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개선방안

오규철(Oh Kyu Ch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1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합리적인 채용시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십년동안 많은 개선작업과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1969년「경찰공무원임용령」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십차례에 거친 관련 법령과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정 폐지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화ㆍ과학화되어 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경찰 채용시험제도에서 노출된 문제점이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단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 수립 이후 현재까지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을 기본 근거규정인「경찰공무원임용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필기시험 과목의 불균형과 출제방식의 비일관성, 객관식 중심의 문제형태, 폐쇄적인 출제방식, 시험에 대한 적합성 평가ㆍ분석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력검사 측정 종목의 단편성과 면접시험의 형식화 등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ㆍ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경찰채용시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직무와 시험 목표를 분명히 하여 경찰활동의 본질이 반영될 수 있는 시험과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최소한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논술형 시험의 병행 내지 확대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제위원의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신체검사시 지원자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검을 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다 늘려야 할 것과 종합적인 체력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 체력검사 종목 이외에 미국 경찰의 직무표준테스트와 같은 종합적인 측정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실시 예정인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칠 것과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한 면접이 실질적이고 균형있게 운용되도록 면접관의 전문성 강화와 면접시험 방식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Since an organization is a systematic structure of people, the effectiveness and productiveness of an organization closely depends on the efficienc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organization to select competent human resource and maintain. Likewise, for the police organization, the most important tool in securing competent men and excluding the disqualified is the recruit process including police selection examination. Korean police organization as well has continuously been making effort in recruiting competent men and building up valid employment test system. However, looking into the changing process of the employment test of Korean police organization, the system keeps the preexisted problems and the past revisions and improvements remained only in change of form or partial improvements. Therefore, this study figures out the problems in current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then to find the solution, it discusses the history of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in macro level. For this, through an analysis on the acts related to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since 1969 till the present, the problems and features of current system we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political implications for better test system such as securement of consistency and validity in test, introduction of integrate fitness test method, increase in professionality and diversification of method for interview.

재개발·노사분규현장에서 불법 용역경비의 폭력행위 실태와 개선방안

오규철(Oh, Kyu-Chu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연구 Vol.18 No.3

현재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점상 철거 등에서 자행 되고 있는 반법치주의 현상은 경비업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비업법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행정행정관습 등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비용역의 폭력사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경비용역과 관련된 법제도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찰행정 차원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및 이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감독하여 경비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배치폐지를 명하고, 경비원의 예절, 인권 교육 이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며, 경비업체의 과도한 폭력이 발생하는 분쟁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법제도상으로는 경비업법의 벌칙규정과 경비원교육, 복장 휴대 장비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에서 허용한 장비 이외에 쇠파이프, 소화기 등 불법무기 내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경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명 서 등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같은 입법의 정비와 경찰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ese day, violence or illegal behavior by private security guards has increased in redevelopment or labor dispute fields. Although the Private Security Act and related laws are enacted and prohibit illegal behavior, violence cases by private security guards are not eradicated. The forced eviction for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executed by the balance of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because it might cause the result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addition to, the basic rights of workers must be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private security guards" activity in labor dispute fields should be executed under the Private Security Act.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remind those problems which are related with violence and illegal behavior by private security guards in social conflict fields. In order to this purpose, I intended to review several cases and the involved laws and note some problems. In addition to, I tried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for protect housing rights and worker"s rights.

다산(茶山) 정약용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사상 비교연구

오규철(Oh, Kyu-Chul)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3

Beccaria, a pioneer of the idea of enlightened criminal code, asserted the principle of 'limits of punishment' in his 「Crime and Punishment (Dei Delitti e Delle Pene)」(1764), endeavoring to free the criminal law from the control of religion and sovereign power. This criminological thought of Beccaria became the foundation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as the beginning of the classical theory that addressed the classification of criminology or criminal-law from religion·morality,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objectivist theory of crime, and general preventive, objective principle. These theories and ideas of criminal laws from the West are commonly introduced in most of textbooks concerning criminology or criminal-law and policies in Korea while the ideas and principles of laws that reflect the uniqueness of our culture seem to have been neglected. As the idea of criminal law emerged mainly by the classic school in the West in the 18th century, many of the contemporary realistic school in Korea proceeded with the political reform, and the idea and guiding principle of Jeong Yak-yong is regarded as significant as those of the West in terms of Criminal Law.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idea of Criminal Law and address the modern-day significance by comparing the ideas of crime and punishment of Beccaria and Jeong Yak-yong, the founders of the ideas in this regard. 근대 이후 계몽주의 형사법 사상의 선구자로서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1764)이라는 저술을 통해 형벌권제한의 원리를 주장함으로써 형법을 종교와 왕권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베카리아의 형사법사상은 죄형법정주의의 확립, 형법과 종교·도덕과의 구별, 범죄와 형벌과의 균형, 객관주의 범죄이론, 일반예방적 목적형주의 등 고전주의 형사법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서구의 형사법이론이나 사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형법 및 형사정책등의 교과서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반면, 우리 사회와 문화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상과 법원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8세기 이후 서구에서 고전학파를 필두로 한 형사법사상이 전개가 되었다면 동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실학사상가들의 개혁정치가 있었고, 형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정약용의 사상과 지도원리는 서구의 그것과 견줄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형사법사상의 근간을 마련해 준 베카리아와 정약용의 범죄와 형벌 사상을 비교를 통해 현대적인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였다.

