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 도입의 검토

신관우(Kwan Woo Shin)(申寬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본 논문은 민간조사과정에서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안을 비교하여 업무범위와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동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정도,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조사에서 합리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민간조사업자의 동의관련 설명의무조항과 계약서, 동의서, 설명을 위해 작성된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민간조사관련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 체결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대상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를 특정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방법을 설정하는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나 조사완료가 된 경우에 조사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제출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조사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내용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과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는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s collectionㆍutilizationㆍoffer in the course of private investigation. To do this, Compare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looks at scope of work and investigation procedure,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Procedure of Personal Information's consent, the degree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atus and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examined, Through thi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nvisioned. For reasonable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methods should be taken. First, At leas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 should write in Specific method of consent, If the contract the private operator have to explain about consent, to give a contract documents, consent documents, documents for explanation by the private operator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Second, after contract through basic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s obligations for investigation plan writing and Notific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Third,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in order to submit a Investigation report, to limit Information subject'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and to request prohibition of processing, Legal basis is needed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운영에 관한 연구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1

본 연구는 민간자격 제도를 개관하고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경찰청장은 산업보안, 경비 및 경호 관련 분야의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소관 자격의 신설 금지분야를 정하며, 이에 대한 사무 처리는 경찰청 소속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담당한다.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경찰청장은 소관 민간자격의 관리자 등이 자격기본법을 위반하면 지도·감독,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1. 1. 4.자 기준 164개의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을 분석하였다. 경찰청 민간자격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법인과 개인사업체가 74개(약 44.6%)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117개(약 71.2%)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었다. 직무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경찰청 민간자격을 분류하면, 조사 분야 45개(약 27.4%), 경비·경호 분야 43개(약 26.2%), 도로교통 분야 30개(약 18.2%), 범죄예방 분야 16개(약 9.7%),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검정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격은 111개(약 67.6%)로 나타났고, 44개(약 26.8%) 민간자격등록자들은 1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내에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6년 이상 검정을 실시한 자격은 9개(약 5.4%)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자격의 취득은 취득자 현황이 없는 자격이 111개(약 67.6%)이고, 취득자 100명 미만인 민간자격 31개(약 18.9%), 취득자 100명 이상-500명 미만인 민간자격 16개(약 9.7%), 취득자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민간자격 3개(약 1.8%), 취득자 1000명 이상 민간자격 3개(약 1.8%)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운영 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찰 기능별 민간자격 직무 분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타 부처 분야의 자격이 경찰청에 등록되거나, 경찰 기능과 상관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으로 등록 처리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장은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를 공고하고 있으나, 조사 분야 민간자격의 직무를 살펴보면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국가전문자격의 근거 법률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도 자격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표시의무 등에 따른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민간자격의 광고 목적으로 자격 정보를 게시하면서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소비자 분쟁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의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기능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민간자격의 직무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경찰 직제별로 직무 관련 담당부서에서 민간자격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영역의 조사 분야에 대한 조사 업무의 정의와 유형, 의뢰 받은 조사 업무 수행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등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 셋째, 공공성과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의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 내부의 전담기구에 의한 단속과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경찰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limitation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hrough analysis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operation status of private qualific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btains or accredits private qualifications in the field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security and security. The private qualification work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handled by the Innovation Planning Coordinator. The regist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entrusted to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his study analyzed 164 private qualific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 of January 4, 2021. The National Police Agency s private qualifications consisted of 74 for-profit corporations and private businesses (about 44.6%), and 117 (about 71.2%) were registered in Seoul and Gyeonggi. By classifying the private qualific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by field through job analysis, 45 investigation fields (about 27.4%), 43 security/security fields (about 26.2%), 30 road traffic fields (about 18.2%), and 16 crime prevention fields (about 9.7%) and others were found. In addition, 111 qualifications (approximately 67.6%) were registered only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status of the certification could not be verified. 44 (approximately 26.8%)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conducted the test within a period of 1 to 5 yea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not clear that the division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job field according to the police function. Looking at the jobs of private qualifications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y may violate the law. Some of the private qualific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not obligated to display. Therefore,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legal basis of the police function, the division of duties of private qualifications should be clearly made, and a system in whic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duty related to the police office can decide whether to register the private qualifications. Second, legislativ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such as the definition and type of investigation work in the private sector, the procedure and method of performing the requested investigation, and the basis for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e investigation. Third, whether or not to comply with the duty to display private qualific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confirmed by a dedicated organization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direct and supervise.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검토 :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관련하여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1

