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B. Stares (著), Space and National Security

안병하 한국국방연구원 1988 국방정책연구 Vol.7 No.-

국방과학기술 현대화 방향

안병하,An, Byeong-Ha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3 國防과 技術 Vol.- No.172

국방과학기술은 불확실한 전략적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 기반기술 등의 절대빈곤 가운데에서도 군사력전략목표와 개념구현을 위한 기술집약적 군사력 건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총력전 시대의 국방체계 발전 요체는 군사기획가의 과학기술 이해, 활용능력 향상과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가 국방에 다수 참여하여 업적을 쌓을수 있는 내외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환자 인격권의 관점에서 -

안병하 한국민사법학회 2018 民事法學 Vol.84 No.-

Anfang dieses Jahres trat der bedeutendste Teil des sog. Gesetzes über die Entscheidung über lebensverlängernde Maßnahmen in Kraft. Dadurch sind viele Probleme in der medizinischen Praxis neu aufgetaucht, über welche die Zeitungen berichten. Daneben zeigt das Gesetz aber auch fundamentale rechtsdogmatische Probleme, worauf die vorliegende Arbeit eingehen will. Das Persönlichkeitsrecht des Patienten, das sowohl in der Menschenwürde als auch in dem Grundrecht auf Glück wurzelt, funktioniert dabei als entscheidender Maßstab. Um das Ergebnis vorwegzunehmen: Das Gesetz beschränkt im Gegenteil zu seinem Zweck den Abbruch der lebensverlängernden Maßnahmen. Diese negative Diagnose stützt sich auf die folgenden Gründe. Zunächst konzentriert sich das Gesetz nur auf jene Voraussetzungen, unter denen die lebensverlängernde Maßnahmen unterbrochen werden dürfen. Der rechtliche Ausgangspunkt, dass diese Maßnahmen erst mit der Einwilligung des Patienten durchgeführt werden dürfen und die Einwilligung jederzeit widerrufen werden kann, ist dabei völlig außer Acht gelassen. Das führt dazu, dass die Unterbrechung der lebensverlängernden Maßnahmen nur unter vielen unnötigen Voraussetzungen ermöglicht wird. Nach dem Gesetz darf sogar die künstliche Ernährung durch die Magensonde keinesfalls abgebrochen werden. Darüber hinaus beinhaltet das Gesetz keine Vorschrift über den Grundfall, also die Unterbrechung nach dem aktuellen Willen des einwilligungsfähigen Patienten. In Bezug auf die Ermittlung des mutmaßlichen Willen des einwilligungsunfähigen Patienten verhält sich das Gesetz überaus formelhaft. Es sieht zudem keine sorgfältige Überprüfung des Widerrufs der Patientenverfügung vor. Minderjährige mit Einwilligungsfähigkeit sind ohne besonderen Grund benachteiligt. Das größte Problem liegt vor allem darin, dass die Familienmitglieder sich selbständig für die Unterbrechung der lebensverlängernden Maßnahmen entscheiden können, wenn der mutmaßliche Wille des Patienten nicht feststellbar ist. Dadurch ist die Vertretung durch den Betreuer oder den Bevollmächtigten vollkommen ignoriert.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부분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실무상의 문제점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보다 근원적인 여러 법리적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는 헌법상 기본권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 및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민법상 환자의 인격권에 초점을 맞추어 위 법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법률은 환자의 존엄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을 자유로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명의료 중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동법 제1조에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정적 결론으로 이끄는 위 법률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애초에 연명의료시술이 행해질 때 그것이 의학적 적응증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또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의 것인 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오로지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불필요하게 연명의료를 개념적으로 제한하고 그 중단을 시기적으로 제한하며, 인공적 영양공급 및 수분 공급은 중단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그의 현실적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가장 기본적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의 내용 또한 예컨대 환자의 철회의사 등의 신중한 확인, 추정적 의사의 착실한 탐지, 미성년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면서 오히려 이를 위해 민법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후견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점 또한 법체계적 관점에서 옳지 못하다.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안병하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1

