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의 정치 리더십에서 감응의 정치 리더십으로의 프레임 전화: 유교적 정치 리더십 구상과 전망을 중심으로

오세근 ( Oh Se-geun ) 동양사회사상학회 2013 사회사상과 문화 Vol.28 No.-

현재 우리사회의 정치 리더십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삶의 불안정 문제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팎의 어려움으로 가득 찬 ‘난세(亂世)’를 잘 수습해 ‘치세(治世)’로 바꿔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 형성이 필요하다. 이 글은 난세를 수습하고 치세를 이루기 위한 리더십의 프레임 전화는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리더십이 가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과정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시대의 핵심 코드인 부국강병과 치부를 위한 동원의 정치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삶을 화평하게 하는 감응의 정치 리더십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궁리한다. 이 작업은 유교 사상을 현실 유관하게 고쳐 읽어 새로운 의미 맥락의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수행한다. 감응의 리더십의 체계와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응의 리더는 정치 공동체의 상황 규정을 위한 자질 함양을 위해 먼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교양을 익혀 공공성을 체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감응의 리더는 인륜 공동체 전화를 위한 방책 수립으로 무엇보다 민생을 도모해야 하며, 인의(仁義)를 정치 실행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서 민심을 획득해서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 This study purports to get a clue for the new paradigm of political leadership through reconfiguration of Confucius' thoughts of cosmic resonance(gan ying, 感應) foun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This effort could be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first, it could expand the conventional Western fashion of study on political leadership toward new political leadership paradigm, and second, it also helps investigate a new political leadership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tain human nature of co-existence even without the reinforcement by law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1) a genealogical record of modern and present Western political leadership thoughts based upon main contents and historical processes, 2) the potential limits of those Western thoughts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3) and finally Confucius' thoughts on cosmic resonance(gan ying, 感應)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Western political leadership theory and explore the pos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new political leadership in general.

‘승자독식 시대’의 나눔을 위한 동양 정치사상의 재발견:

오세근(Oh Se Geun) 동양사회사상학회 2016 사회사상과 문화 Vol.19 No.4

이 글은 독점과 독식이 자연법칙인 양하며 시민권을 주장하는 무도한 상황, 달리 말해 불균과 불의가 삶을 옥죄는 패리(悖理)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로서 정명(正名) 실행을 제안한다. 독점과 독식은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울어진 삶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의지의 실행으로서 정명이라는 정치 과정의 실천에 주목한 것이다. 먼저 불균에 의한 생활 자료의 결핍과 사회적 관계의 배제라는 삶의 위기는 불의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축적되고 공유된다. 여기서 불균과 불의의 해소를 위한 나눔에 대한 공동의 욕구가 발아하고, 독점과 독식을 나눔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치적 변화(反正)가 실행된다. 정명을 통해 나눔을 실현하는 것은 극기복례를 내면화한 수많은 개인의 덕성을 합쳐 사욕을 넘어 인의(仁義)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명은 민심의 실현이기 때문에 천명의 구현이기도 하다. 이어서 정명의 주요 프로세스가 역사라는 무대에서 실연되는 모습을 베트남 전쟁, 그리고 호치민을 통해 살펴본다. 호치민은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고 인격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극단의 시대인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과 독식을 지양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관계로 바꾸려는 인간 의지의 전형이다. 외세의 수탈로 인한 삶의 도탄, 전쟁의 일상화로 인한 수많은 생명의 희생, 인종적·민족적 권리의 박탈, 문화적 향유의 배제, 세계사 참여의 고립과 같은 불균과 불의의 멍에를 스스로 풀려는 베트남 인민의 주체적 실행의 중심에 선 것이다. 호치민은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식민주의자에 대해 민족의 독립과 자유만큼 존엄한 것은 없으며, 베트남 민족을 포함해 모든 민족은 생존할 권리, 자유로울 권리,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호치민은 식민지적 억압과 부자유로부터 베트남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해방전쟁의 성패는 베트남 문명의 심층 구조와 연관성에 달려 있음을 놓치지 않은 유교적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 This paper suggests a practice of rectification of names (正名) as a political process to be freed from irrational situation that inequality and injustice have been oppressed our life. In other words, the practice is aimed at escaping from immoral situation that monopoly and winner-take-all act like the law of nature and insist their citizenship. First of all, the crisis of life is kind of injustice, which is consisted of lack of subsistence and exclusion of social relations have been accumulated and shared in our daily life. At this point, the desire for giving ( Nanum ) and political restoration starts to overcome the matter of inequality and injustice and set back from monopoly to giving ( Nanum. ) It is a restoration of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that realization of giving ( Nanum ) through rectification of names which is made up of virtue of individuals who internalize self-denial bokrye, beyond their self-interest. The rectification of names is realization of providence so it is a realization of public sentiment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emonstration of main process in term of rectification of names in the scene of history through the Vietnam War and Ho Chi Minh. Ho Chi Minh is a typical model of representing will of a human who tries to change society to be free and equal from corrupting human nature, colonial exploitation and monopoly which make people disable to maintain their personality under imperialism. He was at the center of independent practice among the Vietnamese who tried to resolve a yoke, the matter of unequality and injustice such as falling into extreme from exploitation by foreign powers, Sacrifice of institutionalized war, deprivation of ethnical and national human rights, exclusion of cultural opportunities, isolation from participation in world history. He argues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dignity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freedom to the colonists from Franc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lso, he asserts that all nations including Vietnamese have their own right to live, right to freedom, and right to happiness as well. Furthermore, Ho Chi Minh is a Confucian realist who emphasizes it depends on deep structure of civilization in Vietnam and correlation that liberation war, which liberalize Vietnamese from colonial oppression and lack of freedom, is going to be a success or not.

