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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성향의 변화
박경진 ( Kyung Jin Park ),신현환 ( Hyun Han Shin ),체칭엽 ( Chang Yeop Chae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응용경제 Vol.12 No.1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잠시 폐지하였다가 다시 도입한 후 최근에 다시 폐지하는 등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다른 국내 회사에의 출자를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성장 기회와 실물 투자 간의 관계를 관찰하였다. 투자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투자의 기업 성장률 변수와 Tobin`s q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투자 활동이 성장기회에 대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된 2001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실물투자와 현금흐름, Tobin`s q, 성장률 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실물투자지출과 다른 독립변수들 간의 회귀분석에서 성장률 변수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 여부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역시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제약을 받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성장 기회에 대하여 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활동이 출자총액제한대상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기업 투자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 활동이 성장기회에 대해 둔감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and several related hypothesis are examined. The hypothesis that frequent policy changes on equity investment might hinder the firm investment and other related hypotheses are examined. At the same time whether the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had dampen the firm investment when that regulation is actually binding is test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on other firms` investment are also examined. The empirical test failed to find the specific relations between the firm`s investment and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in Korean conglomerates. In spite of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abolish the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since it is hard to find solid rationale to maintain the ex ante regul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cross share holding among subsidiaries including interest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should be solved by reinforcing the market forces in financial market as well as M&A market, and by taking addi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the firm as well a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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