경찰의 정부3.0 추진현황과 평가

오규철(Oh, Kyu-Ch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2

현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 위주의 발전을 지양하고, 국민의 삶을 제고하고 21세기 선진국 수준의 ‘성숙’ 단계로 도 약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된 국정운영방향으로서 ‘정부 3.0’이라는 패러다 임이 제시되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찰조직을 둘러싼 치안환경에 있어서도 범죄와 사고로부터 위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고, 고령 화․다문화 사회의 가속화, 신종 범죄의 다양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散在)한 반면,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눈높이는 높아지면서 경찰조직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대처와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13년 이후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 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라는 ｢정부 3.0｣의 실천 전략 토대 하에 다양한 정책과 프 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정책에 있어 ｢정부 3.0｣이 갖는 의미에 대한 담론의 계 기를 제공하고 경찰의 세부 실천전략에 대한 논의와 평가를 통하여 다가오는 치안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의 ｢정부 3.0｣추진현황과 사례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보다 성공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 구조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개혁의 필요성, 실질적인 결과 산출의 고려, 지속적인 실행과 변화관리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fter the current government was established, as the major direction of operation of Park Geun-hye’s government to sublate ‘growth’-oriented development that has been centered aroun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and enhance people’s life quality and enter the phase of ‘maturity’ as one of the advanced nations in this 21st century, the paradigm of ‘Government 3.0’ was suggested and has been promoted up to now. Also, concerning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olice organiza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threat of crimes and accidents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Although factors threatening people’s safety such as the acceleration of being an aging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diversification of new crimes are widely spread, there is more and more demand for the police organization’s more active, aggressive, and efficient coping and operation as people demand and need higher life quality. Accordingly, since 2013,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based on the practical strategies of Government 3.0 : ‘transparent government capable of communication’, ‘competent government operating favorably’, and ‘people-centered servic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overviews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of promoting Government 3.0 of the police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chances for discourse about the meanings of Government 3.0 regarding police policy and suggesting political directions helpful for coping with security environment coming aggressively through discussion and evaluation on the police’s detailed practical strategies. In addition, to settle more successful policies and programs down firmly, it also provides political suggestions such as necessity for revision in structural and macroscopic dimensions, considering the production of substantial results, and necessity for sustainabl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alterations.

노인 민간경비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오규철(Oh Kyu chul),이창배(Lee Chang bae),정우일(Jung Woo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4

최근 민간경비산업의 발달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편화 등으로 인하여 민간경비원에 의한 시설경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量的)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설경비 종사자의 고령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대다수 노인 민간경비원들은 비정규 계약직으로서 고용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대다수의 노인 민간경비원들은 현행법상 '감시 단속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최저 근로기준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그 직업적 안정성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파트 등 시설경비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그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노인 민간경비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9개 시 도에서 55세 이상의 남 녀 노인 민간경비원 874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용형태, 임금, 기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의 범주에서 노인 민간경비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현행법과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s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flourishes and the number of apartments increases, there are more and more demands on private security guards. In spite of the rapid growth, however, the average age of security guards gets older, and most of them experience unstable employment, low income level, and poor working condition. Particularly, because the elderly workers are categorized as "specialized surveillance workers" under the law,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working condition is waived, and the situation gets worse. The current study questioned the elderly security guards, the majority of the security guards employed by most of the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offices in Korea. The questionnaire included items related to the respondents' working environments. The researchers describe the working condition, identify issue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e subjects are elderly security guards(N=874) aged 55 and over, who reside in nine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is study utilized both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as an attempt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answers. The researchers made suggestions for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protect effectively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workers in terms of employment contract, minimum wage, and other working environments.