노인의 우울감과 죽음불안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오세근(Se-Geun Oh),조준(Joon Cho),김영희(Young-Hee Kim),최정민(Jung-Min Choi)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2

본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는 우울감과 죽음불안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전략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는 전라남도 12개 지역 총 146명을 대상으로 2011년 5월~7월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이 인지하는 우울감은 죽음불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울감과 죽음불안의 관계에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자아존중감과 상호작용할 때, 노인이 인지하는 죽음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노인의 죽음불안 관리를 위한 노인의 우울관리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to explore the moderate effect of self-esteem on those relationship an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services for those the elderl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a survey instrument completed by 146 samples over 60 years of ag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vided clear evidence that the depression was very important variable which affected on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Second, the self-esteem had moderate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 discussion reinforced the importance of depression management, self-esteem and suggested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s.

공자의 인仁과 예禮사상의 현대 평화이념으로서 독해讀解 가능성에 관한 연구―『논어論語』를 중심으로

오세근(Oh Se-Geun)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사회사상과 문화 Vol.10 No.-

이 글은 공자의 인仁과 예禮사상을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다시 읽고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평화사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을 위한 실마리를 얻고자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정치적ㆍ군사적 측면에 치우친 서구 평화사상 연구의 흐름을 윤리적ㆍ도덕적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법과 제도의 강제 없이도 상생의 인간본성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사상에 대한 궁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도에 맞추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한다. 먼저, 근대 및 현대 서구 평화사상의 역사적 계보를 그 이론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어서, 서구 평화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ㆍ실천적 제약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서구 평화사상이 갖는 제한성을 넓히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검토하는 공자사상을 인과 예를 중심으로 살피고, 거기서 현대 평화사상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 서술한다. This study purports to get a clue for the new paradigm of peace ideology through reconfiguration of Confucius' thoughts of Benevolence and Propriety foun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This effort could be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first, it could expand the conventional Western fashion of study on peace ideology leaning toward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to ethical and moral areas, and second, it also helps investigate a new peace ideology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tain human nature of co-existence even without the reinforcement by law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1) a genealogical record of modern and present Western peace thoughts based upon main contents and historical processes, 2) the potential limits of those Western thoughts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3)and finally Confucius' thoughts on Benevolence and Propriet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Western peace ideology and explore the pos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modern peace ideology in general.

유교 학문론ㆍ공부론의 탈근대학문 언어체계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오세근(Oh Se-Geun) 동양사회사상학회 2006 사회사상과 문화 Vol.13 No.-

