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의 운용상 문제점 검토 및 입법론

배기석 영산대학교 2005 영산논총 Vol.15 No.-

This study concerns about articles below. 1. The category of child prostitution which is regulated in the law above is narrower than that of Japan or American. In Japan or America, it would be punished not only Sexual Intercourse and Deviated Sexual Intercourse but also Sexual Contact, But in Korea Sexual Contact would not be regulated. this law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effectively punish "sexual contact with minor" to gratify sexual desire. 2. We should amend penal code § 305 such as "A woman is deemed incapable of consent when she is less than 16 years" instead of "13 years" now existing. According to Civil code, woman could marry over than 16 yaer in korea. In califonia Penal code define that "a minor is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years".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배기석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7

이성적 사법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은 유죄의 위험을 안고 있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형사변호제도를 사법제도에 편입시키면서 변호사에게 피고인 등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승인한 국가로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체적 진 실발견을 위하여 형사변호인에게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사변호인의 법원에 대한 진실의무이다. 이러한 진실의무는 「잔인한 친절」 이라든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과 같이 한 마디로 옥시모론(oxymoron)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사변호인은 항상 「개인인 의뢰인을 위할 의무」와 「국가 사법의 공정(公正)실현에 기여할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 윤리 문제와도 맞물려 변호사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변호활동이 변호사 윤리기준에 비추어 과연 적정하였는지의 문제와 직결됨과 동시에 형사변호권의 한계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법률의 규정이나 윤리규정에서조차 바로 그 해답을 얻기는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일반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개개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되는 실정 법규나 관련 규정의 해석, 적용을 기초로 하여 원조자적 기능을 본질로 하는 변호인의 지위를 충분히 배려한 다음에 그러한 의무의 존부, 범위,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 한계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타당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형사소송구조에 따른 형사변호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살펴본다. 둘째, 변호인 지위에서 나오는 성실의무와 진실의무의 내용 및 상호긴장관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소개, 해설한다. 셋째, 윤리적 한계상황의 대표적 사례 두 가지-하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자주 논해지는 「대신자처범(代身自處犯)」변호와 다른 하나는 영미법계 특유의 「피고인의 위증 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변호 자세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 문제들은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진실의무가 교착하는 실무상의 현안들로 갈등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서 거론되는 주장들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적어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론 전개와 윤리규정의 채택 및 변천 과정들을 관심 깊게 살펴본다면 실무에 종사하는 형사변호사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 봉착하였을 경우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수립하여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력분석 공격에 안전한 개선된 스트림 암호 Rabbit

배기석,안만기,박영호,문상재,Bae, KiSeok,Ahn, MahnKi,Park, YoungHo,Moon, SangJae 대한전자공학회 2013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0 No.9

최근 유럽연합의 eSTREAM 공모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선정된 Rabbit 알고리듬은 ISO/IEC 18033-4 기술분야에 추가 선정된 스트림 암호이다. 그러나 Rabbit 알고리듬은 구현된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분석 공격의 취약성이 발견되고, 실제 가능함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분석 공격에 안전한 Rabbit의 구현을 위해 적합한 랜덤 마스킹 및 연산순서 숨김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어책들은 빠른 수행속도의 장점을 유지하며 24%의 연산시간과 12.3%의 메모리 요구량만이 증가하여 스트림 암호의 방어책으로 적합하다. 8비트 RISC 계열의 AVR 마이크로프로세서(ATmega128L)에 탑재하여 실험한 결과, 전력분석 공격에 안전함을 검증하였다. Recently, stream cipher Rabbit was selected for the final eSTREAM portfolio organized by EU ECRYPT and as one of algorithm in part of ISO/IEC 18033-4 Stream Ciphers on ISO Security Standardization. However, a feasibility of practical power analysis attack to algorithm in experiment was introduced. Therefore, we propose appropriate methods such as random masking and hiding schemes to secure against power analysis attack on stream cipher Rabbit. We implement the proposed method with increment of 24% operating time and 12.3% memory requirements due to maintaining a high-speed performance. We use a 8-bit RISC AVR microprocessor (ATmegal128L chip) to implement our method for practical experiments, and verify that stream cipher Rabbit with our method is secure against power analysis attack.

일본｢변호사직무기본규정｣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示唆)

裵基碩 (배기석)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이동 Ad-Hoc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스트림 암호 HC-128의 부채널 안전성 분석

배기석(KiSeok Bae),박영호(YoungHo Park),문상재(SangJae Moon) 한국산업정보학회 2012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7 No.6

최근 eSTREAM 공모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최종 선정된 HC-128 알고리듬은 제한된 메모리 환경에서 고속 암호화가 가능하여 이동 ad-hoc 네트워크에 적합한 스트림 암호이다. 본 논문은 실제 구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채널 분석 공격에 대한 스트림 암호 HC-128 알고리듬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먼저 부채널 분석 공격에 대한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하였던 기존 분석 방법의 누락된 부분을 밝히고, 올바른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계산 복잡도를 계산하여 HC-128 알고리듬의 부채널 분석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하였다. 그 결과, 비밀키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타 스트림 암호에 비해 훨씬 큰 약 2<SUP>64</SUP>만큼의 복잡도가 필요하므로 스트림 암호 HC-128는 부채널 분석 공격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The HC-128 stram cipher which selected for the final eSTREAM portfolio is suitable for mobile Ad-Hoc network environments because of the ability of high-speed encryption in restricted memory spac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vulnerability of side channel analysis attack on HC-128 stream cipher. At the first, we explain a flaw of previous theoretical analysis result which defined the complexity of side-channel attack of HC-128 stream cipher as "low" and then re-evaluate the security against side-channel attack by estimating the concrete complexity for recovering the secret key. As a result, HC-128 stream cipher is relatively secure against side-channel attack since recovering the secret key have 2<SUP>64</SUP> computation complexity which is higher than other stream cipher"s one.

