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변수정 ( Byoun Soo-j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포럼 Vol.293 No.-

이 글은 결혼제도 안과 밖의 가족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를 이용하여 성인 남녀의 동거,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 등 변화하고 있는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65.7%가 동의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동거는 36.9%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결혼으로 이어지는 결혼의 전 단계로서의 동거에 대한 수용이 높았다. 이와 동시에 성인 남녀의 결합을 결혼제도로만 한정 짓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며, 동거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결혼 관련 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20~30대를 중심으로 더 두드러지게 높았다. 한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 편견이 많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동 보호 차원에서도 결혼의 대안적 제도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people's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in and outside of marriage. Using data from the “2020 Survey of Public Perceptions and Values toward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is study looks at people’s perceptions of the changing patterns of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living together and raising children without marriage, for example―and highlights the need for alternatives to legal marriage. A cohabiting relationship between an adult man and an adult woman outside of marriage has been gaining increasing social acceptance. However, whereas 65.7% of respondents found cohabitation acceptable as a prelude to marriage, only 36.9% thought it acceptable for a couple to live together without intending to get married. This shows that cohabitation is more often accepted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Many respondents also thought the current institution of marriage is behind the times and felt the need for a system to protect cohabiting couples. These were sentiments widely shared especially among those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marriage-related systems in the future. The majority of people responded that there were still many prejudices in Korean society about having and raising children without getting married. Nevertheless, there was a consensus that support for children should be equally provid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parents are married. In terms of protecting children born outside of marriage, the need for alternatives to marriage needs to be emphasized. It is time to consider making institutional changes in accord with changing society.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변수정 ( Soo-jung Byo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포럼 Vol.308 No.-

한국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법률혼이 대다수이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관계도 존재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혼인 상태 분류는 한국의 파트너십 특성을 주로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관계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 사회의 파트너십을 실질적·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의 파트너십 다양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한국 사회의 최근 파트너십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십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거 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 및 자료 생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The majority of partnerships in Korea are legal marriages, but there are also cohabitation relationships where two people live together unmarried. Given the diversity in partnerships,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separately investigated marriage and cohabitation. Due to the marital status classification that has been traditionally used in related surveys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s have been mainly limited to legal marital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cohabitation relationship are not well revealed, and there is a limit to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artnerships in Korean society.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using the results of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and also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several aspects. Although marriage and cohabitation are leg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have similar features. In order to clearly understand the diversity of partnership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figure out the phenomenon. It is important to generate related statistics and data in the future in that at the present it is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ituation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r data on the cohabitation.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ring into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from it only because they are outside the legal framework.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변수정 ( Byoun¸ Soo-j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포럼 Vol.304 No.-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 정도를 이주민의 시각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 수용성 개념 중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하위 개념별로 한국인의 수용 정도와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 정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았다. 문화 개방성과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이 되는 자격 기준에 대한 다양성 인정 정도를 알아보는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측면에서는 모두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증가하고 이주민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개방적이라고 느끼지만, 이주민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 수준만큼 이주민이 한국인을 수용적이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과 한국인의 생각 차이와 경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current article attempts to understand the multicultural inclusivity in Korea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s. Among the concepts of multicultural inclusivity, the diversity dimension and relational dimension were dealt with, and differences in thoughts between Koreans and migrants were investigated. Regarding ‘cultural openness’ and ‘intention to interact’, migrants perceive Koreans to be more receptive than Koreans do. However, migrants perceive that Koreans are less receptive than Koreans’ thoughts in terms of ‘national identity’, ‘stereotypes’, ‘assimilation expectations’, and ‘rejection/avoid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migrants, Koreans think that they are open to interacting with migrant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different races and cultures in Korea but migrants don't feel receptive as receptive as Koreans’ thoughts. Implications are provided based on the differences and tendencies of thinking between migrants and Koreans.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

변수정 ( Byoun Soo-j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포럼 Vol.319 No.-

이 글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참여와 자립 준비 및 경제활동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만 15~24세 청소년 미혼모 25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참여 청소년 미혼모 중 현재 학업을 지속 중인 경우는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학업을 지속하는 10대 집단은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 중인 비율이 과반이었다. 청소년 미혼모는 환경상 학업 지속이 어렵지만,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정규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출산 전후의 휴학 기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청소년 미혼모가 경제활동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육아 때문이었다. 궁극적으로 자립을 위해 학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양육을 병행하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와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학업을 계속 이어 가거나 자립 훈련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미혼모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학업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도록 학업과 관련한 적극 지원은 물론이고 양육자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과 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unwed adolescent mothers’ academic participation,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and economic participation and identifies their policy needs. For this, I used data on a total of 252 unwed adolescent mothers aged 15 to 24. Unwed adolescent mothers continuing their studies accounted for about one-fourth of the survey subjects. The majority of those teenagers were attending school or preparing for a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exam. Most of the subjects reported difficulties in continuing their education due to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but they also thought that in order for them to become self-reliant, they needed to attain educational levels higher than their current educational level. Most of the subjects cited their childcare responsibilities as the main reason why they could not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or vocational training. Although they thought that education was important for self-reliance and desired a job where they could work while raising children, the reality was that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kept them from continuing their education or participating in vocational training. In order for unwed adolescent mothers to continue their education, not only education support but also other types of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cluding support in childcare and financial assistance, so that they can juggle their roles as students and mothers.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결혼·가족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변수정 ( Byoun Soo-j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포럼 Vol.321 No.-