  이 글은 근대학문이라는 범주 설정?패러다임적 특징?한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근대학문에 대한 성찰적 반성으로서 나타난 이른바 탈근대학문의 생성 배경 및 근대학문과의 관계가 지닌 성격은 무엇인가, 또한 탈근대학문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서 보다 풍부한 사유방식을 생성할 가능성을 유교 학문론은 함의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다시 재구성해 제시할 수 있는가 등을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BR>  이에 대해 우선, 탈근대학문은 과학적 이성의 작용에 의한 진리 획득이라는 근대학문의 성립 기반을 해체하는 과정 자체이자 그것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의 생성임을 밝힌다. 그러나 세계와 개별자, 자아와 대상, 안과 밖의 고유성을 승인하면서도 상호교섭적 관계형식에 의해 그것들이 일체화하는 과정의 의미까지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언어체계 구상이 탈근대학문의 과제임을 지적한다. 그래서 ‘해체와 차이’라는 개별성을 넘어서 행위의 관계망과 규범 생성에 근거해 학문적 의사소통의 맥락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공公적 학문 언어체계로서 유교의 학문론 혹은 공부론을 검토한다. 그 작업은 유교의 학문관, 학문에 대한 정의, 학문의 목적 설정, 학문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This study purports to get a clue for the new paradigm of learning through reconfiguration of Confucianism’s thoughts. This effort could be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first, it could expand the conventional Western learning toward ethical and moral areas, and second, it also helps investigate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BR>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1) a genealogical record of modern and post-modern Western learning thoughts, 2) the potential limits of those Western thoughts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3)and finally Confucius’ thoughts on learning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Western learning and explore the pos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learning in general.

현대 복지국가의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유교사상의 정책 담론 도출에 관한 연구

오세근(Oh, Se-Geun) 동양사회사상학회 2011 사회사상과 문화 Vol.24 No.-

복지국가 체제의 돌봄은 경제의 세계화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 경제적 곤란 해소를 위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안정성의 동요, 급격한 고령화에 의한 의존인구 증가 등 ‘새로운 위험’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다.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위기는 가족 내 돌봄을 사회가 떠맡을 수 있는 정책 구상과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 가운데서 노인에 대한 돌봄을 사회화하려는 정책 구상의 상징적 결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에 대한 돌봄의 위기나 곤란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결한 점에서 사회적 연대를 일정 실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돌봄의 시장화ㆍ상품화라는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돌봄의 시장화와 상품화는 이윤추구, 관료주의, 전문주의라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기존 정책 담론의 특징은 돌봄 주체를 국가나 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돌봄과 가족에 의한 사적 돌봄으로 영역을 나누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상호 배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가족 이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라면 오히려 ‘사회적 돌봄’을 어떻게 ‘가족과 같은 돌봄’의 성격을 지니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 글은 사회적 돌봄의 체제가 가족과 같은 돌봄의 특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책 구상은 어떤 사상적 자원에 근거하는 것이 유효하며,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 계약, 능률, 효율 등의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기왕의 서구 중심적인 돌봄 정책이나 제도의 한계를 지양할 수 있는 이념적 가능성을 유교사상에서 찾아낸다. 나아가 유교적 돌봄 이념이 구체적인 돌봄 정책과 제도 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제안한다.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구상한 노인에 대한 ‘좋은 돌봄(good care)’의 정책 담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교는 좋은 돌봄의 기저인 사랑(仁愛)과 믿음(信)에 대한 깨달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개별적 돌봄의 사회적 돌봄으로의 확산은 차별적 확산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상황에 맞는 돌봄 실행의 핵심 요소인 주체 사이의 감응感應과 시중時中이 지닌 의미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좋은 돌봄의 제도화 방안을 가다듬을 때 유교의 이상적 정치과정인 인정仁政을 미루어 어떤 시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한다. Care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good life. But changes in lobour markets, family structure, population and in the coming to maturity of expensive welfare systems present formidable challenges to the current care system. These changes create new social risks and a new reform agenda for the social care system. This article aims at primarily theoretical elucidation about the problem between care crisis and ‘good care’ that is arisen in new risk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main body of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meaning and nature of ‘good care’ in confucian tradition, and also try to explore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the very concept of good care. At the end of this paper, I try to investigate if there were any insightful thought in the confucian classical Confucian texts. The model of Confucian good care process, in which benevolenve(仁) and trustworthy(信) were regarded most important factor. Furthermore, the notion of discriminating benevolence, sympathy(感應), the mean(時中) and benevolent government(仁政) povide rich instructive recommendation for the social design of good care system.

