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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석(Shin, JongSeok)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7 No.-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수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사내이사들로만 구성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외이사로 하여금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 덧 16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역할과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사외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설치 확대를 통해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로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과 같은 소극적인 요건 이외에 적극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나 경영진과의 이해관계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외이사 지원체제의 활성화 및 인프라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By the influence of Economic Crisis in 1998, so called IMF Crisis in Korea, minority equity was strengthened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addition, Audit Committee System and Outside Director System have introduced to reinforce th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of corporate management. Outside Director System is expect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supervision of the board. When the board of directors is composed of corporate members who participate in execution of operation of the corporate, it is difficult for the directors to play their roles fairly and transparently. This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to Korea for 16 years but there still the voice of doubt exist that we should reconsider about if it plays its properly way and there is a need to give this system evaluation and feedback. As the system designed, outside directors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executives. However so far it is quite difficult to expect their independency because they are appointed by executives’ suggestion. Besides, lack of professional, limited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limited time spending are also the reason to this reasonable doubt to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his article tries to supply the reinforcement of this system via the perspective on its appointment, information share and resource share to improve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and let this system work in designed way to protect the interest of stock-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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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단지내 환경 인프라 재생 효과 고찰 - 대전시 M 아파트 단지 사례연구
박기용,최창규,신종석,박희경,Park, Kiyong,Choi, Changkyoo,Shin, Jongseok,Park, Heekyeng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2
본 연구는 실제 아파트 단지의 재생이 필요한 환경 인프라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녹색 인프라 기술로 재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지내 물과 폐기물의 자원 순환 및 재이용을 위해 단지형 도시 중수 생산 기술과 단지형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무막힘 탄성포장 우수 재이용 기술, 도시농장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심 중수 생산 기술은 하수, 우수, 지하수를 대상으로 중수를 생산하여 단지내 공공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며, 무막힘 탄성포장 우수배수구 기술은 단지 내에서 우수의 재이용율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반 기술이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 및 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와 비료를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농장은 재생용수, 재생에너지, 재생비료를 활용하여 주거민들의 건강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이를 통해 단지 내에서 자원 순환 및 재이용이 가능한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재생 후 녹색지표결과에서 에너지 부문은 4.23, 물부문은 0.32, 폐기물 부문은 0, 토지이용 부문은 0, 환경부문은 2.12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This study introduces a resource recycling system in urban apartment complex using four different technologies. The four technologies, called 4G, include a production technology for reclaimed water (Green water), a biogas production technology from organic waste (Green biogas), a reuse technology of rainwater (Green rainwater), and urban agropark (Green pyramid). Green water is the technology for producing the reclaimed water from wastewater, rainwater and underground water, and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BOD, SS, T-N and coliform of reclaimed water were 7.8mg/L, ND (not detected), 4.9mg/L and ND, respectively. Green biogas is the technology for producing biogas and effluent after treating organic wastes (e.g. food waste and night soil) discharged from households, and the average production rates of hydrogen and methane were $0.33m^3/m^3/d$ and $0.24m^3/m^3/d$, respectively. Green pyramid, agricultural farm operated by biogas and reclaimed water, provides a healthy and recreational space for residents, and plant growth rates using treated water and reclaimed water showed height of 1.32cm and weight of 112.8g. Therefore, 4G technologies can improve the recycling rate and treatment efficiencies of waste and wastewater in an apartm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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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협력 사업의 협력국 선정 연구 : AHP기법을 통한 국내 전문가 인식 조사
김제원(Jeawon Kim),이원아(Wona Lee),신종석(Jongseok Shin),엄다예(Daye Eom),배크리스탈(Crystal Pae),손지희(Ji-Hee Son) 국제개발협력학회 2021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추진하는 기후기술협력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중점협력국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이전(transfer)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후기술의 해외 확산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기술이전을 위한 대상 협력국을 도출한 연구사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기술의 이전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협력국 선정에 종합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문헌조사와 보고서 분석을 통해 기후기술사업의 중점협력국 선정지표(안)을 개발하였다. 국내 기후기술협력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검토에 따라 선정지표(안)을 수정하여 3개의 1계층 상위 항목과 8개의 2계층 하위 항목을 도출하였다. 확정된 선정지표의 가중치를 분석적계층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 국내 기후기술협력 분야의 전문가 26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정지표의 1 계층 항목인 ‘협력 준비성’, ‘협력 효과성’, ‘협력 당위성’ 중 ‘협력 효과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것에 반해 ‘협력 당위성’은 가장 낮은 가중치를 받았다. 2 계층 항목인 ‘협력대상국 기후변화관련 정책부합성’, ‘협력대상국기술 및 시장 잠재성’, ‘협력대상국의 여건(정치, 사회, 문화 등)’, ‘(해당국-기후기술분야) 감축잠재성’, ‘(해당국-기후기술분야) 배출권 확보가능성’, ‘기후변화 적응취약성’, ‘ 우리나라 상위 정책상 기술요소와의 연계성’, ‘우리나라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 중 ‘(해당국-기후기술분야) 감축잠재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선정지표와 항목들은 향후 기후기술협력을 위한 중점(우선)협력국의 검토 시 활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후기술분야의 확산 도모의 일환으로 국내 유망한 기후기술분야 국제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협력의 효과성을 고려하는 것과, 특정 기후기술협력 사업이 탄소 감축 결과물을 확보하고 지구적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협력 성과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select a key partner count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promoted in Korea. Originality: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becoming important to participate in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fforts to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cooperation on technology transfer is being emphasized to strengthen the response power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can act as an opportunity factor for the overseas spread of climate technology in Korea.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research cases that have derived target partner countries for technology transfer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comprehensive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the selection of key partner countr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fer of Korean climate technology and achieving global carbon neutrality to developing countries. Methodolog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report analysis, indicators for selecting key partner countries for climate technology projects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ew of the domestic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expert advisory committee, the selection index was revised to derive three upper-tier items and eight lower-tier items.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was applied to 26 experts in the field of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in Korea. Result: Among the first-tier items of the selection index, “Cooperation effectiveness” was given the highest weight, while “Cooperation legitimacy” received the lowest weight. The second-tier items, “(Partner country - technology sector) Mitigation potential” received the highest weight.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in establishing promi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in the climate technology sector and to manage and periodically evaluate cooper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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