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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제정법안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하여
심명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 Vol.31 No.2
The study analyzed the bills of the volunteer crime prevention and reviewed them in conjun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this, the study looked a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legisla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 Group. The results reviewed by the major issues are as follows : First, the voluntary guardian group should be organised in the box office and should report to the police chief. Second,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voluntary guardian group must be made by the police chief. Third, education and supervision of the voluntary guardian group must be performed by the police chief. Fourth, establishment of conference or central associ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should be reconsidered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formation of political interest group. Since the voluntary guardian group’s mission is to prevent crime, the Volunteer Crime Prevention Act should clarify that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 has a character as a security assistance officer. Accordingly, the Volunteer Crime Prevention Act should include the supervision and regulations for police officers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voluntary guardian group. Then, i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introduced, the municipal police should supervise and regulate the voluntary guardian group. 이 연구는 20대 국회에 발의된 자율방범대 법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주요 쟁점별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자율방범대 입법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운영되어야 하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위․해촉은 경찰서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의 주체 역시 경찰관서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회․중앙회 설립규정은 자율방범대의 정치세력화 우려 등으로 인해 재고되어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자율방범대 제정법안은 자율방범대가 치안보조인력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를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지도․관리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관리의 역할은 자치경찰로 옮겨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 소년사건에 대한 선도조건부 훈방의 법제화 방안
심명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치안정책연구 Vol.34 No.4
In the case of minor juvenile crimes, the police’s authority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ts under proper guidance conditions is essential to prevent stigma and to promote the rapid return of juvenile delinquents to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need for legislation on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release under appropriate guidance conditions, and to present specific legislative contents and legislative methods for legislation based on this. In order to legislate the police's authority to release under appropriate guidance conditions, the requirements and reasons for the release, how to secure fairness in the release, the conditions of release, etc. must be specified in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juvenile offenders can be suspended from police investigation and sent to the court. 경미한 소년사건의 경우 낙인방지를 통해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비행소년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 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단계 다이버전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선도조건부 훈방의 입법 필요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내용과 입법 방식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선도조건부 훈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훈방의 요건과 사유, 훈방의 공정성 확보방안, 훈방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소년사법 체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법」에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조건부 입건유예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며,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건송치주의를 수정하여 송치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