청소년 범죄에 관한 견제이론의 실증적 검증과 평가

오규철 ( Oh Kyu Chul ) 한국경찰학회 2023 한국경찰학회보 Vol.25 No.4

비행이나 범죄 등 청소년의 일탈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바, 레클레스의 견제이론은 초기 사회통제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이론으로 평가받지만, 그 이론적 유용성에도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다른 이론에 비하여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데이터를 2차 자료로써 수집하여 견제이론의 주요 요인이 우리 나라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레클레스(Reckless)의 이론을 재평가하여 그 유용성과 가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적 강요로서 빈곤과 환경적 유인으로서 친구비행은 청소년 범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특히 친구비행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교감독, 자기통제, 자아존중, 경찰활동, 부모감독, 부모애착, 이웃참여 등이 그 부정적 영향력을 절연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견제이론은 이론적 한계를 갖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심리적 요인, 사회구조적·과정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이론모형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여전히 유용성을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Various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have been attempted for a long time to explain person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juvenile delinquency. Walter Reckless's ‘Containment Theory’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heories. His assumptions provided the basis for early social control theory. And this is evaluated to have particular usefulness in explaining juvenile crime or delinquency. However, less empirical testing of this has been attempted than other social control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Reckless's theory through analyzing survey data on Juvenile Victim in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tri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pressures and pulls, internal and external containment on juvenile crime in Korea. In particular, it was tested whether internal and external containment have a moderating effect in insulating on the factors which cause juvenile crim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overty as an environmental pressure and a friend's delinquent tendency as an environmental pull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juvenile crime.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school supervision, self-control, self-respect, policing, parental supervision, bond with parents, and involvement of neighbors can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friend delinquency on juvenile delinquency.

전·의경 의문사의 발생원인 분석

오규철(Oh, Kyu-Chu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5 No.2

우리나라에서 대간첩작전 및 시위진압, 치안보조업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전․의경 제도는 대간첩작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2009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의경이 부대 복귀를 하루 앞두고 자살을 하는가 하면 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의경과 쌍용자동차 시위 진압 당시 투입되었던 의경이 투신 자살하는 등 전․의경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망사고에 있어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나 가혹행위, 기타 부대 내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중한 젊은 생명의 손실과 더불어 국가의 병역제도와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의경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인(死因)을 명확히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조치를 사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6년 창설된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에서 ‘진상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P/CP system has the main mission of counterespionage activities, suppression of demonstration and assistance of public securities, and started as combat police that consisted of ordinary police officers was converted to military forces substituting military services with enactment of Combat Police Act on Dec. 31, 1970 in order to reinforce workforce for counterespionage activities. In the mean time, there are many cases of deaths of auxiliary police and combat police for one year of 2009, including the cases that the auxiliary policeman who received treatment at policeman hospital committed suicide 1 day before returning to the military unit; the auxiliary policeman under Maneuver Group of Provincial Police Agency and the policeman who was deployed to suppression of Ssangyong Motor demonstration committed suicide. In particular, suspicions are raised regarding whether such deaths were affected by beating or severe treatment of senior soldiers or other problems of the unit, aggravating the distrusts of people on national military system and handling of death accident, as well as loss of valuable young life. To prevent and restrain the accident cases of combat police and auxiliary police,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cause through exhaustive examination and to take reasonable actions for compensations. However, to prepare more fundamental solutions and alternatives, it should be reinforced with efforts to analyze the causes of generation through concrete analysis on existing cas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closely examine and analyze the cases that were received at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founded in 2006, and received determination for “clarification of truth”, thereby deriving the suggestions in terms of policy.

최면을 이용한 수사기법과 활용방안

오규철(Oh Kyu Chu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1

최근 범죄수사에 있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고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범죄현장에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데 있어서 과학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중 최면기법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칫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그 신빙성의 증명이 쉽지 않으므로 법정 증거로의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지도나 활용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최면수사를 통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여 사건을 해결한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면을 통해 인간의 잠재기억을 복원하는데 있어서는 당시 자극의 정도와 관찰 기회, 회상 시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최면의 성공확률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피최면자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나 최면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최면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직접적인 진술증거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증거로서의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면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심리적ㆍ정서적 충격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관련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 활용하면 중요한 단서를 찾고 수사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사기법의 측면에서는 그 효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Memories of events which are unremarkable may pass unrecorded or may fade with the passage of time. In any situation of stress, anxiety may cloud the memory of the incident and in the case of some intensely frightening or humiliating experience such material may not be subject to voluntary conscious recall and may be repressed. A technique for uncovering certain ‘forgotten" or repressed memories with the use of hypnosis is described. A similar method has been used in order to retrieve such memories in the investigation of witnesses and victims of serious crime. Nevertheless, various aspects of the overall validity of such a procedure have been called into question and for this reason the results of numerous experiments and the conclusions arrived at in many papers are discussed. It is emphasized that a rigid code of conduct be followed if hypnosis is to be used as an investigatory tool.

