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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들의 ‘연구안전망’을 위한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배성인 비판사회학회 2019 경제와 사회 Vol.- No.121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연구자들의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사업을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주된 사업 목적은 인력 양성과 학술 진흥이 핵심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그방안은 첫째, 대형·장기 연구지원의 최소화다. 둘째, 강사법에 시간강사를 교원 신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재단의 어떠한 지원사업에도 비정규직 교수들이 연구책임자로서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장기 지원 개인연구의 대폭 확대다. 이를위해 기존의 지원 사업 중에서 국제교류군, 학술활동 및 연구윤리활동 등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술연구교수와 같은 형식으로 일원화해서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연구자 5,000~1만여 명에게 연 4,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ways to innovate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project to build a ‘research safety net’ for irregular instructor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ectors. The main purpose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project is to foster manpower and promote academic research. But its effectiveness is very poor. Therefore, new measures are needed. First, it is minimizing support for large and long-term research. Second, irregular instructors should secure their rights as research officers. That’s because irregular instructors have been legally guaranteed their status as ‘professor’. Irregular Instructors should recognize their position as research manager in the projec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law should also allow the instructors to apply for the research fund managed by the government. Third, it is to provide long-term support for private research projects. And it should be greatly enlarged. They must be ensured with certain time of lecture and stable environment to research. It should be unified as an academic research professor for irregular instructors. It is necessary to innovate into a project that provides 40 million won per year to some 5,000∼10,000 irregular instructo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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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관련 방송3사의 보도태도 : 2단계 제4차 6자회담 관련 보도 분석
배성인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5 북한연구 Vol.8 No.-
본 연구는 2005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9월 19일 2단계 4차 6자회담 기간 그리고 10월 17일까지 약 40일 동안의 지상파 방송3사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시기 설정은, 9월 8일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을 13일에 속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날이고 10월 17일은 북핵 문제가 재발한 지 3년째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은 지상파 방송3사의 저녁종합뉴스인 KBS의 <뉴스9>, MBC의 <뉴스데스크>, SBS의 <8뉴스>의 6자회담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시기 동안 북핵 관련 보도는 총 138건이었지만 3건을 제외한 135건이 6자회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6자회담 관련 전망에 대한 방송사별 보도 논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담 전과, 회담 중, 회담 후로 나누어 시기별로 보도 사례를 분석하면 각 방송사 들이 전반적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방송3사 모두 회담 개최 전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약간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으며, 회담 중과 회담 후에는 긍정적/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면서 난황을 조심스레 예견하고 있다. 방송3사 모두 평화적/대화적, 긍정적/낙관적 논조보다는 갈등적/적대적, 부정적/비관적 논조를 보여주었다. 또한 전문성 및 균형감각이 부족하였다. 방송3사중 KBS와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여전히 나열식 뉴스 구성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 뉴스의 선정성을 키우고 있다. 보도 시간도 짧고 빨리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서 심층적인 분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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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 북한연구학회 2000 北韓硏究學會報 Vol.4 No.1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과 함께 김정일 정권을 출범시키고 권력구조를 개편한 후 2년동안 정상회담 개최라는 분단이후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한 김일성헌법의 등장과 김정일 정권의 출범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유훈통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를 굳건히 출범시킨 의미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군을, 당총비서의 직위를 가지고 당을 장악한 가운데, 김일성이라는 수령의 권위를 '유훈통치'를 통하여 유지함으로써 북한 전체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재삼 확인되었다. 물론 김일성헌법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권한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권력의 분립보다는 역할 분담 내지 책임 회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일성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또한 초헌법적인 위치에서 당·정·군을 장악하고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가 당-국가의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군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의 엘리트들은 군부엘리트, 김정일의 친·인척, 빨치산 및 빨치산 2세들,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 종합대학·해외유학파 출신들이 권력기반의 배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전의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군부의 위상과 역할이 예상 한대로 한층 강화되었고, 혁명 1세들의 사망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무형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이전보다 많은 분포를 차지해 이들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원로들에 대한 예우는 변함이 없었고 장·청년층과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해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이러한 특징 역시 향후에도 지속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재 경제적 실용주의의 선택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대국 건설과 실용주의 정책이 현재 북한의 최대 목표이자 생존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방·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벌써 많은 조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확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개방의 결과로 체제의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군중심의 위기관리체제는 비정상적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당-국가체제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이 그들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다. 결국 보다 진전된 개방·개혁이 북한의 생존을 담보할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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