Die Nichtvermögensschäden, wozu nicht nur innere Gefühlsschäden, Sonderen auch äußere Lebensführungsschäden gehören, lassen sich ihrem Wesen nach nicht in Geld messen. Trotzdem sind sie nach de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prinzipiell in Geld zu entschädigen. Aus diesem Widerspruch zwischen Sein und Sollen ergibt sich die Hilflosigkeit bei der Bemessung des Schmerzensgeldes. Um diese Schwierigkeiten zu überwinden, versuchte man dem Ersatz immaterieller Schäden eine Vielzahl unterschiedlicher Funktionen beizumessen. Dadurch konnte das Schmerzensgeld endlich zum Entlastungsventil für ein unbefriedigtes Rechtsgefühl werden, was eigentlich dem Grundkonzept des zivilrechtlichen Haftungsrechts nicht entspricht. Aber das gibt Steine statt Brot, weil das Schmerzensgeld wegen seiner Multifunktion nicht mehr ins reine Schadensersatzrecht eingebettet werden und deswegen nicht ohne weiteres an dessen Modernisierungstendenz teilnehmen kann. Aus diesem Blickwinkel hat die vorliegende Arbeit die bisher anerkannten verschiedenen Funktionen des Schmerzensgeldes in Betracht gezogen und hierauf eine kritische Stellungnahme bezogen. Und dann schlägt sie einen neuen Begriff der Ausgleichsfunktion des Schmerzensgeldes vor, die als die einzige Funktion des Schmerzensgeldes anerkannt werden soll. Die einzelnen Bemessungsfaktoren des Schmerzensgeldes sind dann nicht als an der Billigkeit orientierte Faktoren, sondern als die Größe des Nichtvermögensschadens bestimmende Faktoren zu verstehen. 비재산적 손해란 것은 내적 감정손해와 외적 생활영위손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본질상 금전가치로 평가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이를 금전으로써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과 당위의 충돌로부터 비롯되는 막막함을 극복하기 위해 종래 위자료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인정되고 있었다. 전보기능 이외에 만족기능, 제재기능, 예방기능, 보완기능 등이 그 전형적 예이다. 현실적 시장가격의 결여를 다양한 가치들로 메꾸어 보려는 이러한 시도는 그러나 위자료를 일종의 만능의 형평법적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여 손해배상법 내에서 아주 이질적인 제도로 만들어 버렸다. 或者는 위자료가 그간에 구축되었던 엄격한 이론적 구분을 자유롭게 뛰어넘는 모습에서 포스트모던한 문화사조의 一例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위자료의 기능이 점점 더 다양하게 되는 것을 위자료의 현대적 기능이라 여기기도 하지만, 위자료만이 아닌 그것이 속해 있는 민사책임법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위자료의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得보다 失이 많은 것이라 여겨진다. 현대 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이론적 정합성하에 구축된 민사책임법상의 다양한 현대적 제도들, 예컨대 입증책임 전환, 객관적 과실, 대위책임, 연대책임, 위험책임, 책임보험과 같은 제도들이 위자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종래 인정되어 왔던 위자료의 다양한 기능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에 이들을 전보기능으로 단일화시키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 이를 위해 위자료의 전보기능으로 기존의 원상회복적 전보기능(Restitution)이 아닌 더욱 폭넓은 금전배상적 전보기능(Kompensation)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또한 종래 위자료 산정 시 법관의 재량에 의해 고려되어 왔던 개별사건들의 제반 사정들이 그저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보를 위해 고려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현재 실무의 문제점도 지적하여 보았다.