본 연구는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제도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고 규범적 체계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법정 절차에 따라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다. 법제처는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자 소속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행정해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도 일관되게 경비업자 소속 공동주택 경비원의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작업을 경비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제도적 한계점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경비업자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까지 「경비업법」 적용을 유예시킨 점은 법률의 효력을 공동(空洞)화 시키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경비업무 규정은 ‘일반조항 형식의 모호성, 경비업무 주체의 미구분, 경비업무를 벗어난 경비원 업무 규정의 존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감독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 책임의 전가를 통해 소극행정으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경찰기관장은 법령에서 부여된 지도·감독 및 명령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공동주택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수적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경비업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적 유권해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limitations of the security service of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s through discussion on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service, and to seek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curity service of the multi-family housing in the normative system. A security business operator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ssigns an obligation to his/her security guards not to engage in duties outside the scope of the permitted security business, and if this is violated, the commissioner of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who is the licensee, will revoke the security business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f the relevant law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terpreted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hat the security contractor, who was contracted for security work, could not engage in the separation of recycled waste to the security guard of the multi-family housing. In this regar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have consistently acknowledged the illegality of carrying out tasks beyond the scope of security services such as courier management, weeding and battery work assistance, and garbage separation to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service, The fact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delays the application of the law until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for violations of the obligations of security companies, will be removed from the legal effect without any grounded regulations. The security service regulations of the Mayor/Do Governor s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unde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have problems with ‘ambiguous security business regulations in the form of general provisions, undifferentiation of the security business entity, and the existence of regulations for performing duties other than security business’. As the supervisory agency for the security of apartment houses is dualized, it can be linked to the passive administration of oversight of agency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following opinion was suggested as a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security work of the multi-family housing. First,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 head of a police agency is required to normally exercise guidance, supervision, and command rights granted by the law, and to present specific guidelines on task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anger in the multi-family housing. Seco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is a department under the jurisdic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ould investigate the business conditions of the apartment security guards and related affairs, and prepare the basis for the duties of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s in detail. Third, as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apartment housing expenses has been divi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determine whether the violation is violated by applying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hich has a special legal statu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시민과학기술운동과 적정기술

신관우(Kwanwoo Shin),이충훈(Choong Hoon Lee) 적정기술학회 2015 적정기술학회지(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Vol.1 No.1

적정기술은 독점적인 자본과 국가중심적인 원조에 따른 과학기술의 일방적 원조로부터 벗어나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 으로 한 지역적인 문제를 현지의 노동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학기술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역사 적으로는 다르지만, 거대 자본과 기술의 독점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시민중심의 과학기술운동과 오픈소스 기반 과학기술은 적정기술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보편적인 확산과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사회운동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현대의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의 과학기술과 적정기술이 보편적 과학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결합되는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 새로운 적정기술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In political economy, appropriate technology can be described as one of volunteered science and technological activities, rooted in local particularities and local labours to solve local immediate proble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gainst the state monopoly capitalism. Although it might have different background and origin historically, there are many conceptual similarities in citizen science activities in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started as a social movement against the science monopoly based on the state capitalism. In this paper, we reviewed those individual activities historically, and listed some recent representative activities. We believe that these activities in appropriate technology combined with the citizen science movements will provide a new directional outlook.

X-선 및 중성자선을 이용한 In situ 바이오 계면 분석기술

신관우(Kwan Woo Shin),최동진(Dong Jin Choi) 한국고분자학회 2007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18 No.4

Appropriate Technology in University Education: Why and How?

