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직무 불일치와 노동시장 성과

오욱찬,김수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장애와 고용 Vol.31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quality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job mismatch, and to clarify how the job mismatch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labor market. Method: Using the 2nd wave of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the 1~4th data),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the three dimensions of job mismatch in education, skill, and aptitude. Results: Even if the level of job matching recognized by workers with disabilities was relatively high, significant levels of overeducation and overskill as well as aptitude mismatch have also been identified in the labor marke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other individual and job 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the mismatch due to downward employment lowered job satisfaction, and the aptitude mismatch appeared to lower both wages and job satisfaction. For each type of disability, the impact of wage penalties on over-education among workers with sensory disabilities was confirmed. Workers with internal body disorder showed high job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aptitude mismatch. The impact of wage penalties on over-education due to downward employment was also confirmed for persons with mental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experienced the lowest labor market performance and high levels of job mismatch. Conclusion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offered policy direction such as improving employment services to resolve job mismatch, establishing a lifelong learning system after entering the labor market, addressing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and improving education and skill qualific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장애인 고용의 질을 직무 불일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불일치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1~4차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근로 장애인 전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장애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 기술, 적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측정한 직무 불일치가 노동시장 성과(임금,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금근로 장애인이 인식하는 직무 일치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상당한 수준의 하향취업(교육 및 기술 과잉)과 적성 불일치가 장애인 노동시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개인 및 일자리 특성을 통제할 경우 하향취업이 일자리 만족을 낮추고, 적성 불일치는 임금과 일자리 만족 모두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감각기능 장애인의 하향취업에 대한 임금 패널티 영향이 확인되며, 신체내부 장애인은 적성이 불일치할 경우 일자리 만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노동시장 성과가 가장 낮고 직무불일치 수준도 높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도 하향취업의 임금 패널티 영향이 확인된다. 결론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직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 해소, 장애인 교육 및 자격기술 내실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OECD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 Issue&Focus Vol.442 No.0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63 No.-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차별 인식은 34.8%로 나타났으며, 2011년, 201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79.9%로 매우 높고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아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장애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감각기관 장애인의 경우 특정 영역에서의 높은 차별 인식이 확인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저연령대에서 차별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생활 영역 중에서는 교육 영역의 차별 인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과 초등교육에서의 차별 인식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효과 분석

오욱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27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감법을 사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업규모별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다른 장애정책, 구성효과, 경기순환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비록 통계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세부 요소에서 전통적 차별금지의 영향은 긍정적이었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은 부정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제도 강화의 영향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더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고용효과를 달성하려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e Korean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KDDL) is analyzed in terms of its effects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ing data from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overall employment effects of KDDL is assessed with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Furthermore, this paper separately evaluates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traditional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and the duty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through estimating employment trends by firm size. Sensitivity analysis, controlling for impacts of other policies,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business cycle, is used to test the robustness of the main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KDDL have had no overall impacts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e possible reason can be its requirement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onsidering the results that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traditional anti-discrimination are positive, whereas those of the resonable accommodations are negative. Therefore, public funding or support to offset the costs of making accommodations is required to achieve KDDL’s goals to remove barriers in the labor market fa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분석: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오욱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2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in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of OECD countries using the comparative law method. The level of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was measured by four indicators drawn from the relevant theories. A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is regarded as having a high level of duty when a) an unjustified failure or refusal to make a reasonable accommodation is regarded as a form of discrimination; b) the law provides a inclusive definit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or illustrative examples, but not exhaustive examples; c) the concept of ‘reasonableness’ contains the meaning of ‘effectiveness’ of the accommodation; and d) the law provides that the availability of public fund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whether making an accommodation would amount to a disproportionate burden. According to these standards, Australia, Austria, Belgium, the Czech Republic, Denmark, France, Greece, Ireland, the Netherlands, Norway, Slovakia,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meet all standards, while the laws of Hungary, Italy, New Zealand, and South Korea provided a very low level of duty.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대상으로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비교법 연구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의무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분석기준이 적용되었다. 1)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가? 2) 합리적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인가 혹은개방적인가? 3) ‘합리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가? 4)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분석 결과,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이었다. 반면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한국의 의무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 Issue&Focus Vol.356 No.-

장애인고용의 블루오션 : 공직으로의 항해

오욱찬,김언아,이효성,안태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5 고용개발 Vol.- No.6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평가 -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

오욱찬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4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대상으로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기존 학설을 통해 의무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비교법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1)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가? 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와 동일한가? 3) 합리적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인가 혹은 개방적인가? 4)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를 내포하는가? 5)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분석 결과,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이었다. 반면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의 의무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의의 내용을 개방적 예시목록으로 수정하고, 직무수행 효과성에 대한 표현을 추가해야 하며,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의 이용가능성을 불균등한 부담의 판단에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소득분배의 최근 추이와 정책적 함의

오욱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 세미나·토론회 Vol.53 No.-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 분석방법과 정책적 의미

오욱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장애와 고용 Vol.23 No.4

본 연구는 임금격차의 분석방법에 따라 그 결과에 정책적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규명하고, 실제 2005~2011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아무런 특성도 통제하지 않고 장애 여부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정한 임금격차는 ‘총임금격차’, 장애의 결과가 되는 변수를 제외하고 장애와 인과적으로 무관한 변수만을 통제한 후에 추정한 임금격차는 ‘순임금격차1’이라 정의하였다. 순임금격차1은 장애의 총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며,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라는 통계적 통제의 차원에서 총임금격차보다 보다 공정한 비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분석결과 2005~2011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총 임금격차는 17.70~31.11%, 순임금격차1은 20.57~32.88%로 나타났으며, 2010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 추정한 임금격차는 ‘순임금격차2’, Oaxaca-Blinder(1973)의 임금격차 분해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차별요인은 ‘순임금격차3’으로 정의하였다. 순임금격차2와 순임금격차3은 모두 장애의 직접효과만을 추정한 것이며 임금차별의 의미에 가깝다. 다만 순임금격차3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특성에 더해 장애와 통제변수의 상호작용까지 통제한 후에 추정한 순임금격차라는 점에서 순임금격차2와 차이가 있다. 분석결과 2005~2011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순임금격차2는 6.16~18.04%, 순임금격차3은 6.08~18.02%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 순임금격차2와 순임금격차3은 거의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등락이 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물론 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Wage differentials have different policy implications when different analytic methods are adopted. This article analyzes various wage differential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during year 2005~2011 in South Korea. ‘Gross Wage Differential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an be estimated using simple regression with no control variables included in the estimation function. ‘Net Wage Differentials I’ can be estimated using multiple regression including control variables that are irrelevant to the explanatory variable (disability). ‘Net Wage Differentials I’ estimates the total effect of disability on wages while statistically controlling for ‘other conditions to be the same.’ Therefore ‘Net Wage Differentials I’ can be considered as a more accurate comparison compared to the ‘Gross Wage Differentials’ estimation. The study found ‘Gross Wage Differentials’ to be 17.70~31.11%, and ‘Net Wage Differentials I’ to be 20.57~32.88% during year 2005~2011. ‘Net Wage Differentials II’ can be estimated using multiple regression with most of observable control variables included which affect wages, and ‘Net Wage Differentials III’ can be estimated using the wage decomposition method of Oaxaca-Blinder(1973). ‘Net Wage Differentials II & III’ implies the direct effects of disability on wages and carries almost the same meaning of wage discrimination. ‘Net Wage Differentials II’ turned out to be 6.16~18.04%, and ‘Net Wage Differentials III’ was 6.08~18.02% during year 2005~2011.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the wage differentials estimates are rising, it can be said that the labor marke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worse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