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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자료
성은정 ( Eun Jung Sung ),운효운 ( Hyo Woon Yoon ),오성석 ( Sung Suk Oh ),한예지 ( Yeji Han ),박현욱 ( Hyun Wook Park ) 한국감성과학회 2004 추계학술대회 Vol.2004 No.-
본 연구는 fMRI(기능적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하여 온열 자극시 유발되는 감성과 관련된 뇌활성 영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건강한 남자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우측 하퇴부위에 41"C 온열팩으로 온열자극을 가하였을 때가 thermoneutral (34 ``C)에 비하여 주관적으로 더 쾌적하다고 평가하였고, 대뇌의 insular, putamen, frontal gyrus에서 유의하게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온열자극은 positive emotion을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emotion과 관련한 뇌영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병찬 ( Byung Chan Min ),강인형 ( In Hyung Kang ),진승현 ( Seung Hyun Jin ),전광진 ( Kwang Jin Jeon ),김태은 ( Tae Eun Kim ),김수용 ( Soo Yong Kim ),성은정 ( Eun Jung Sung ),김소영 ( So Young Kim ),김철중 ( Chul Jung Kim ) 한국감성과학회 2002 춘계학술대회 Vol.2002 No.-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100%의 Basil oil, Lavender oil, Lemon oil, Jasmin oil, Ylangylang oil (KIMEX co. Ltd), Skatole의 총 6가지 종류의 천연향을 사용하여 자극하였을 때의 상호 정보량을 분석,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호도가 낮은 Basil과 Skatole을 자극할 때 무향에 비해 상호 정보량이 많고, 향 간의 비교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향에 대한 상호 정보량이 선호도가 높은 향에 비해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뇌에서 상호 정보량이 향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이 있고, 특히 선호도가 낮은 향의 경우, 정보량의 증가 경향이 확인되었다.
성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Ewha Law Review Vol.5 No.2
2010년 5월, 대학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은 지 열흘 만에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한 어린이(정종현 군, 만 9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사의 과실로 정맥에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에 투여된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2012년 10월에 모대학병원에서도 동일한 빈크리스틴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4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항암치료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민사상 소송건수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의료사고는 2013년을 기준으로 총 1,101 건 이상이다. 그리고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약 17,000 여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환자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이 활발한 입법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2014. 12. 29. 약 4년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1. 28. 제정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환자안전법은 기존의 사후대응 위주 의료사고 대응방식에서 나아가 의료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법률은 의료사고의 재발방지책일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책으로 의료사고의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필수장치이다. 그러나 환자안전법은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된 채 제정되었다는 점, 의무보고가 아닌 자율보고 시스템을 규정하기에 그쳤다는 점,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 및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의미, 유형과 그 판단기준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환자안전법 제정의 의의와 더불어 그 한계를 고찰한 후 환자안전법에 대한 법적제언을 제시하겠다. On May 2010, after being administered with an injection for chemotherapy to fight off leukemia at a university hospital, a nine-year old boy (Jong Hyun Jung) was found dead. After investigation the cause of death was attributed to a fault on the doctor, who, instead of injecting the vaccination into the patient’s vain, injected Vincristine into spinal cords. In October 2012 there was another similar case at an anonymous university hospital, in which a woman in her 40’s died suddenly after Vincristine was injected into her body. Frequent error in administering chemotherapy injection that also took Jung’s life has led to increased focus on patient safety and awareness of medical malpractice in today’s society, which has eventually yielded the enactment of patient safety law. While this country is currently bereft of medical malpractice statistics available to the public, based on the number of civil lawsuits in 2013 there were 1,101 medical accidents. Meanwhile, the number of preventable medical accident cases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7,000. Amid such frequent malpractice cases it is worth to note that, to increase patient protection, Patient Safety Act (also referred to Jong Hyun Act) has been enacted on January 28, 2015, after passing through conferences held by experts and new-law enactment meetings and through Congress on December 29, 2014, after 4 years and 7 months of battle with the legislature. Patient Protection Law is especially advantageous for the reason that, in addition to the pre-existed method of taking action against medical malpractice, it not only seeks to prevent potential accidents but also aims to keep the accidents from recurrence in the future. Such legislative act serves as a pivotal way of preventing future medical accidents as well as reducing such recurrence. This body of law, however, has many downsides in that it was enacted absent of various punishment policies due to the opposition both from hospitals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its voluntary and non-mandatory nature of the reporting system, and its absence of regulation forbidding data or information provided by a voluntary reporter in court to protect the reporter. This thesis actively seeks to delineate the repercussions, types, and standards of medical malpractice, as well as the opposition to the enactment of Patient Safety Act and its limitation to offer applicable legal solutions concerning the Act.
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을 중심으로
성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Ewha Law Review Vol.11 No.-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이는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또는 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영업양도가 발생한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은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해왔다. 그런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은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판단한바, 이와 관련하여 영업양도의 법률적 효과인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및 외국의 입법사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학설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를 구체화한 이 사건 판결의 판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legal concept of transfer of business in accordance with Korean Commercial Cod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succession of employment in case where an employee claims the validity of layoff. Business refers to assets of companies as an organized and linked segment under a specific purpose of incorporation. In other words, any and all kinds of tangible and/or intangible assets along with other factual backgrounds retaining profitable values comprise the business, functioning as a resource of profits as well as an object of financial transactions. The legal concept of transfer of business connotes a succession of an organized segment under the particular business purpose, maintaining identical schemes. With regards to an issue whether an employment relationship would be succeeded with an integrity at time of business transferring, the Korean Supreme Court holds an affirmative stance on this issue. When an employee requests a relief for a wrongful dismissal to the labor association or files a lawsuit, case precedents have considered the effectiveness date of an employment agreement entered into and between the company and the dismissed employee. Howev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th the case number 2018DO54705 dated on the fifth of November, it is concluded that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succeeded, therefore the transferee of the business has been assigned with such relationship, particularly where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for the layoff at all. In this study, the general standards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ll be deep dived with elaborating on theories, legislative movements in multiple jurisdictions, and the case precedents relating to the aforementioned of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