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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일본 막부 편찬 국회도(國繪圖)에 표현된 국경과 독도영유권 인식

        서인원(SEO, Inwon) 동북아역사재단 2020 영토해양연구 Vol.20 No.-

        에도시대의 게이쵸(慶長), 간에이(寬永), 쇼호(正保), 겐로쿠(元祿), 텐포국회도(天保國繪圖)의 제작 과정에서의 국경문제 해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 국회도는 국경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지도로 국경은 인접국의 상호확인을 통해 국경분쟁의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도 제작은 군사적 정치적 통치의 성격이 강하며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에도막부는 국회도 제작 작업에서 국경문제 해결 방침과 변경된 영토조회 등을 통해 국경 확정을 하였고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국회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해준다. 특히 에도막부는 17세기 전후로 울릉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울릉도쟁계를 통해 양국 국경의 상호 확인에 의해 국경분쟁을 해결하였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국회도에 명기하지 않았다. 울릉도 · 독도는 미곡 수확량이 부여가 되지 않았고 향장에 영지주인장에 실린 적이 없어 오야 · 무라카와 양가가 배령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에도시대의 토지는 막부, 번주, 사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배령할 수 없고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없는 체제였다. 에도막부는 쇄국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조선과의 외교 · 무역은 쓰시마번이 담당하여 처리했기 때문에 조선과의 왕래는 쓰시마를 경유하지 않으면 해적으로 간주되었고 돗토리번의 울릉도·독도 도해는 불법이다. 오야 · 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 도해면허를 배령받았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 대상자로부터 독점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진 일이다. 도해면허는 이국도해주인장과의 형식이 다르며 도해면허는 도항이 끝나면 반환해야 하는 1회용이다. 1696년 에도막부 울릉도 도해 금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고, 돗토리번주에게 울릉도와 독도를 하사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며 오야 · 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 · 독도를 배령받았다는 말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We analyzed the solution of border problems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Kuniezu(國繪圖) in Edo period. This map emphasizes to solve border problem, the border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resolving border disputes through mutual confirm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cartography has a strong nature of military political rule and functions to curb the occurrence of border disputes. The Edo Shogunate confirmed the border through the policy of solving the border problem and the changed territorial inquiry in the cartography work. The fact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not included in this map proves that Ulleungdo and Dokdo are not Japanese territory. Ulleungdo and Dokdo has not been given rice yields and has never been listed on the manor"s seal, so it can not be said that Oya and Murakawa have been receipt Ulleungdo and Dokdo. In addition, the land of the Edo period was managed by the Shogunate, the lord, and the temple, so it was a system that individuals could not be able to receipt and could not make huge profits. The Edo Shogunate was regarded as a pirate if it did not pass through Tsushima because Tsushima was responsible for diplomacy and trade with Joseon while it was in seclusion policy, and Oya and Murakawa sails for Ulleungdo and Dokdo was illegal. The fact that Oya and Murakawa were given a Voyage Licenses of Ulleungdo was falsely decorated to take exclusive rights from competitors in order to pursue exclusive rights. The Voyage Licenses of Ulleungdo is different from the formal license, and the Voyage License is disposable that must be returned after voyage.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it is false that Oya, Muraka were receipt Ulleungdo and Dokdo by the Edo Shogunate"s policy of seclusion, land system, cartography, and a Prohibition order of Voyage to Ulleungdo and Dokdo.

