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의학적 예후 변화를 반영한 HIV/AIDS 검사의 설명·동의 법제

배현아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2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HIV 감염인의 기대수명을 포함하는 AIDS의 의학적 예후가 많이 달라졌으므로 앞으로의 AIDS 관련 보건의료법정책의 방향 역시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만성질환의 관리와 감염인의 삶의 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검진의 강제성이나 관행화가 강조되기 보다는 오히려 HIV/AIDS 검사는 질병의 감염경로와 전파경로의 특수성을 고려 ‘정보보호’와 ‘설명·동의’ 절차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HIV/AIDS 진단 검사 시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HIV/AIDS 진단의 의미와 위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피검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이러한 HIV/AIDS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명시적 동의나 설명을 법에 의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하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치료는 그 특성 상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반하는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강제성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HIV/AIDS 진단 검사 시에도 일반적인 침습적 의료행위의 수행 전에 유효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HIV/AIDS 검사 관련 정보의 중요성 즉, 보호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해 등을 ‘침습성’으로 보고 검사 전 사전에 설명을 제공하고 피검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HIV/AIDS 검사의 설명·동의 절차와 검사 결과에 대한 통지, 피검자의 정보보호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으므로 피검자는 HIV/AIDS 검사의 각 단계마다 명확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해석될 것이라는 충분한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HIV/AIDS 진단 검사에 관한 설명과 동의 절차에 관한 법과 제도는 HIV/AIDS 검사의 시행과 같은 의료영역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감염인의 삶의 질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역시도 관련 질환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달라진 후천선면역결핍증에 대한 의학적 이해와 평가를 고려하여 법적 규제 역시 변화하여야 한다. 물론 의학과 임상현장에서의 빠른 변화를 즉각적으로 법에 담아내기는 입법기술과 절차상의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응급환자의 전원과 의사의 설명의무

배현아 대한의료법학회 2012 의료법학 Vol.13 No.1

Inter-hospital transfer, depending on its medical and legal appropriateness, affect the prognosis of patients and can even lead to legal disputes. As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y physician shall, in case where deemed that pertinent medical service is unavailable for such patient with the capacities of the relevant medical institution, transfer without delay such patient to another medical institution where a pertinent medical service is available. For medico-legally appropriate inter-hospital transfer,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shall, in case where he transfers an emergency patient provide medical instruments and manpower required for a safe transfer of the emergency patient, and furnish the medical records necessary for a medical examination at the medical institution in receipt of such patient. And transfer process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executive rule such as attachment of the referral, provision of ambulance, fellow riders and informed consent of transfer. Those engaged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shall explain an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an emergency patient and secure his consent. In addition to the duty to inform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the patient and his or her legally representative, there is also a duty for doctors to sufficiently explain to the patient and his or her legally representative during inter-hospital transfer that the need for the transfer, the med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 to be transferred and emergency treatment that will be provided by the hospital from which the patient is going to transferred. Likewise,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must be thoroughly informed about matters such as the patient's conditions, the treatment the patient was given and reasons for transfer by transferring doctors.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배현아,이석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대학교 法學 Vol.59 No.1

Preimplanatation genetic screening (PGS) is used to detect numerical chromosome abnormalities and structural chromosome rearrangements.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limits the use of genetic diagnosis and screening for embryos and fetuses. But PGS is an treatment option that is relatively unregulated and lack standardization compared with other form of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tic testing since medical indica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PSG. It is possible for pregnant women or couples to request PSG without medical indications. The choice to use PSG is necessarily restricted to pregnancies that result from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uch as In vitro Fertilization (IVF), which entails the problem of selecting embryos to implant and destroying unselected embryos in the screening proces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embryos that do not actually have chromosomal abnormalities will be needlessly destroyed, due to the current technical limitations of PSG. The use of PSG could be grounded i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one’s body, to support the means of pregnancy chosen by women, and to facilitate the birth of a healthy child. However, PSG without medical indications can cause problems relating to sex-selection and eugenics, as well as create additional issues of discrimination in cases where socio-economic factors make certain biomedical technologies inaccessible. Even if based on the right to choose in matters regarding pregnancy and birth, establishing a balanced political approach on bioethics is needed for the application and usage of biomedical technology considering further ethical and legal concerns.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 유무를 보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가 활용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학적 적응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도 여성 또는 부부가 원한다면 가능하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배아를 선택하여 착상을 시도하고 선택되지 않은 배아를 폐기하는 문제가 있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의 의학적 한계로 인해 정상 염색체의 배아가 불필요하게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임신 방식의 선택이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는 성별선택이나 우생학적 문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특정 생명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출산에 관한 선택권에 근거하더라도 의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생명윤리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전자화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의 법적 문제