신관우(Kwanwoo Shin),이충훈(Choong-Hoon Lee) 적정기술학회 2017 적정기술학회지(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Vol.3 No.1

적정기술은 주로 저발전 국가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의 훈련을 받지 않은 누구라도 자발적인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고려되어 왔다. 이런 광범위한 견해는 특히 “과학기술 인구의 증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적정기술에 대한 “대중의 용이한 접근”은 “적정기술”을 대학 교육에서 주제 중의 하나로 고려할 경우 그것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 교육은 학술적인 발전을 심화시키고 차세대를 육성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적정기술을 대학 교육의 학문적 주제로 통합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첨단 기술의 발전이 적정기술의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또한 학제간 연구로서의 적정기술 교육의 특성과 적정기술을 대학에서 교육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방법에 관해 논의한다. Recently, it has been widely considered that appropriate technology is just a part of social volunteered activities to anyone, including pre-colleg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who are not properly trained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long as their activities are benefit to underdeveloped countries. Such a widespread view is positive in many ways, especially, in terms of “popul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the public accessibility” to the appropriate technology could be a barrier when one considers whether “appropriate technology” can be one of themes in university education. Since university education is aiming to deepening academic development and nurturing next generation, we would like to discuss why the appropriate technology must be incorporated into academic themes in college education.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discuss that; the cutting-edge technological development can bring the most effective and practical improvement of appropriate technology. We also would like to discuss appropriate technology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and an appropriate method in educating appropriate technology in university.

수중 유전체장벽 방전 플라즈마를 이용한 페놀의 생분해도 평가

신관우 ( Gwanwoo Shin ),최승규 ( Seungkyu Choi ),김진수 ( Jinsu Kim ),주천 ( Qian Zhu ),이상일 ( Sangill Lee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9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9 No.-

알루미늄-황토 복합체의 인 제거 특성

신관우(Gwan Woo Shin),김진식(Jin Sik Kim),김금용(Keum Yong Kim),이상일(Sang Ill Lee) 大韓環境工學會 2011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3 No.7

본 연구는 호소의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자 개발된 알루미늄-황토 및 란타늄-황토 복합체의 흡착 특성을 평가 하였다. 연구 결과 황토 1 g에 주입된 알루미늄과 란타늄 양이 증가할수록 결합된 양이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알루미늄과 란타늄이 첨가되지 않은 황토와 0.5, 1, 2 mg의 알루미늄과 0.5, 1, 3 mg의 란타늄이 첨가된 복합체를 사용한 경우에 인 제거효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중의 인 1 mg PO₄(3-)-P/L를 모두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양은 알루미늄-황토 복합체가 순수 황토에 비하여 약 2~10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란타늄-황토의 경우에는 약 1.5~10배 적게 요구되었다. 제조된 알루미늄-황토, 란타늄-황토 복합체를 수세한 후에 인 흡착 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복합체를 1~3회까지 수세한 후 결과를 관찰하였는데 수세전과 비교하여 인 제거효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H에 따른 영향은 pH 5~8에서 높은 인 제거율을 보임으로써 개발된 복합체는 일반 자연수계에 살포시 탁월한 인 제거 효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조된 알루미늄-황토 및 란타늄-황토 복합체는 30분 이내에 빠르게 침전되기 때문에 호소 바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 되어 수중의 인과 퇴적층에서 용출되는 인 제어를 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work, the adsorption characteristic of the composites by adding loess with aluminum ("Al-loess") and Loess with lanthanum ("La-loess") which have been developed to effectively remove phosphorus, the substance which causes the eutrophic lake has been evalua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work, as the amount of aluminum or lanthanum put in 1g of loess increases, the combined amount also increases accordingly. When the loess with no aluminum or lanthanum attached was used, the rate of removing phosphorus was different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using the composites of 0.5, 1 and 2 mg of aluminum and 0.5, 1 and 3 mg of lanthanum in each gram of loess. It was observed the amount required to remove 1 mg PO₄(3-)-P/L of phosphorus completely is approximately 2 to 10 times less for the composite of Al-loess than loess alone. Also, in case of the composite of La-loess, the amount was decreased by about 1.5 to 10 times. In order to observe the rate of adsorption phosphorus with Al-loess and La-loess, the composites were used for the observation up to three times by water washing. As a result, the water washing of the composite did not affect phosphorus removal. According to the effect of pH, there is a high rate of removing phosphorus in the pH range of 5~8. It seems that the developed composite will effectively remove phosphorus when it is spread in the natural water system. Also, since Al-loess and La-loess composites are rapidly precipitated within 30 minutes, it is stabilized quickly at the bottom of the eutrophic lake and becomes responsible for the removal of phosphorus in water and eluted from the water and the sedimentary layer.

