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강우자료의 분석

심규범,최현일,박무종,김응석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4 No.6

Rainfall data an input for the hydrologic system is a key factor to estimate flood amount. Rainfall are usually influenced by windspeed because most rainfall events are accompanied by winds. For analysis of rainfall data considering wind effects, this study hascollected both rainfall and wind data for 10 minute duration by KMA AWS(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utomatic WeatherSystem) in Keumchoen-Gu, Seoul, and separated a single event from irregular rainfall data by IETD(inter-event time definition)method. This study has also analysed rainfall differences for dry, wet, and total periods with/without wind effects following experimentalequations and examined rainfall increase with wind speed. The increase rate of total rainfall increases linearly with windspeed, and the rate for wet season was 1.1 times higher than that for dry season. It was found that wind affects rainfall measurementsin wet season from June to September rather than dry season or total period, and measurement errors increase due to strong windspeed in wet season. The rainfall analysis for wind effects can affect the runoff estimation. 강우는 수문시스템의 입력자료로 홍수량을 산정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대부분의 강우발생시에는 바람을 동반하므로, 강우는일반적으로 풍속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강우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금천구 기상청 AWS(Automatic Weather System) 10분단위 강우 및 풍속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불규칙한 강우자료를 IETD(inter-event time definition)를이용하여 단일호우사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실험식을 이용하여, 바람의 유무에 따른 변화량을 건기, 우기, 전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풍속에 따른 강우의 증가량을 분석하였다. 강우분석결과 풍속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총강우량 증가율이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건기시 보다 우기시의 증가율이 평균 약 1.1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부터 9월까지인 우기시가 건기 및 전기간에 비하여 강우측정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기시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강우량의 측정오차가 건기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강우분석은 유출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건설산업의 숙련인력 육성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7

1. 연구 배경 : 숙련인력 육성 및 높은 고용 안정 사례 모색 ○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한국 건설산업이 탈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숙련인력 육성 및 높은 고용 안정을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 검토 필요 - 우리 건설산업은 ‘과당 덤핑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 불법 하도급, 외국인력 과다 고용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저해, 페이퍼컴퍼니 다수 존재, 근로조건 악화 예컨대,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음. 연평균 급여액은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32,273,902원이고,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17,148,362원임.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은 53.1%임. 제조업의 경우 근로경력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해 30년 이상 경력자의 임금은 66,339,782원인 데 비해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경력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18,444,000원에 그치고 있음. 이때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은 27.8%로 격차가 더욱 커짐. 통계청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2008년 기준)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2009. 7) 참조. 한편, 국민소득 그룹별 인건비 지수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1인당 GDP가 우리나라(24,370달러)와 유사한 20,000~30,000달러 미만에 속하는 9개국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을 1.00로 할 경우 기술자 1.10, 숙련 기능인력 1.55, 일반 기능인력 1.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음. 성유경․이복남․최석인(2009.11), 건설인력 생산성과 인건비의 국제비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The 2009 Global Construction Cost and Reference Yearbook, Compass International Consultants Inc. 2009 분석 자료). 에 의한 고령화 및 숙련인력 기반 약화, 지속 가능한 성장 불투명’ 등으로 요약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악순환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독일의 건설산업 사례를 참조해 볼 수 있음. ○ 독일의 건설산업은 ‘마이스터’(Meister)로 대표되는 고숙련인력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품질 좋은 생산물을 책임 시공한다고 자랑함.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는 없다고 함. - 독일 건설 기능인력의 약 80% 이상은 정규직으로서 건설업체에 고용돼 있음. - 건설 분야의 마이스터는 상당히 높은 사회적인 명성과 소득을 누리고 있음. - 밝은 직업 전망과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기반으로 숙련인력 기반이 구축됨.

