비 Vol.308 No.-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언구)은 지난해 4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 동향분석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체의 부도예측 모형 연구 ${\triangle}$기계설비건설공사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산정기준 연구 ${\triangle}$플랜트 건설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방안 ${\triangle}$녹색기술 기준에 근거한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triangle}$대용량 지열설비 이용을 위한 지중열교환기 용량 설계 툴 개발 ${\triangle}$기계설비배관 및 장비 단열 기준 연구 등의 기본과제와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triangle}$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방안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류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본지는 지난 2월호부터 연구결과 요약 보고서를 연재하고 있다.
오치돈 대한건축학회 2019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35 No.1
본 연구는 사후정산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등을 살펴보고, 제도운용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사후정산제도의 문제점은 1) 건설근로자의 의도적 가입 기피, 2)보험료 정산방식의 경직성, 3) 직접공사비 감액의 원인으로 작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공사예정가격에서 사회 보험료를 제외, 2) 보험료 정산방식의 유연성 확보, 3) 보험적용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 In the past, social insurance premiums, such as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contained within the costs of constructionprojects, have been lowered due to price competition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bidding.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Ex-post settlement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an Ex-postsettlement system and background of its introduction an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he problems of theEx-post settlement system are: 1) avoiding the particip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2) the rigidity of the insurance premium settlementmethod in construction field, and 3) the cause of direct construction cost reduction. The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1) excludingsocial insurance premiums from construction project cost, 2) securing flexibility of the settlement method of insurance premiums inconstruction field, and 3)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to participate in socia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