일반논문 : 미국경찰채용의 필기시험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오규철 ( Kyu Chul Oh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1

최근 강력범죄와 소위 4대악 등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찰채용 시험제도는 필기시험과 체력검사의 균형적 평가, 필기시험의 공개출제, 경찰직무적격성검사(PMAT)의 도입 등에 의한 다차원적 평가체제의 구축 등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과목의 빈번한 변경, 문제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단편성 등 여전히 잔존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경찰채용 필기시험의 특징을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필기시험의 보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미국경찰 채용시험제도의 절차적 개요를 파악하고, 미국 경찰채용 필기시험의 출제형식·유형·평가요소 등을 고찰함으로써 직무분석에 기초한 특화된 측정도구의 개발, 일반교양과 직무적성평가의 조화, 일관성 있는 필기시험제도, 채용과정과 교육훈련의 연계성 강화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Big-scale increase of police officers has been pursued due to lack of police officers to cope with increasing demands of public orders including violent crimes or 4 major crimes in Korea. In addition, considerable improvement has been achieved in Korean Police Officer Recruitment Test System for reasonable evaluations including balanced evaluation of written test and physical strength examination, open examination of written test, introduction of PMAT(PoliceMan Aptitude Test), resulting in construction of multi-dimensional evaluation system. However, there still remains problems and limitation in written test including frequent change of test subjects, fragmentary feature of contents and forms of questions. In light of thi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eature of written test for recruitment of police officers in USA, to identify meaningful suggestions, and further to explore directions for supplementation of written tests in Korea, which has failed to get out of its red-tape framework.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dentified process of police officer recruitment test system of USA focusing on written test, explored the form, type and evaluation items of written test, and presented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specialized measurement tools based on job analysis, balance of general education and aptitude evaluation, consistent written test system, and reinforced connection of recruitment process, education and training.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최응렬(Choi Eung Ryul),오규철(Oh Kyu Ch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

일반적으로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 법집행기관 중 경찰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정부차원의 기능으로 인식하여 왔다. 하지만 경찰의 역량으로서만 다양한 치안수요에 상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경비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경비산업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시장이 커지면서 경비요원의 자질부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간경비산업이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질적 향상의 바탕이 되는 교육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경비인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될 것이므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를 교육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교육기관 및 교수요원)·교육의 객체(교육생)·교육매체(교육내용 및 교육환경)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전국 47개 교육기관의 교육결과보고를 기본자료로 삼고, 이 중 20개 교육기관의 협조와 면담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교육성과가 전무한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교육여건이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교육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요원의 자격과 자질의 검증을 철저히 하고 우수한 교수요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객체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경비원이 담당하는 직무유형별로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업무와 보다 연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교육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의 매체에 관한 문제로서 교육내용과 일반경비원 업무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고 해당 교육과목에 필요한 교육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일반경비원들이 신임교육에 보다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Generally speaking, the functions of crime prevention and enforcement of law have been recognized as the unique role of police agency. However, police were not able to respond to the various kinds of security demands and crime problems. Therefore,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gun to emerge to take roles of traditional police. Recently, the siz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been growing rapidly. However, there are problems with the qual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s because of the lack of proper training and education. Then, it is hard to say that private security industry makes up for the limitations of police role. Therefore, the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for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s have become very important.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s of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for the ‘general security guards’ who are the majority among entire private security personnels based on the three educational principles-education subject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structors)·education objects (students)·education methods (contents of education and education environments). This research examined the final reports of 47 educational institutes in Korea and supplemented lack of information by interviewing 20 educational institutes.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research recommends below suggestions. First, with relation to education subjects, there should be a reduction or reassignment of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 against the institutes which have shown the lack of proper results and poor educational environments. Also, there should be a quality control for instructors.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treatments in order to obtain quality instructors. Second, with relation to education objects,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ivided according to students's job characteristics. By doing this, students can have quality education and develop motivations. Third, with relation to education methods, there should be an emphasis on linking between educational contents and practical jobs of security guards. To do this, unnecessary education time should be taken out and given to the necessary courses. In addition, general security guard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with motivation by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