배현아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6 IT와 법 연구 Vol.0 No.13

Widespread internet use and the availability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web have improved patient and family access knowledge for self-management of health and wellness issues and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ersonal Health Record(PHR) means “An electronic record of health related information on an individual can be drawn from multiple sources while being managed, shared, and controlled by the individual” Development of PHR will enhance PHR will increase health care consumer and provider access to relevant health information, enhance the quality of care, reduce health care errors. And PHRs have the values in terms of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 not only treatment, increasing efficiencies in delivery of health care service through health information exchange. Various integration of PHRs could apply the health policy But diverse medico-legal approaches should be proposed to implement PHR.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ses issues such as privacy, security, there may be continued resistance among some health care providers toward health information exchange. I investigate the medico-legal aspects of PHR and then address barriers to PHR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healthcare system. And to remove the barriers, medico-legal issues including information ownership issues and self determination of health information, concern related to confidentiality and accuracy of information should be solved.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배현아,유지영,어은경,정구영 대한응급의학회 2004 대한응급의학회지 Vol.15 No.1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건강영향평가란 개발정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강위해요인과 건강증진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사업으로, 개발활동의 과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위해 요인과 기회요인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기반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로 건강보호와 증진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추천 또는 제안을 하는 것이 건강영향평가의 목표이다.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환경보건법」이며, 대상사업들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측면(건강에 대한 물리적 영향, 사회적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영향평가는 그 대상 사업이 제한적이고 물리·환경적 요인에 국한된 평가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건강영향평가는 절차상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검토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확인 과정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제한점이 존재한다. 건강영향평가는 구체적인 보건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조사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보건정책수립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포괄적인 건강의 개념과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하여 다학제 간 구조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결정 등을 통한 건강영향평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Health Impact Assessment(HIA) is a combination of procedures, methods and tools by which a policy, program or project may be judged as to its potential effects on the health of popu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hose effects within population. HIA is an integral part of development and would usually include a broad range of multidisciplinary expertise and various methodologies. Korea has the experience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by Environmental Health Act.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to evaluate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of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was enacted to control environmental health part. Although EIA includes sanitation-public health factor, considering health impacts, health impacts haven’t been properly considered. Since the HIA is multidisciplinary process within which range of evidence about the health effects of a proposal in structured framework, the increasing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health impacts has triggered to seek an optimal introduction scheme of HIA. And HIA will be a means of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for improvement in health in the future.

혈?기흉과 관련된 의료법학적 문제에 대한 고찰 -종결된 사건을 중심으로-

배현아,전영진 대한흉부외과학회 2006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9 No.2

배경: 혈·기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의료과오 소송들의 양상과 그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의사들이 혈·기흉 환자 처치에 있어서 의학적 적응증과 정확한 술기방법 외에 의료법학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을 밝혀 발생 가능한 소송에 대처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혈·기흉과 관련된 의료소송 중 재판 종결 후 판결문이 공개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Lawnb site (www.lawnb.com)와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고을 시디롬을 검색하여 혈·기흉 발생 원인, 환자 나이, 기저질환, 소송결과 및 배상금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결과: 대법원 판례 3건, 고등법원 판례가 1건, 지방법원 판례가 3건으로 총 7건의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소송결과 3건은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4건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사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긴장성 기흉이었다. 결론: 혈·기흉과 관련된 소송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사망 또는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상당하다. 소송의 발생은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혈·기흉의 경우가 더 흔하다. 의인성 기흉의 경우 시술 후 방사선 촬영여부가 환자의 예후 및 소송에 있어서 의사를 방어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역시 중요하다.