      • KCI등재

        일본 육지측량부 지도제작과 독도영유권 인식에 대한 고찰

        서인원(Seo, Inwon) 동북아역사재단 2017 영토해양연구 Vol.14 No.-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도는 공식지도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묵인 또는 승인의 효과, 금반언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증명력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본고에서 일본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도에 나타나는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해 분석하면 육지측량부 제작 지도는 지도의 영유권 묵인 또는 승인, 금반언 효과가 있어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다. 외방도 본질은 전쟁목적, 군사용 목적으로 작성한 국외영역 지도이고 육군참모본부 주도하에서 침략전쟁을 위해 제작되었다. 외방도는 본래 일본영토 이외의 외국지역에 대한 명칭이며 그 제작 경위를 보더라도 조선, 대만, 사할린 등의 일본 식민지국가와 점령지역의 지도를 외방도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시까지 제국도(일본전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제작되지도 않았다. 일본은 1888년 육군참모본부가 간행한 군사지지인 『조선지지략』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였고, 이것을 계승한 1899년 육지측량부 발행 ‘西鄕: 第5師管隱岐國周吉郡’ 지도는 오키제도 부분에서 독도가 일본 육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독도를 삽입하지 않았다. 육지측량부는 1887년 이후 각종 지도구역일람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1935년까지는 일본 본토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고1 934년 일본 본토 측량을 완료한 후 1935년판 지도구역일람도를 발행하면서도 일본 본토 오키제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조선전도에 독도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1939년 육지측량부 발행 ‘울릉도 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경상북도 관할로 표기하고 군사 극비문서로 육지측량부 내부문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한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자료다. 1944년 발행 5만분의 1 지형도 지도구역일람도는 주로 일본 영토만 제작한 지도로 육지측량부 지도 작성 성과의 총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지도구역일람도에서 독도를 일본 본토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 영토에 포함시킨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 이후19 46~1989년 간행 지도일람도 일본전도에서도 독도는 일본 혼슈 서부 오키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지도구역일람도는 일본 육군참모국 육지측량부라는 국가기관이 제작하였으므로 승인 주체가 국가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지도구역일람도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용인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토주권 승인의 행위인 용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Chizu kuiki ichiranzu” (地圖區域一覽圖) refers to district overview maps officially issued by the Japanese Land Survey Department that carries the effect of acquiescence, approval, and estoppel for Dokdo as a Korean territory. They are important sources that serve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robative power of maps in courts of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therefore analyzes the percep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present mainly in the Japanese Land Survey Department"s district overview maps and prove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under the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 maps carry the effects of acquiescence, approval, and estoppel. “Gaihozu” (外邦圖) essentially refers to maps of outer lands created for military and war purposes, and under the Japanese army’s General Staff Headquarters, they were made for wars of aggression. The term gaihozu originally referred to lands beyond Japanese territory, and considering that maps of territories Japan either colonized or occupied such as Korea, Taiwan, and Sakhalin were regarded as gaihozu, Dokdo was never included in complete maps of Imperial Japan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Japan consistently labeled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geographic publications such as “Chosen chishi ryaku” (朝鮮地誌略) issued by the General Staff Headquarters in 1888. Also, the Map of Saigo (西鄕) published by the Land Survey Department in 1899 did not include Dokdo as part of Oki Islands or mainland Japan because Dokdo was no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apanese Army. The Land Survey Department issued various district overview maps since 1887, but Dokdo did not appear within the boundaries of mainland Japan prior to 1935. And from 1935, Dokdo was marked and recognized as Korean territory. Especially in 1939, the “Complete Map of Ulleungdo” created by the Land Survey Department noted that Ulleungdo and Dokdo belonged to the North Gyeongsang Province of Korea, and the fact that map had been designated as a classified document for internal use only is evidence that Japan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since 1935. The district overview map published at a 1:50,000 scale in 1944 can be considered the summation of achievements made by the Land Survey Department, which had primarily focused on mapping Japan’s territory. This 1944 edition included Dokdo as part of Korea and not mainland Japan, proving that Japan did not recognize the island as its territory at the time. Subsequent editions of the map published between 1946 and 1989 also did not include Dokdo as part of Japan’s Oki Islands. Since these district overview maps were made by a state agency called the Land Survey Department under the Japanese General Staff Headquarters, the state can be considered the agency of approval. Moreover, the maps admitted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and did not claim that the island is Japanese territory, which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admission tha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elongs to Korea.

      • KCI등재

        1930년대 일본의 영토 편입 정책 연구에 있어 독도 무주지 선점론의 모순점

        서인원(Seo, Inwon) 동북아역사재단 2016 영토해양연구 Vol.11 No.-

        일본은 독도 편입의 무주지 선점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외의 영토인 적이 없다는 고유 영토설로 독도 편입의 근거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독도 편입 논리의 모순점에 대해1 9세기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론 논리의 정당성과 타국에의 통고(notification)의 원칙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일본 외무성 조약국에서 영토 편입의 각 사례들에 대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연구를 했고 부속자료에 각 사례에 대한 해설과 그에 관련된 국내 법령과 외교문서를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독도 편입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자료 공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가와사라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에 대한 자세한 편입 경위와 자료 공개가 없다. 일본은 그 당시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영토 편입 논리를 이용하여 약소국의 도서들을 편입했고 서구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타국에의 통고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선점했다. 약소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군사적 무력으로 도서를 편입하고 타국에의 통고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제국의 군사적 팽창시기에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약소국의 영토를 선점하고 군사적 전략지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일본의 국경을 획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 관료, 우익단체인 흑룡회 회원, 일본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 등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했다는 논리는 정당성이 결여되고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타국에의 통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In the 1930s, the treaties bureau of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mprehensively conducted studies on cases of territorial incorporation. Appendixes published from such studies included commentaries on each case accompanied by related domestic legislations as well as diplomatic documents. However, such studies did not cover descriptions about or disclose materials on the case of Dokdo, not to mention that of any island other than the Bonin Islands. Around that time, Japan had already incorporated islands of small and weak nations by applying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and only notified to other countries of their territorial incorporation when a case could potentially cause territorial disputes with Western countries, such as that of the Bonin Islands. The reason Japan incorporated islands unilaterally and militarily without following the principle of notification was because it was trying not to provoke powers while secretly incorporating territories of small and weak nations in order to strategically use such territories during a time when Japan had been preoccupied with militarily expanding its empire. Because Japan had already demarcated its territorial borders according to the Daijokan (太政官) directive from 1877, many in Japan generally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That is why Japan occupation of Dokdo by applying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ended up lacking legitimacy and due to such contrariety, Japan has been unable to notify its incorporation of Dokdo to the other countries at the tim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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