이 글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일-생활 균형 전반을 살펴보고,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일-생활 균형은 특히 가족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표적인 가족관련 조건을 중심으로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환경에서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각적인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혼 상태, 자녀 유무, 가족 유형에 따른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혼에 집중된 일·가족 양립에서 나아가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30, 40대 양육자, 미취학 자녀 양육자, 여성의 경우 등에게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자녀가 있는 삶의 만족에 매우 중요하다. 가족 내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양육자가 없거나 돌봄 서비스 구매가 자유롭지 않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가족 내 양육자 수 등 가족의 환경과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current article attempts to understand the overall work-life balance of working people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life satisfaction. Because work-life balance is particularly affected by family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various work-life balance environments by identifying the vari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family-related factors. This article analyzes the work-life balance satisfaction leve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life satisfaction by marital status, children's conditions, and family types. Based on the results, I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work-life balance. Political interest in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and quality of life is needed. Policies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work-life balance for women, workers in their 30s and 40s, and those with preschool children.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ways to improve work-life balance and life satisfaction not only for families with no primary caregiver but also for families that cannot purchase care services. Furthermore, work-life balance policies should reflect family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take into account small families, such as single-parent families.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조성호 ( Cho¸ Sungho ),변수정 ( Byoun¸ Soo-j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保健社會硏究 Vol.40 No.4

본 연구는 미혼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혼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 특성과 이행 이전에 의향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혼의 특성과 함께 최근 결혼 뿐 아니라 연애까지 포기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미혼인구의 가족 형성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성교제 확률과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성교제가 주로 남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본 연구의 이성교제확률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 활동 여부와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이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성교제를 배우자 선택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본다면 앞으로 결혼의 기제도 변화해 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의향 분석 결과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경제적인 요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이성교제 분석 결과와 연계해보면 앞으로는 결혼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제적 요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결혼할 상대에게 기대하는 희망 소득을 결혼 상대에 대한 기대의 간접 지표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기대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dating and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people. In general, marriage goes through the process of choosing a spouse, and marriage intention precedes the transition to marriage.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the phenomenon of giving up not only marriage but also dating among young population,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dating and marriage inten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formation among the unmarried people. Findings show that the most influencing factors of the probability of dating and marriage intention were economic factors. In previous studies, it was emphasized that dating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economic factors of males. In this study, however, economic factors were very influential factors on probability of dating for both females and males. It shows that economic factors that affect dating are becoming important not only for men but also for women. In addition, if dating is viewed as a process of choosing a spouse and as an important process that affects marriage, we might think that the mechanism of marriage will change.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marriage intention, the role of the economic factors of men is still important, but in connection with the analysis of dating, there is a chance that the roles of economic factors among females will also appear important in marriage in the future. Furthermore, in a result of analyzing the hoped income expected from the future marriage partner as an indirect indicator of the expectation on him/her,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expectation, the lower the intention to marry.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함수 추정

조성호 ( Sungho Cho ),변수정 ( Soo Jung Byoun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5 勞動經濟論集 Vol.38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의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1.0-1.3%로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모국에서의 직무경험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한국에서의 직무경험을 대리하는 변수로 한국 체류기간을 도입하였는데 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에 의한 임금 프리미엄은 중국 출신 조선족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의 여성에게서 나타났으며, 직종별 임금은 모든 국가에서 관리 및 전문·사무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관리 및 전문·사무직은 국적별로도 학력 프리미엄이 가장 큰 직종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로 중국(한족, 조선족)과 베트남 출신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human capital on wages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using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The results show that educational attainment has little influence on wages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and that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ir origin country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labor market in Korea. However, work experiences in the origin country and duration in Korea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wages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The subgroup analyses by nationality find that the education wage premium is large in groups for Korean-Chinese women, other Asia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mong occupations, managers and professionals·officers earn the highest wages in all groups. In addition, the manager and professional·officer groups show the large education wage premium, especially among Chinese, Vietnamese and Korean-Chinese female marriage migrants.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에 대한 분석

김영희 ( Yeong Hee Kim ),변수정 ( Soo Jung Byoun ) 대한가정학회 2006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44 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