生態損害에 대한 私法的 對應方案 -獨逸法을 중심으로–

안병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환경법과 정책 Vol.22 No.-

Unter dem ökologischen Schaden versteht man einen Eingriff in die Naturgüter Wasser, Boden, Luft, Klima, Pflanzen, Tiere sowie die Beziehungen zwischen ihnen, d. h. jede nachteilige Veränderung des Naturhaushalts. Der sog. allgemeine ökologische Schaden, der mit der Beeinträchtigung privat zugeordneter Rechtsgüter bzw. Rechte nicht verbunden ist, hat allerdings eine engen Beziehung mit dem öffentlichen Interesse und gehört daher zu Regelungsgegenständen des öffentlichen Rechts. Hierfür ist das sog. Umweltschadensgesetz stellvertretend. Die vorliegende Arbeit konzentriert sich nur auf die zivilrechtlichen Maßnahmen, die dem mit der Verletzung der individuellen Rechtsgüter bzw. Rechte einhergehenden ökologischen Schaden entgegenwirken. Dieser ökologische Schaden stellt nur einen geringen Teil der ganzen ökologischen Schäden dar. Der Versuch, möglichst viele ökologische Schäden zivilrechtlich greifbar zu machen, z. B. die Erweiterung der individuellen Zuordnung der Umweltgüter oder die Anerkennung der Rechtsfähigkeit der Natur als solcher, scheint aber sehr zweifelhaft zu sein. Im Vertragsrecht spielt die Sachmangelhaftung des Verkäufers die wichtige Rolle in Bezug auf die ökologischen Schäden. Das Mietvertragsrecht ist 2013 reformiert worden, um durch die Erleichterung der energetischen Modernisierung zum Klimaschutz beizutragen. Der Beseitigungsanspruch kann auch zur Sanierung des kontaminierten Grundstücks dienen. Nach der Rechtsprechung sind ökologische Interessen bei der nachbarrechtlichen Interessenabwägung mit zu berücksichtigen. Als zivilrechtliche Haftungsgrundlage für ökologische Schäden kommen § 823 I, II BGB und § 1 UmweltHG in Betracht. Ein Schadensersatz kann dann verlangt werden, wenn die Voraussetzungen dieser Vorschriften erfüllt sind. Dabei versucht man einige Prinzipien des Schadensersatzrechts zu modifizieren, um noch besser auf ökologische Schäden zu reagieren. Dazu zählen die Erweiterung des Begriffs der Restitution, verstärkte Berücksichtigung ökologischer Werte bei § 251 II 1 BGB und Beschränkung der Dispositionsfreiheit hinsichtlich des zur Wiederherstellung erhaltenen Geldbetrags. Der Einsatz aller hier erörterten zivilrechtlichen Maßnahmen sind aber völlig von der individuellen Entscheidung des Beschädigten abhängig. 생태손해는 ‘물, 토지, 대기, 기후, 식물, 동물 및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관계에 대한 침해, 즉 자연계(Naturhaushalt)에 대한 모든 불이익한 인위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생태손해 중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와 결부되지 않고 나타나는 ‘일반적 생태손해’는 그야말로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공법의 규율대상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위해 이른바 ‘환경손해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살펴볼 사법적 대응은 결국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와 함께 발생하는 생태손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적 규율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모든 자연재를 개인에게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자연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넓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독일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기존의 계약법상 제도가 생태손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래 임대차계약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방해제거행위가 또 다른 방해를 야기할 때에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원상회복과 유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웃 간 방해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소유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생태이익도 고려하도록 판례는 요구하고 있다. 생태손해에 대한 대표적인 민사책임법의 구성요건으로는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환경책임법 제1조를 들 수 있다. 이들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생태손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손해배상법 원칙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한 수정으로 원상회복 개념의 확대, 원상회복 비용과 물건의 가치 사이에 비례성 원칙의 순화, 원상회복 용도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처분의 자유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대응수단은 그 행사 여부가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한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안병하 한국민사법학회 2019 民事法學 Vol.88 No.-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i) 호의관계와 법률관계 또는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표지인 법적 구속의사와 의사표시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거론되는 표시의사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만약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ii) 의사표시의 해석이 의사표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립 여부도 판단한다고 하는데 의사표시의 해석에서는 규범적, 객관적 해석이 원칙을 이루고 의사표시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의사들은 내심의 주관적 의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명제가 어떻게 성립가능한가? iii) 국내 학설들이 유독 행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보호 또는 거래의 안전 등을 거론하지 않는데 행위의사를 의사표시의 다른 주관적 구성요소인 표시의사나 효과의사와 전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일관된 답을 구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즉 의사표시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누어 전자는 표시(행위)만으로 구성하고, 기존에 성립요건으로 인정되고 있던 행위의사, 표시의사, 효과의사는 모두 효력요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표의자의 표시(행위)의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적 구속의사가 인정되면 일단 의사표시는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내심의 의사들이 표의자에게 결여된 경우 그 성립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행위의사 및 표시의사의 결여시에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효과의사의 결여시에는 민법의 규정(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9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표시의사가 결여된 경우 왜 착오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의사표시가 일단 성립하였지만 행위의사, 표시의사 또는 효과의사의 결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때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법적 구속의사는 표시(행위)의 규범적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의사이고, 표시의사는 내심의 주관적 의사로서 구별되는 것이며, 더불어 의사표시의 성립 여부 또한 의사표시의 해석에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의사 또한 나머지 의사와 같은 평면에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게 된다. Den Ausgangspunkt dieser Arbeit bilden die folgenden drei Fragen: i) Unterscheidet sich der Begriff “Rechtsbindungswille” von dem Begriff “Erklärungswille (=Erklärungsbewusstsein)”? Wenn ja, worin genau unterscheiden sich die beiden? ii) Es ist allgemein anerkannt, dass die Auslegung der Willenserklärung nicht nur der Erläuterung des konkreten Inhalts der Willenserklärung dient, sondern auch der Feststellung, ob überhaupt eine Willenserklärung vorliegt. Hieraus ergibt sich die zweite Frage, wie die prinzipiell normativ und objektiv zu erfolgende Auslegung den subjektiven Tatbestand der Willenserklärung zu ermitteln vermag. iii) Warum lassen die einheimischen Auffassungen den Vertrauensschutz oder den Verkehrsschutz außer Acht, wenn es auf den Handlungswillen ankommt? Besteht ein wesentlicher Unterschied zwischen dem Handlungswillen und dem Erklärungs- bzw. Geschäftswillen, der eine besondere Behandlung des Handlungswillens rechtfertigen kann? Die vorliegende Arbeit schlägt einen kleinen Perspektivenwechsel vor, um die oben aufgeworfenen Fragen konsequent zu beantworten. Danach sollten der Handlungs-, Erklärungs- und Geschäftswille nicht mehr zum inneren Tatbestand der Willenserklärung gehören. Sie sind lieber als die Wirksamkeitsvoraussetzung der Willenserklärung anzusehen. Dann bleibt nur die Erklärung, die nach dem objektiven Verständnis des Erklärungsempfängers einen Rechtsbindungswillen beinhaltet, als einziger Tatbestand der Willenserklärung. Feststeht somit, dass eine Willenserklärung vorliegt, danach erst stellt sich die Frage, ob diese Willenserklärung auf dem Handlungs-, Erklärungs- und Geschäftswillen beruht. Fehlt z. B. der Handlungs- oder Erklärungswille, dann ist die entstandene Willenserklärung unwirksam, während die Willenserklärung lediglich anfechtbar ist, wenn der Geschäftswille mangelt. Der Vertrauensschutz muss immer dabei durch den Schadensersatz berücksichtigt werden, auch unabhängig davon, welcher der drei Willen fehlt.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안병하 한국민사법학회 2020 民事法學 Vol.93 No.-

