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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오대성(Daesung Oh)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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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Oh Daesung)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에 의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라든지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범시민적 피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범위는 방대하고도 동시다발적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나 TV 등의 쇼핑몰에서 주문판매방식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는 폭증하고 있다. 이들 피해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액이어서 개별소송을 하기에는 너무 부적당하여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해자가 전체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를 합치면 엄청난 액수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는 현행 사법제도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집단적 피해구제에 적합한 소송제도로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제도(Verbandsklage)가 있다. 前者(代表當事者訴訟制)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집단의 1인이나 수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개별적 수권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모든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거에 청구하는 소송제도이다. 後者(團體訴訟制)는 특정한 단체가 공익차원에서 加害者를 상대로 부당한 약관의 사용금지, 환경훼손방지, 부정한 제품의 판매나 과장광고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우리의 사회?경제현실은 이러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도입방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를 기본으로 하되 독일의 단체소송제를 가미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前者는 소비자피해구제와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효과가 크고, 後者는 자연환경보존 등 공익보호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구제방법으로서 막강해야 하고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 즉, 집단적 피해구제방법이 따로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司法的 구제수단보다 쉽거나 특별히 소비자(원고)에게만 유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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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DaeSung Oh)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작위청구소송을 말한다. 그런데 이 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만을 인정할 뿐 금전청구는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자) 개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심판의 대상(소송물)을 오직 금지청구만을 허 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해자)에 대한 제제수단으로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나 불량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지 단지 사업자의 영업행위나 제품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는 남소방지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소의 제기를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단체)는 청구의 포기나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단체(원고)와 사업자(피 고)가 결탁하면 이를 막을 수가 없다. 위와 같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단체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되는 단체소송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s part of the consumer class action under the Consumer Act, consumer organizations can file lawsuits as plaintiffs, and thereby, put an injunction that bans any unfair or unlawful treatment of consumers inflicted by the enterprisers. However, the lawsuit is limited to merely claiming to prohibit the unlawful business of the enterprisers and cannot claim monetary recompense. Therefore, the consumer would have to file a lawsuit in person against the entrepreneur to claim monetary damages. Since the objective of the lawsuit under consumer class action only allows prohibition of the unlawful act, it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consumer’s damages. In addition, such measure does not sufficiently sanction the responsible enterprisers. To be specific, when a consumer is harmed by the enterprisers’ unlawful practices and dysfunctional products, the consumer’s primary objective of filing a lawsuit is to receive recompense for his monetary damage. Also,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put an end to the entrepreneur’s malpractice and dysfunctional products through banning sales or stopping the business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is measure can prevent harm on the consumers in a faster and a more appropriate manner than consumer class action. However, if such a lawsuit is filed, the administrative agency would have to wait not doing such a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til the court decide the judgement. Thus, the consumer class action can hinder the process of relief to the consumer victims. The Consumer Class Action has many problems as we have seen above; 8 years have passed after its legislation and there has only been a single case of Consumer Class Action. Therefore, to enliven th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one needs to address its current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the possible ways to enhance these problems and seeks to establish a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that is effective in helping consume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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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 동역학을 이용한 해상 풍력 발전 구조 해석 기법 개발
오재원(Jaewon Oh),배대성(Daesung Bae),조희제(Huije Cho),임채환(Chaewhan Rim),송진섭(Jinseop S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2 No.11
Dynamics analysis of a floating wind turbine system is coupled with aero-elastic dynamics, hydro dynamics, multi body dynamics and control system. The aero-elastic dynamics code has been developed by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USA). The hydro dynamics code has been developed by KIMM(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and SNU(Seoul National University). Those codes have been merged on the commercial multi-body dynamics software of DAFUL made in VM(Virtual Motion). A wind turbine system consists of blade, hub, power train, nacelle, tower, platform, mooring. The blade and tower are modeled as multi-body system to apply an aero force and elastic force. Pitch and generator torque are controlled with PID controller. Added mass, damping, restoring, mooring and buoyancy forces are applied on the platform. This analysis method is verified by NREL OC3 model and FAST, developed in NREL. As a result, the two results agree well enough to verify th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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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큐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천 기법
임종태(Jongtae Lim),오영호(Youngho Oh),최재용(JaeYong Choi),편도웅(DoWoong Pyun),이소민(Somin Lee),신보경(Bokyoung Shin),채대성(Daesung Chae),복경수(Kyoungsoo Bok),유재수(Jaesoo Yoo)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7
최근 모바일 기기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콘텐츠 추천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콘텐츠 추천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취업 큐레이션 시스템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존 대학 교육콘텐츠 추천 기법은 해당 학생의 학교, 전공 등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수강한 과목만을 추천하기 때문에 각 학생이 원하는 취업의 형태나 분야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 큐레이션 시스템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가 취업 큐레이션 시스템에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취업 형태와 취업 분야를 분석하여 관심 기업을 도출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도출된 관심 기업을 바탕으로 관심 기업에 취업한 졸업생들의 신뢰도와 유사도를 측정하여 참고할만한 졸업생을 선정하고 협업 필터링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교과목, 비교과목, 자율 활동 목록을 추천한다.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devices and social media services, contents recommendation schemes have been studied. They are typically applied to the job curation systems. Most existing university education content recommendation schemes only recommend the most frequently taken subjects based on the students school and major. Therefore, they do not consider the type or field of employment that each student wa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university educational contents recommendation scheme for job curation services. The proposed scheme extracts companies that a user is interested in by analyzing his/her activities in the job curation system. The proposed scheme selects graduates or mentors based on the reliability and similarity of graduates who have been employed at the companies of interest. The proposed scheme recommends customized subjects, comparative subjects, and autonomous activity lists to users through collaborative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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