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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안주열 (검색결과 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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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열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91 不動産學報 Vol.7 No.-
「내집마련의 역사」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을 오다보면 분당에서 볼 수 있는 안내판이다. 시도시 건설이 영구임대주택이다 뭐다 해서 요즘 주택 건설이 한창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막 들어설려는 나라치고는 주택보급률이 너무 저조한 편이다. 그래서 이글은 이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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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열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2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분란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로지 통제수단으로 억압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분쟁의 원인 가운데에는 다소의 구조적인 문제도 놓여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해서 검토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찰하며,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주체 또는 결정주체로서의 국가의 중립성 문제를 다루었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용인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한을 하는 관용의 원리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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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헌법문제에 관한 고찰 : 문화국가원리와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안주열 한국국가법학회 2014 국가법연구 Vol.10 No.2
오늘날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의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2가지 헌법문제를 고찰하였다. 그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화국가원리에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이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이란 일종의 문화산업으로서 국가의 문화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바람직한 문화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바람직한 문화정책이란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의미하는 데, 그것은 바로 국가의 '문화의 자율성 보장'과 문화영역에의 '국가의 관여'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엔터테이너의 인권보호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인권사각지대로 불리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연예인의 인권침해는 엔터테인먼트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여기에서는 연예인의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제도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This article explores on the constitutional viewpoint about what condition will be prepared for the growth of entertainment industry. these days, the entertainment industry of South Korea unprecedentedly has made startling progress. but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there are some essential particulars that have to pay attention and to improve. One thing is that the nation must enforce cultural policy to be desired, because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cultural policy of nation. therefore, the cultural policy of nation has to suitable to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that includes the guaranty of cultural self-regulation and the national obligation such as the protection, the promotion and the restriction of culture. Another is the matter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of entertainers attending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here, this study considers the situation, the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of the human-right of enter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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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强占初期 刑事司法制度와 證據裁判主義에 관한 考察: 朝鮮高等法院 刑事判決錄을 중심으로
안주열 한국법사학회 2006 法史學硏究 Vol.33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apanese imperialism could use the system of criminal action to oppress the resistance of Chosun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judicial system of crime, especially evidence system. Therefore, object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of Japanese(1890) that prescribed the system of criminal action and the evidence system etc., the criminal ordinance of Chosun, criminal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Chosun that applied the above-mentioned law practically. As a result of examination of these law, ordinance and judicial precedents, the judicial system of criminal action in Chosu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had intrinsic problem that, unlike Japan’s own land, couldn’t organize the court ‘by the law’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Japanese imperialism. and it was checked that detailed contents of the criminal ordinance of Chosun also prescribed regulations against the recent principle of criminal action as the device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Japanese imperialism.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초기의 형사사법제도, 특히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일제가 조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형사사법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로 고찰할 대상으로는 형사소송제도, 증거재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명치형사소송법, 조선형사령과 이들 규정을 실제 적용한 조선고등법원 형사판결이 있다.위에서의 법령, 판례를 검토한 결과, 식민지조선에서의 형사사법제도는 본국과 달리 명치헌법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법원을 구성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조선형사령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명치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인권보장장치인 근대형사소송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일제강점초기의 조선고등법원 형사판결은 자백의 임의성 등 인권보장을 위한 근대형사소송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형사소송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상당부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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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열(Ahn Ju Yeol) 한국국가법학회 2016 국가법연구 Vol.12 No.2
오늘날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종교’, ‘부모의 교육관’, ‘자녀의 특성’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관계법상 취학강제규정이 있어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률상 취학강제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아동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침해문제와 헌법 제31조 제2항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규정에 관한 위헌가능성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제1항)를 보장하고 있고, 의무교육제도(제2항, 제3항)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분석방법으로, 헌법사상사적 기준에 입각하여 우리의 의무교육제도가 종래 ‘절대주의적 의무교육제도’, ‘복지주의에 입각한 의무교육제도’, ‘인권사상에 근거한 의무교육제도’라는 3가지 타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하고, 헌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과연 취학강제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These days, Several attempts that parents desire to educate their children at places except compulsory educational institution have been done by reason of ‘religion’, ‘parents’ view of education’, ‘children’s special character’ ect. in relation to compulsory schooling. It’s the problem that not to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cannot but infringe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provision on the law of education. by the way,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provision on the law of education raises a question to violate children’s right to learn and parents’ right to education on constitution.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provision on the law of education violate the provision §31② on the constitution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compulsory schooling system of Korea is related to what type among ‘the absolutistic compulsory schooling system’, ‘the compulsory schooling system based on welfarism’, ‘the compulsory schooling system based on human rights’, and what the meaning of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of §31② on the constitution is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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