표준 치료 지침서(Clinical Practice Guideline)의 의료법학적 의의

배현아 대한의료법학회 2008 의료법학 Vol.9 No.2

With recent emphasis on evidence based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e seen as a potential mechanism by which unify various managerial and professional approache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guidelines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and it is need translating the medical evidence of research into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he gathered evidence needs to be interpreted into a clinical, public health, policy, or payment context. The ter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an evoke a diverse range of responses from healthcare personnel.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e increasingly used in patient management but some clinicians are not familiar with their origin or appropriate applications. Understanding the limitations as well as benefits of CPG could enable clinicians to have clearer view of the place of guidelines in every practice.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complaints and litigation in healthcare, the legal implications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e of increasing importanc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ould, in theory, influence the manner in which the courts establish negligence by suggesting the doctor breached the duty of care by failing to provide the required standard of medical care. In several studies, the CPGs were relevent to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proof of negligence. Much depends on the quality of guidelines and the tools developed and the authoritativeness of a guideline. Recently, there are several opinions the court also should review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xpert testimony including medical evidence. and widespread use of guidelines in malpractice lawsuit could lead the physicians to greater compliance with guidelines in the long term. In conclusion, Health care reformers, physicians as well as guidelines developers should understand that guidelines have both medical and legal aspects as a double-edges sword. so clinicians, legal representatives and decision-makers should not defer unduly to guidelines.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의 법제

배현아 한국의료법학회 2016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4 No.2

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란 진료에 관한 정보를 기관 간에 국가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다. 그 외 응급환자의 특성 상 병원 간 전원 시 진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료진 간의 진료정보교류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와 병원 단계에서의 진료교류 역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정보교류는 편리성, 비용효과,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지만 오히려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게 한 법제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정보교류의 법제는 이러한 순기능과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 적용과 해석이 필요하다.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배현아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2

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나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대학병원을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일반병원과 구분하여 학생들의 임상실습 및 참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되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는 지도교수나 다른 의료인의 지도·감독과 같이 적법한 의료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해당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인한 명시적 동의 필요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습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역시 중요하며 대상 환자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고 그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상해로 인한 형사 책임 발생과 같은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후 의사가 된 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competence)을 기르기 위하여 의학 교육의 과정 중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되려는 자로서의 전문가 윤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Medical Service Act allows medical students to engage in medical practice, under the supervision of advisory professors or medical personnel, despite not being licensed medical personnel themselves. As both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training of doctors, teaching hospitals ar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hospitals. Clinical practice and observation are mandated parts of a medical student’s curriculum. Considering that patients of teaching hospitals can easily predict this type of student involvement, there is a presumption of implied consent even in the absence of a patient’s explicit consent. Thus, medical student involvement is permitted so long as the patient does not expressly indicate a contrary preference. However, this presumption does not apply to general hospitals, where the explicit consent of patients is necessary in order to permit medical student observation. The mandatory supervision of an advisor or other medical personnel is not the only requirement for medical students to legitimately engage in medical practice. Students themselves must also be aware of the risks inherent in the relevant actions;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he patient’s explicit consent regarding relevant actions, arising from protection of their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be perceptive to protection of patient information that qualifies as sensitive information. Equally important is that medical students take on an appropriate attitude with regard to the content and specifics of the practices enacted on the patient, and that the student properly informs the patient of their status as a medical student, explaining this and acquiring the patient’s consent for observation. Only through these means can prosecution or other legal issues regarding damage or injury be prevented, in case of negative consequences to the patient or violation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s due to students engaging in medical practice.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ism, through exceptions that permit the involvement of medical students in medical practice as part of their curriculum, in order to develop the competence to provide the best quality care once those students become do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