건설기능인력의 수급현황 및 고령화 실태(2001-06)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1 No.1

건설현장의 산업 안전 효과 제고 방안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This study is on the methods of increasing the industrial safety effects in order to protect construction workers" life and health and to minimize construction industry"s economic cost. Because the number of the dead was 632 people, the direct or indirect economic cost was about 4 trillion won, and the lost working days were about 18 million days. Through this study, I emphasize the absurdness of our industrial safety institutions separated from the actual situation, and from these points try to induce some improvement methods. In short, our industrial safety institutions are focused on the stable regular workers and fixed companies, but on the real construction sites there are unstable irregular workers, unfixed sites, and various multiple actors. So, I approach through two directions. From the point view of various multiple actors, one is sharing the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various multiple actors" roles. That is, in order to increase the industrial safety effects, owners, designers, supervisors, contracts, subcontracts, and workers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ir roles. I suggest that in the stage of pre-construction work owners should reflect safety factors on the design and response the industrial accidents with contractors in case of too low contract price. And owners should protect the industrial safety cost nevertheless too low contract price. By these actions, I would like to make the better environments for industrial safety in the stage of construction work. In the stage of construction work, as the method of decreasing the unreported industrial accidents and increasing the (sub)contractors" atten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I suggest that the industrial accidents under or equal 4 week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of PQ. And contractors related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of PQ should be enlarged. Besides subcontractors should be newly related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of PQ. And in order to increase workers" atten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I suggest that thei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hould be reduced according to their intentional or critical mistakes. But this method should be acted after the other industrial safety environments will be established. The other is the industrial level approaching from the view point of the unstable irregular workers and unfixed sites. Because under current institutions in big size construction sites workers are able to receive industrial safety factors repeatedly, but in small size construction sites workers are not able to receive any industrial safety factors at all. So I suggest that at the industrial level the basis industrial safety training, the health examination, and common safety protection devices should be supplied.

무한경쟁시대, 기능인력 관리를 통한 건설산업의 생존전략 - "5-5-5"(Three Five) - 건설산업 5대 경쟁 요소ㆍ기능인력 5대 자질ㆍ5대 활용 여건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07 No.8

  ▶ 현실 인식과 생존 전략 모색<BR>  -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을 위한 5대 경쟁 요소는 생산물의 견실성과 고품질, 그리고 생산과정에서의 기간 단축, 비용 절감 재해 저감 등임.<BR>  - 경쟁 요소의 성취를 위한 추진 전략은 우리의 생산방식 또는 생산요소의 상태를 반추하고 내부의 약점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임.<BR>  - 대체로 다른 생산요소는 상당 부분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독 직접적인 생산 담당자인 "기능인력" 분야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BR>  - 하지만 기능인력이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과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여기에서 건설산업의 생존 전략을 도출해야 함.<BR>  ▶ 건설산업의 경쟁 요소를 보장하는 기능인력의 5대 자질 및 활용 여건<BR>  - 기능인력의 5대 자질 : 고숙련, 풍부한 시공 경험, 책임감, 자부심, 강인한 체력<BR>  - 기능인력의 자질 발휘를 위한 5대 활용 여건 : 양적인 진입 기반의 확보, 질적인 육성 기반의 구축, 구인구직 매개 시스템 구축, 투입 인력에 대한 통제, 작업 과정에 대한 감독<BR>  ▶ 기능인력의 자질 함양 및 발휘를 위한 각 당사자의 역할<BR>  - 근로자 및 단체 : 기능인력 자질 함양 및 발휘<BR>  ㆍ교육훈련프로그램 참가 및 자격증 취득<BR>  ㆍ책임감 및 자부심에 기초한 성실 시공<BR>  - 사업주 및 단체 : 기능인력 자질 발휘 유도<BR>  ㆍ투입되는 근로자 통제 및 공정관리 역량 축적 ?<BR>  ㆍ재해자 추모비 건립 및 산업안전 선포식 개최 주도 : 실질적인 이미지 개선<BR>  ㆍ"건설기능인의 날" 지정 요청 : 무료 집수리 봉사, 건설기능경기대회 확대<BR>  - 정부 : 자질 함양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BR>  ㆍ직업전망 제시, 근로조건 개선, 건설산업 교육훈련자격 전담기구 설치<BR>  ㆍ적정 실공사비 및 적정 공기 확보 : 최저가낙찰제 재고, 다단계 하도급 억제<BR>  ㆍ시공참여자 폐지에 따른 직접시공 여건 조성 : 비용 및 행정 부담 경감<BR>  ㆍ기능인력 보유 인센티브 부여 : 시공능력평가 및 수주상의 가점 부여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6 No.15