음주운전단속 처리의 규범적 발전방향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2

본 연구는 ‘알콜성 구강청결제 사용 운전자(구강청결제 운전자)’와 관련하여 구강청결제의 관리체계, 음주운전단속의 근거와 벌칙, 처리절차를 규범적으로 고찰하고, 구강청결제 운전자의 음주운전금지의무위반 여부, 음주측정요구절차의 규범적 논의, 음주측정불응죄 적용의 문제, 단속처리과정의 한계, 손해전보의 입증 곤란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구강청결제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강청결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판매에 제한이 없고, 일반 주류 수준의 알콜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경찰은「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단속하고, 내부지침인「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여 구체적인 단속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는 경찰 단속의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강청결제 운전자의 단속처리제도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구강청결제 운전자의 음주운전금지의무위반은 채혈감정 결과를 조건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주측정 요구절차를 명시한「교통단속처리지침」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위임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 없이 해석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구강청결제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건하여 경찰 수사 인지권의 남용이 우려되고,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구강청결제 운전자 단속처리를 위한 대책으로 위임입법을 통해 법규적단속 근거의 필요성, 구강청결제 운전자에 대한 단속절차의 개선, 내사에 의한 구강청결제 운전자 처리, 구강청결제 운전자 단속에 대한 ‘보상제도’의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Regarding the driver of alcoholic mouthwash(Oral cleansers) review Management system of oral cleanser, Law and penalties for drunk driving, Processing procedure. And after examining Oral cleanser driver’s Whether alcohol drinking is prohibited or not, Normative Problems of the Procedure for Demanding Drinking, Problems of non-compliance with drinking measurement, Limitations of drinking measurement Process, Difficulty in proving damage. Presented for drinking measurement process of Oral cleanser driver. Oral cleansers are classified as quasi-drugs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n sales, Products containing alcohol at regular alcohol levels are circulation. Police have measured on drunken people based on the Road and Traffic Act, The traffic enforcement process guidelines as an internal guide provide for enforcement procedures. Those who drink and drive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olice drinking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control system of oral cleaner drivers, The oral cleaner driver s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drunk driving is determined by the blood sampling. Also the traffic enforcement process guidelines, which specify the drinking water measurement request procedures, are not properly managed and It can be interpreted without legal basis and violate ‘Nulla poena sine lege’.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damage that occurs during the interception process. Therefore, Necessity of basis for Control through Delegation Legislation,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s for oral cleaners, Treatment of or al cleansing driver by Internal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Actual Cost Co mpensation System were suggested as a countermeasure for Oral cleanser driver’s drunk driving measurement process.

행정범 처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1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처리에 대한 제도적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 유형을 허가받고 건축하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이를 위반하면 행정조치와 벌칙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거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처리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는 주로 행정청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단속처리 현황을 종합하여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행정청의 고발 의무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범죄를 인지하여도 가벌성이 없거나 기타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에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 처리제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고발 의무를 재량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인하여 관할행정청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폐지된 행정규칙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 시기를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 실현 절차를 조건부 고발에 좌우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고발을 통해 확정된 사건을 입건하려고 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한 형사제재 부과가 공무원의 고발재량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공무원 고발의무를 법규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법규 위반의 유형에 따른 고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고발의무 준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차후 연구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는 행정형벌에 대한 체계를 종합하고 분류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view the normative limitation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The type of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permission and construction, declaration and construction. If this is violate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enalties are imposed. In violation of regulations, ineffective administrative rules apply. Investigation of violators of building law depends on accusa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The judgment sees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at discretion. It is possible to arbitrarily enforce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due to the judgment which admits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discretion. The procedure for realizing the administrative penalty right is decided by the conditional charges of the civil servants.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is determined by a public officers’s accusation, but there is no control over this.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treatment is as follows. First, it should provide legal basis for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complain about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ccusative standards based on the types of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it should supplement the supervision system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gainst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