Im Vergleich zum Deliktsrecht wird das Bereicherungsrecht immer noch stiefmütterlich behandelt. Im Zuge der Einführung der Trennungslehre wird der Tatbestand der verschiedenen Kondiktionen zwar erneut näher beleuchtet. Die Rechtsfolge des Bereicherungsrechts ist jedoch viel nachlässiger abgehandelt, so dass der Gegenstand und der Umfang der Herausgabe noch nicht voneinander getrennt erörtert wird, was das effektive Verständnis verhindert. Unter diesen Umständen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vor allem den Gegenstand der Kondiktion möglichst klarzulegen. Die wichtigen Kernpunkte sind wie folgend. 1. Der Gegenstand der Kondiktion ist in erster Linie was der Schuldner durch Leistung oder in sonstiger weise konkret erlangte. Um dieses herauszufinden braucht man nicht das gesamte Vermögen des Schuldners in Betracht zu ziehen. 2. Es ist zu unterscheiden zwischen der Herausgabe des primär Erlangten und der Früchte. Besonders zu beachten ist die Herausgabe der Nutzungen, welche manchmal als primär Erlangte manchmal als Früchte behandelt werden müssen. 3. Die Herausgabe der Surrogate stellt immer noch die gegenständliche Herausgabe dar. Sie geht daher dem Wertersatz vor. Zu den herauszugebenden Surrogaten gehört nicht das sog. “commodum ex negotiatione”. 4. Der Wertersatz beruht auf dem objektiven, nicht auf dem subjektiven Wertbegriff. 5. Bereicherungsrecht ist dem Wesen nach kein geeignetes Mittel zur Gewinnabschöpfung. Hierfür ist das Institut der Geschäftsanmaßung prädestiniert 부당이득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나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래 유형론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반환의 대상과반환의 범위조차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뒤섞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명료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고찰하였으며 그 핵심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 이익은 구체적, 개별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수익자의 총체적 재산상태에 초점을 맞춘 차액설적 이익이 아니다. 수익자의 재산상태에 생긴 변동은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된다. 2. 직접 취득한 원래의 주된 이익과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의 반환범위는다르기에 이 둘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수익의 반환이 문제로 될 때 그 사용·수익이 원래의 이익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서 반환되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제748조가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 제201조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실효되거나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주된 이익의 반환이지만,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목적물의 사용·수익은 과실의 반환으로 된다. 3. 대체이익의 반환은 원물반환에 속하는 것으로 가액반환보다 먼저 거론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인정되는 한 가액반환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에 기한 대체이익의 반환은 부정된다. 4. 가액반환에서 가액이란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 5. 부당이득법은 애당초 이윤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독일민법상의 무단사무관리제도가 그 목적 및 민법의 체계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