· 임금 지급 주기 :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95.3%로서 대부분을 차지함 임금 형태 ‘일당으로 받는다’는 응답자가 47.6%, ‘일당제 월급으로 받는다’는 응답자가 43.7%로서 두 종류의 응답자를 합치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함. · 평균 임금 액수 : 일당제의 경우 일반공의 일당이 58,750원인 데 비해 기능공과 반장은 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03,926원과 108,000원의 일당을 받고 있음. · 근로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나타났음. · 당해 현장에서의 근로기간 : 현재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1월~1년 미만’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년~2년 미만’이 6.6%로 나타났음. 7일 미만과 2년 이상은 없음. · 숙소 형태 : 응답자 중 37.4% 만이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62.6%의 응답자는 현장 숙소에서 묵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귀가 횟수 : 도로현장의 경우 ‘한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46.8%, ‘2주일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20.8%, ‘내 집에서 출퇴근하므로 매일 집에 간다’는 응답이 18.2%의 순이며, ‘두 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도 7.8%에 이름. · 현재 일요일의 활동 상황 : 일한다는 응답자는 59.6%, 쉰다는 응답자는 38.5% 임. -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 · 일요휴무 주장에 대한 견해 ‘주휴일 수당을 주변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4.8%,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3.3%인데 비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침 연령이 낮을수록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음. · ‘무급’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 : ‘소득을 떨어뜨려 가족의 생계를 위협 하게 되므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0.9%,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나타났음.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음. ·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응답자의 98.1% 가 ‘쉬겠다’로 응답했으며,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은 1.9% 에 그침. ·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희망하는 휴무 방식 :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72.9%, ‘평소에 조금 힘들어도 2~3주에 한번 2~3일을묶어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27.1% 로 나타났음. ·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이 27.1% 로 크게 늘어남. - 일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한 긍정적 영향 · 능률이 오르고 안전사고가 줄며 품질이 나아지는 현상을 말함 이러한 영향은 일요휴무제가 어느 정도 시행된 후 집이 가까운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고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임. · 감리자 입장에서는 일요휴무를 통해 일요일 작업에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어 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연이 있다고 함. · 심층연담조사에서 만난 2 개의 작업 팀 소속 근로자들은 주휴일 수당이 주어질 경우 일요휴무를 통해 피로 회복, 가족 화목 도모, 능률 제고에 따른 처리 물량 증대, 품질 제고, 산재 감소 등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었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긍정도가 높아 1.5점을 기록한 항목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 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등임. - 일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 심층연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에 따르는 별도의 공기 연장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른 보완 조치 없이 일요일에 무조 건 현장을 폐쇄한 시범현장에서는 공기가 부족해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공사 수행 중에 시범 현장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기 부족 현상이 더욱 명백히 나타났고 결국 일요휴무를 지키지 못했음. · 심층연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범실시 기간 중에 일요휴무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곳이 많지 않아 원가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엄격하게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장비임대료 또는 간접노무비 등에서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함. · 일요일 하루를 강제로 휴무할 경우 작업의 연속성이 저하되어 그 여파가 1일 이상 지속된다고 함. 하지만 심층연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도 일요일에 공급이 중단되는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중단을 고려하여 공정계획 을 세우고 있었음. · 금번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기간 중 그에 따른 임금 보전은 없었음 따라서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일요휴무제의 실시가 일요일 일당을 못 받게 하는 나쁜 제도라고 From July 2004, in other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head offices, they introduces the 40-hour workweek system step by step depending on an employee size of the companies. But, on the construction sites, there is continuing 7-day workweek system without a specific holiday. Further more, the situ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is notorious for no vocational vision, unstable employment, low wage level, dangerous work environments, and exclusion from social insurance. So the construction works had been already a typical 3D job long ago. As the results, construction industry is confronting a threat of the skilled workers' exhaustio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which ha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skilled workers' exhaustion makes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construction workers' working conditions. One of those efforts,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nforced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7 sample construction sites for about one year. The meaning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construction sites is closing the construction site on every sunday in order to prevent workers' overwork. Through the survey on the weekly holiday scheme, supervisor and manager on construction sites asserted that the basic precondition of that scheme should be a weekly holiday allowance. Also, construction workers eagerly wanted a rest on every sunday with a weekly holiday allowance. Therefore, in order to obey the Labor Standard Act, the public owner should add up a weekly holiday allowance in a cost accounting process. As the result of calculation estimate, the introduction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construction sites shall increase the cost 5.2% in the case of apartment co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ssues. First, we are prepared for increasing construction cost and period to enforce the introduction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construction sites. Second, in order to settle down this scheme early we should enforce it as broadly as possible. Third, by simplifying the multi-level subcontract structure we can prevent a leakage of cost and promise a delivery of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to workers at the last-level. Fourth, we should not include the time buying the ground into a construction period. Finally, we should recognize the added cost for the introduction this scheme as not a just added money but an investment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itself.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건설이슈포커스 Vol.2013 No.-

