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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병설 ( Byung Seol Byun ) (검색결과 48 건) 검색분석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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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변병설,Kim, Doung-Kyu,Byun, Byung-Seol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6 지적과 국토정보 Vol.46 No.1
본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황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기관별 관리 토지에서 필지 수 대비 한정된 관리 조직과 인력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출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공유지 의 필지별 토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국공유지 필지별 데이터와 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조사법을 통하여 국공유지 필지별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precisely manage the public land after searching current problem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cadastral organization and the resurvey projects, this study researches the methods to build the accurate land data based on the spatial information system as well as the on-going land survey results of the public land.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whether the public land status and the management systems are operated efficiently with the cadastral organization using a variety of the spatial systems. This study finds the current problems of the land management systems by not only the Internet questionnaires but several dissertations, and suggests the methods to connect the land management systems with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s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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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변병설,Kim, Joo-hoon,Byun, Byung-seol 한국경제지리학회 2018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1 No.2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With significant influences of old industrial complex in September 200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hose the 4 districts for the first pilot project. In December 2014, the second pilot project districts were established. In addition, there were 10 districts in April 2016 and 5 districts in April 2016 as the third pilot project and 5 districts in March 2017 as the fourth pilot project. In order to promote smooth business operation of the recycling business, we introduced the effective area designation and special system as stipulated in Article 39.12-13 of the I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Act revised in May 2015. The effective area, It is a method that can promote propagation and diffusion of the rehabilitation business through visualization by making effective the promotion of the rehabilitation business and by promoting the business in consideration of the geographical feature of the region and industry group, The setting of the unreasonable effective area is based on the criteria and classification of the plan and the objective promotion metho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aged industrial park because the delay of the rehabilitation business and the possibility of the increase of many problems are presented Be sure to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he old industrial complex database were constructed and utilized to classify the types of recycling projec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ged industrial complex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agnosis of 83 aged industrial complex sites and the rehabilitation project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Land, and the types of business promotion for aged industrial parks. It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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