안병하 한국민사법학회 2014 民事法學 Vol.68 No.-

Im bürgerlichen Recht gibt es verschiedene Rechtsschutzmittel, die miteinander ein gut funktionierendes Schutzsystem gegen die Usurpation fremder Rechtsgüter bieten können: Negatorischer Anspruch, deliktsrechtlicher Schadensersatzanspruch, Eingriffskondiktion, und Gewinnherausgabeanspruch bei der Geschäftsanmaßung etc. Bei der unbefugten Vermarktung fremder Identitätsmerkmale haben sich die koreanische Literatur sowie Rechtsprechung bislang jedoch überwiegend nur auf den Schadensersatzanspruch, gelegentlich aber auch auf den negatorischen Anspruch, konzentriert. Die Eingriffskondiktion und der Gewinnherausgabeanspruch, die nicht den Nachteil des Verletzten, sondern den Vorteil des Verletzers im Auge haben, sind dabei beinahe völlig vernachlässigt worden. Dies hat dazu geführt, dass der Verletzte dann hilflos bleibt, wenn die Rechtswidrigkeit, das Verschulden oder ein konkreter Schaden fehlt.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aher zu zeigen, dass die Eingriffskondiktion auch bei der Verletzung des Persönlichkeitsrechts als ein effektives Schutzmittel dienen kann. Da die Eingriffskondiktion weder die Rechtswidrigkeit noch das Verschulden noch einen konkreten Schaden voraussetzt, kann sie besonders nützlich sein. Problematisch ist hierbei aber, ob durch die unbefugte Vermarktung fremder Identitätsmerkmale die Tatbestandsmerkmale der Eingriffskondiktion erfüllt werden können. Unter dem Blickwinkel der richtigen Zuweisungsgehaltstheorie liegt der Schlüsselpunkt gerade in der Frage, ob das Persönlichkeitsrecht einen bereicherungsrechtlich relevanten vermögensrechtlichen Zuweisungsgehalt aufweist. Zu bejahen ist diese Frage, weil die im Persönlichkeitsrecht enthaltene ausschließliche Selbstbestimmungsbefugnis bezieht sich nicht nur auf ideelle, sondern auch pekuniäre Werte. Mindestens in Bezug auf das eigene Bild, den eigenen Namen und die eigene Stimme zeigt eine solche Befugnis eine gewisse Ähnlichkeit mit dem Eigentum, die die Analogie zu diesem erlaubt. Als Rechtsfolge der Eingriffskondiktion bei der Verletzung des Persönlichkeitsrechts kommt primär der Wertersatz in Betracht, weil die wirtschaftliche Nutzung der Identitätsmerkmale als solche nicht in natura herauszugeben ist. Dabei kommt es auf den objektiven Wert der Nutzung an. Der darüber hinaugehende Gewinn des Verletzers ist nicht herauszugeben. Trotzdem kann die Eingriffskondiktion präventive Wirkung genug entfalten, weil der bösgläubige Verletzer eine verschärfte Bereicherungshaftung, die sich auf die Zinsen und Schäden erstreckt, tragen muss. Außerdem kann die Eingriffskodiktion gleichzeitig mit dem deliktsrechtlichen Schadensersatzanspruch zusammen in Anwendung kommen.