▶ 증가하는 건설현장 재해 문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 접근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실제로 2005년과 2011년 기간 중 건설업 취업자 수 구성비는 감소(7.9%⇒7.2%)하였으나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구성비는 모두 증가(18.6%⇒24.4%, 24.4%⇒29.4%)하였음. ▶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가 줄지 않은 원인은 기존의 건설안전 정책이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다수의 일시적 사업장 및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현장 단위 접근의 한계 : 건설 재해자수의 74.1%와 사망자 수의 52.7%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연중 사업장 수는 약 68만개에 달해 현장 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재해 예방 불가 - 특히,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미흡 : '복장, 보호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중 30인 미만 규모에서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를 차지하는데 소규모 현장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상태는 매우 미흡 - 시공 이전 단계에서의 산업안전 요소 미반영 :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중 53.0%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그 중 비계 등 가설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35.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는 미흡 -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안전 역할 분담 미흡 : 하수급자는 직접 고용자이자 작업 관리자이므로 가장 가까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안전에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관련 사례로부터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건설안전시스템이란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건설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을 의미 -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건설산업 차원의 공급 체계 구축 : 모든 건설 현장에 공통적 요소인 기초안전요소에 대해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산업 차원의 건설안전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중복과 누락' 해소 - 계획 및 설계 단계의 산업안전 요소 반영 :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계 등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독 강화 -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안전 역할 강화 : 직접 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환산재해율 관리 및 공표를 통해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 및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효과 제고 촉진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건설이슈포커스 Vol.2012 No.-

▶ 최근 정부의 다양한 재해 저감 노력으로 전체 재해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건설업의 재해율은 그와 반대로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 - 건설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의 접근 방식이 적정한지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동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장 단위 접근의 한계'라는 인식으로부터 '산업 차원의 접근 방식'인 기초안전교육제도가 도입되었음. ▶ 특단의 대책으로서 2012년 6월 1일부터 규모별로 의무화된 기초안전교육은 겉모습은 산업 차원의 접근이나 핵심 요소인 비용 부담 주체를 여전히 '개별 사업주'로 규정해 '부담자≠수혜자'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건설사업주는 '비용 부담자≠수혜자'에서 야기되는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로 인한 불합리, 근로자는 현장에서의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삭감, 교육기관은 가격 경쟁에서 야기되는 덤핑과 교육 내용 부실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동 교육은 1,00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서 시작해 6개월 간격으로 확대되어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의무화될 예정인데 위의 문제점은 소규모 공사로 확대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소규모 공사로까지 확대되기 전에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문제점을 야기한 원인은 크게 첫째, 일하러 온 근로자 대상으로 현장에서 작업 대신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과 둘째,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개별 사업주로 규정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 교육단가를 시장 자율에 맡겨놓았다는 점 등으로 집약됨. - 2009년의 시범사업 평가에 의하면, 당시 건설 현장 방문 교육 방식에서도 현행 방식과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향후 기초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에 도달하기 이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현장 도달 이전 단계에서 산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실시, 둘째, 건설산업 차원의 기금 조성 및 교육비용 지불, 셋째, 정부의 기초안전교육 비용 단가 고시 및 삭감 경쟁 억제 등을 제안함. - 주요 시사점은 '이동성'이라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에서 야기된 문제점은 현장 단위가 아닌 초기업 단위인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타 기초안전요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임.

요양병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서비스 질에 대한 구조모형

심규범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2 No.4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및 개선 방향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0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