민주주의와 인권 발현의 역사적 ‘프락시스 (praxis)’로서 혁명 과정의 이론적 재구성 : ‘프랑스 혁명’과 ‘동학 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오세근 ( Oh Se-geun ) 동양사회사상학회 2020 사회사상과 문화 Vol.23 No.4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의 ‘촛불 혁명’은 시민이 직접 나서서 부당한 정치권력을 교체하고 헌법적 가치를 옹호함으로써 시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되살린 것이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교체된 후 시민이 쟁취하고자 한 경제적 안정, 사회적 공정, 정치적 참여, 교육의 인간성, 문화적 다양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사회 개조의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와 그 실천은 제한적 성과만을 거둔다. 이 글은 ‘촛불 시민혁명’ 이후 사회개혁이 이처럼 지체된 연원을 찾아 보려고 한 것이다. 이 작업은 촛불 시민혁명이 혁명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아가 혁명이 사회를 민주화하고 인간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집합적 행동이라면 혁명은 바로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떻게 구분되며, 또 어떤 맥락에서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문명을 한 단계 고양해가는 것인지 그 주요 프로세스를 ‘프랑스 혁명’과 ‘동학 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동학 혁명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혁명은 삶의 근본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민주주의 이념의 발견이자 옹호이며,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 권리를 승인시키고 제도화하려는 열정적인 집단 행위로 정리한다. 바꿔 말해 혁명은 경색된 사회경제적 상태나 부조리한 삶의 조건을 과거의 질곡으로부터 해방함으로써 다수 주권자의 통치로서 민주주의를 틀 짓고,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 형식을 권리로서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발명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성취하며, 제도화된 인간의 권리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내재적 논리를 확인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살핀 혁명, 민주주의, 인권이 유기적으로 관련하는 내재적 논리와 현실 작동 모형은 근대 부르주아 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추상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층위에 걸쳐 부르주아가 형식적, 실질적 포섭을 완성하여 헤게모니의 정점에 서있는 ‘지금 여기’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혁명, 민주주의, 인권의 실천을 아울러 전망한다. The South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from October 2016 to May 2017, revived the basic ideology of democracy that citizens are sovereigns by replacing unfair political power and advocating constitutional values. Then, it started to be called 'Candlelight Civic Revolution'. After the change of the political power, however, citizens' efforts to present specific programs for economic stability, social fairness, political participation, education for humanity, and cultural diversity had limitations in applic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the origin of the regression of social reformation after candlelight civic revolution. Also, this work is to explain the main process of the following steps: If th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is a revolution, in what sense can it be called a revolution. Moreover, If the revolution is a collective action that democrats society and institutionalizes human rights, then how can we distinguish it from democracy or human rights, and in what context it enhances human civilization to the next level? In this context, historical experiences from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Dong-hak Revolution are the discovery and advocacy of democratic ideology to solve the fundamental crisis of life, and enthusiastic collective acts to approve and institutionalize basic rights to practice democracy in everyday life. In other words, revolution is the process of freeing the strained socioeconomic state or unreasonable conditions of life from the past, making a frame by the rule of majority sovereigns, and institutionalizing a new form of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s rights. Overall, this study presents the inherent logic to expand democracy in social life by revaluation of democracy, achievement of basic human right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정신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당사자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함의와 사상적 체계화의 방향 설정을 중심으로

오세근(Oh, Se-guen),이명호(Lee, Myoung Ho) 동양사회사상학회 2022 사회사상과 문화 Vol.25 No.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국제기구의 문제 제기, 국내 학계와 정신장애인 운동단체의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도적 응답이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다. 그렇지만 현실은‘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에도 정신장애인 복지의 틀은 격리와 입원 치료라는 이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을 격리해서치료하는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반성은 정신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체계 구상과 실천을 요구한다. 이 글은 정신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과 그 근거를 베델의 집의 ‘당사자주의’라는 현실적 모델을 통해 살피는 것이다. 먼저 패러다임으로서 ‘당사자주의’가 제기하는 새로운 메시지와 그 의미를 명확히가늠하기 위해 기왕의 주류적 정신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인 ‘생의학 모델’ 과 ‘사회 모델’의 주요 내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개관한다. 이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당사자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와 내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당사자주의가 정신장애인복지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긴요한 사상적 체계화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당사자주의 패러다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의학 모델의 격리 입원치료 방식이나 사회 모델의 정책, 제도, 서비스 체제로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를 넘어선 지점에 있다.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부터 일상생활을 향유하는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과 연결되고,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신의 말을 세상에 능동적으로 발신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들여다보지 못한내밀한 정신의 심연을 친밀한 사람과 함께 어루만져 가면서 정상화와사회통합을 체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당사자주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가운데서 생성된실천 모델이며, 당사자 활동 경험의 지속과 축적에서 생겨난 자조(정신장애인 스스로 돕고 격려함)와 자치(정신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돌보며 치료함) 활동에서 산출된 지식과 생활양식 그 자체를 가리킨다.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2017 was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blem-posing regarding the difficulties in social life experienced by the mentally disabled and policy proposals by domestic academia and activist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he framework of welfare for the mentally disabled is not far from the previous method of isolation and hospitalization treatment. It requires that the new concept and practice of welfare for the mentally disabled be based on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isolation and treatment for the mentally disabled and social reflec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s and possibility of a shift in the paradigm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mental disorders through Bethel House’s self-directed research model. First, to clearly present the new message and its meaning raised by ‘self-directed research model’ as a paradigm, it will be introduced to the paradigm change process of the mainstream welfare paradigms for the mentally disabled, ‘biomedical model’ and ‘social model’. Then, the self-directed research model’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contents are reviewed as a new paradigm. Finally, we consider the direction of ideological systematization, which is essential for the self-directed research model to establish itself as a new paradigm in the practice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mental disorders. The paradigm is beyond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As citizens who enjoy daily life,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connected to people while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in the community, actively communicating with others through their social roles and looking into their pain. It embodies normal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touching the inner spirit’s pains that have not been explored with close people. In this regard, as a new paradigm for mental health services for mental disorders, the self-directed research model is a practical model created in the lives of the mentally disabled. Also, it refers to the knowledge and lifestyle itself, which are produced from self-help (helping and encouraging themselves) and autonomy (making their own decisions and treating themselves) activities.