우리나라 헬기산업의 발전방향

안병하,이기상,An, Byeong-Ha,Lee, Gi-Sang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1996 航空宇宙 Vol.40 No.-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안병하 한국민사법학회 2009 民事法學 Vol.45 No.1

In Korea ist schon das Persönlichkeitsrecht allgemein anerkannt, das dem Rechtssubjekt viel umfassendere Befugnisse in bezug auf seine Identitätsmerkmale gibt als das Right of Privacy. In d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über die rechtliche Umsetzung der Kommerzialisierung menschlicher Identitätsmerkmale ist trotzdem immer wieder die Behauptung zu hören, dass das amerikanisc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eingeführt werden sollte. Einige Instanzgerichte haben sogar bereits dieses ins Koreanische schwer übersetzbare fremde Recht ausdrücklich anerkannt. Zu beachten ist aber, dass das Right of Publicity eigentlich wegen der Schutzlücken des Right of Privacy entstanden ist, das sich generell als das “right to be let alone” umreißen lässt und daher von vronherein nicht zu denjenigen passte, die sich freiwillig in die Öffentlichkeit begeben. Das Persönlichkeitsrecht, das sich nicht so sehr aus der Idee der Abschirmung abgeleitet, sondern auf dem Konzept der Selbstentfaltung und der Selbstbestimmung jeder Person in den eigenen Angelegenheiten gegründet hat, weist jedoch keine solchen Schutzlücken auf. Von diesem Blickpunkt aus ist schon zu bezweifeln, ob in Korea das Right of Publicity wirklich nötig ist. Um eine solche ansatzweise erhobene Anzweifelung zur festen Überzeugung zu verdichten,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die Prädestination des Persönlichkeitsrechts für die Regelung der Vermarktung menschlicher Identitätsmerkmale zu zeigen, indem sie auf einige zentrale, aber bisher eher außer Acht gelassene Fragen eingeht: Woher kommt überhaupt der Vermögenswert menschlicher Identitätsmerkmale? Wem soll der Vermögenswert gebühren? Welches subjektive Recht ist eigentlich für die vermögensrechtliche Zuweisung der Identitätsmerkmale zuständig? Die Untersuchung hat einerseits gezeigt, dass der Vermögenswert der Identitätsmerkmale gerade der durch das Persönlichkeitsrecht künstlich hergestellten Verknappung entstammt und dass die exklusive Zuweisung des Vermögenswerts zum Identitätsmerkmalsträger durch den im Persönlichkeitsrecht noch mitschwingenden Selbsteigentumsgedanken gerechtfertigt werden kann. Begründet wurde andererseits der Vorzug des Persönlichkeitsrechts gegenüber dem Right of Publicity mit dem Argument, dass die vermarktbaren Identitätsmerkmale noch zu den mit der Trägerperson untrennbar gebundenen Persönlichkeitsgütern gehören und dass das Persönlichkeitsrecht entgegen der Idealisierungstendenz als “Auch-Vermögensrecht” zu qualifizieren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