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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국,문용필 한국경제연구학회 2023 한국경제연구 Vol.41 No.4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의 5-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이용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입원서비스 및 외래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식하는 65세 이상인 고령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좌측절단된 종속변수의 특징과 모서리해 선택가능성을 감안해 이중허들모형(double-hurdle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이용은 입원서비스 이용확률을 증가시켰으며, 입원서비스의 평균 이용금액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 이용은 외래서비스 이용확률을 줄였으며, 외래서비스 평균 이용금액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이 입원서비스의 평균 이용수준을 증가시키면서 외래서비스의 평균 이용수준을 감소시키는 이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healthcare utilization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including inpatient care utilization and outpatient care utilization. By focusing on individuals who are perceiving long-term care insurance and aged over 65, we use the double hurdle model that includes the left-censored outcomes and employs the existence of the corner solution. We find that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increases the likelihood of using inpatient services and the average amount of inpatient service use. We also find that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decreases the likelihood of using outpatient services and the average amount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u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has heterogeneous effects, increasing the average level of inpatient service use and decreasing the average level of outpatient service use.
포커스 : 캐나다 개인연금(RRSP) 세제혜택의 특징과 시사점
오병국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49 No.-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캐나다는 노년기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윗층에 속하는 개인연금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은 개인연금가입을 적극 유인하는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생활연계 프로그램 등 정부의 과감하고 다양한 세제지원 프로그램 때문임. 우리나라는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해 캐나다의 경우를 참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오병국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24 No.-
2012년 세제당국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였음. 이 조치는 2013년 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로 발생되는 순조세비용을 낮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순조세비용의 감소로 인한 세부담 경감 혜택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보다 폭넓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도 필요할 것임.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부현황을 고려할때 납입한도의 단순한 상향조정만으로는 연금저축 납부금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오병국,김진오,스티브박 한국고분자학회 202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6 No.2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interest in minimizing the mechanical mismatches between soft tissue and soft electronics for reducing invasiveness. However, conventional soft electronics are made of polymers with high Young’s modulus like polyimide and Polydimethylsiloxane (PDMS). To minimize invasiveness, hydrogels have widely been used. Although few research groups have developed the hydrogel-based soft electronics, those still have challenges for long-term reliabilities due to swelling and drying properties of hydrogels. Herein, we report an unconventional approach for coating hydrophobic monomers to various hydrogels at room temperature with rapid coating method. The anti-swelling and -drying coating can be complete within 10 min. Hydrogels coated with hydrophobic monomers can maintain their original shape more than 7 day. The coating method we develop can be used to various hydrogels which have low melting point such as gelatin, agarose-based hydrog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