가족 아이덴티티(Identity)의 새로운 경계로서 친밀성(Intimacy)의 사회사상

오세근(Oh Se Geun)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4

이 글은 서구 가족론의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적시하고, 동양 사회사상 특히 유교가 현대 사회의 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논구한 최석만 선생의 ‘가족론’을 심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런 문제 설정으로부터 우선 ‘친밀성’과 친밀성의 공간인 ‘친밀권’이 현대 가족문제 파악을 위한 주요 개념으로서 관심을 끄는 배경 요인은 무엇이며, 친밀성이 가족의 새로운 경계나 범주를 규정하는 데 지니고 있는 퍼텐셜은 어떤 수준인지를 가늠해 본다. 친밀성과 친밀권은 현재 생활 형식의 문법에 의문을 던지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에서 경험하는 부부, 부자, 남녀 등 생활 영역의 기울어진 인간관계를 인격 관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친밀성과 친밀권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기존의 정치문화의 회로에 통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친밀성과 친밀권의 저류에 있는 메시지는 형식적 데모크라시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이자, 실질적 데모크라시로의 이행 가능성이라는 퍼텐셜의 발화이다. 다음으로, 사적인 생활 문법이 공적인 생활 문법으로 전환하는 논리적 매개로서 ‘인정 투쟁’ 개념을 원용한다. 인정은 가족이나 친밀권 내부에서 삶의 감정이나 생활 방식의 선택이 공공성으로 고양되기 위해 타자를 자신의 문화 코드로 회수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처음에는 욕구를 충족하고 소유를 확대하기 위한 개별적 존재 방식을 둘러싸고 생겨난다. 그 렇지만 점차 욕구나 소유를 넘어선 공동체의 존립 가능성이라는 공공성 영역으로 확대되는 프로세스로 전화한다. 그리하여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욕구나 점유에 대한 집착에서 공동체적 존재로 고양되는 것이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intention to deepen the family theory of Choe, Sug-Man. He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Western theories families and presented Confucian ideas will be cope with family problems of modern society. From this problematic point of view, this article is aimed to do the following: 1)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intimacy and intimate sphere’, 2) If intimacy and intimate sphere’ are increasing, what is its social context? 3) What is the meaning of family change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intimacy?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Arendt, Habermas and Giddens looked at how intimate relationships are changing in modern societies. ‘Intimacy’ and ‘Intimate Sphere’ represent a range of accounts of special love, friendship and familial relations. To be able to share inner-world with a partner, and to be able to share partner s experiences, is one of the most rewarding aspects of intimacy and intimate sphere. Intimacy in human relationships requires dialogue, transparency, vulnerability, and reciprocity.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오세근(Oh, Se-Geun)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10 사회연구 Vol.- No.20

이 글의 의도는 요양보호사의 일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인지 여부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판별하고,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Low pay/productivity jobs)' 임을 밝혔다. 즉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불안정 고용형태의 일자리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기적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과 자기 발전을 일정 수준 제공 받는 일자리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금수준, 안정적 고용, 노동시장 조정, 노동과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y way of applying some objective indicators, whether long-term caregivers' caring activities are regarded as `decent work' which is socially considered valuable and to identify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long-term caregivers'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long-term caregivers' caring activities are found to be low pay/productive jobs. That is, long-term caregivers earn less than half of average wage of working class in Korea and they are classified as contract workers. In addition, they enter the realm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rough work contract and take part in the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to enhance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nd self-development. Finally, a number of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to improve long-term caregivers'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wage level, stable employment,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