일본 「변호사직무기본규정」 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示唆)

배기석(Bae Ki-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는 급변하는 변호사 업계의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3년여 걸친 작업 끝에 종전의 윤리규정을 폐기하고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을 제정하여 2005.4.1. 그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 제정과정에 변호사의 직무윤리와 관련하여 민감하고도 난해한 쟁점들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이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는 향후 우리의 윤리규정 개정이나 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기본규정 제정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 되었던 사항들 중에서 5개 주제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주로 제3장에서 다루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번 제정된 윤리규정이 윤리규범(도덕규범)인지 행위규범(의무규범)인지의 문제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기본규정의 어미(語尾)를 자세히 보면 「… 무엇 하도록 노력한다.」와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전자는 모두 윤리규범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변호사들이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위 행위규범으로 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행위규범에 위반하면 바로 징계사유로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였지만 일변련은 행위규범 위반이 바로 징계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규정해설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은 변호사법제56조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계회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2. 공익(봉사)활동의 의무화 문제 기본규정 제8조에 「변호사는 그 사명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에 참가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봉사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당초 봉사활동 (pro bono)을 의무화하려고 하였으나 다수 회원들의 반대로 의무화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일변련은 각 단위 변호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다. 3.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의 명확화 일본변호사법 제25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규정에서는 대폭 수정하였다. 법조문과 같은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였고 그 외에도 이익 충돌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 조문으로 규정하였다. 제1호는 「상대방의 협의를 받고서 찬조(贊助)하거나 의뢰를 승낙한 사건」이다. 제2호는 「협의를 받은 사건으로 협의의 정도 및 방법이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호는 위임계약체결 이전 단계로 「찬조」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2호에서의 「신뢰관계」는 1호의 그것 보다는 훨씬 강한 신뢰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4.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윤리규정과의 조화 형사변호인은 의뢰인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진실발견에 협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설함으로써 형사변호인에게 적극적진실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5. 조직내 변호사 (In-Hose Lawyer)에 대한 규정 신설 본 조는 바로 위 미국변호사업무모범규칙을 참고한 것으로 조직에 소속한 변호사가 조직내에서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변호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건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규정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직내부에서 행하는 것으로 소위 외부로의 통보조치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외부로의 통보는 비밀유지의무위반을 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세계적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케이트키퍼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변호사단체들의 대응 동향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JFBA) established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on April 1, 2005, and put them into effect, abrogating Old Code of Ethics after three years of working out to keep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of the legal profession. That is to say, JFBA established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and became effective in 2005. When the new rules were established, there were some discussions as to whether or not they would be very useful for our amendment and enactment for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In this paper, I will look into five items of many issue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Japan during the process of their enactments. Out of many issues, five items were as follows: 1. The issue whether the code is the standard of ethics or the standard of conduct which is directly connected with disciplinary action. Looking deeply into the ending of a word for Basic Rules, it is classified into two patterns. The code prescribes the article with the sentence pattern of "An attorney shall make an effort ~" and other articles with the sentence pattern of "An attorney have to do~"; the former means 'the standard of ethics,' the latter means 'the standard of conduct'. And some attorneys are worried that the commitment of the standard of conduct means the disciplinary action directly. But in the code commentary, JFBA makes it clear that the commitment of 'standard of conduct' is not the requisite for the disciplinary action.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Practicing Attorney Law Articles 56, the transmiss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measures) would depend upon the fact whether or not the attorney commits acts of delinquency which hurt his or her own dignity in or outside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own professional duties. 2. The Enforcement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Rules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were established within the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Article 8: "An attorney shall participate in and perform Public Interest Activities." At first, JFBA tried to make it attorneys' duty to provide pro bono legal service for attorneys. But most of attorneys opposed that article. As a result, it failed to enforce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JFBA, however, announced that they didn't forbid the local attorney communities to enforce(provide) the pro bono legal service voluntarily. 3. Clarification of Matters Which May Not Be Handled' in Relation to Clients JFBA drastically amended the articles about "Matters which may not be handled," in relation to clients in order to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Law of practicing attorneys of Japan' Article 25 and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JFBA also prescribed another article about conflicts of interest as next one. 4. The Accordance between the fiduciary Duty of Candor to the Court in Criminal Defense and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The attorney should keep the fiduciary duties and confidentiality rule for the suspect or the accused. It is not allowed to find the truth with infringing these rules. It means that the Rules deny the attorney's positive duty of candor evidently. 5. The Newly Established Rules for In-House Lawyer JFBA established the article for the In-house lawyer, which make reference to the ABA regulations. Because there are in need of the rules when an attorney who belongs to the organization noticed the illegal actions of the company.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articles, the lawyer should take an appropriate action to the illegal actions. An appropriate action means the inner actions in company, bur does not mean the report to outer authorities because it can cause violation for the duty of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배기석(Bae, Ki 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2

2009년 3월경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며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의 실무과목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습변호사들이 실제로 실무를 직접 접하고 수행하게 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및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도 시행 첫해에는 부실한 실무수습 내용,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각 실무수습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실무수습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5 year has passed since the launch of the Korean Law School on March 1st 2009. The new system of Law School in Korea seemed to make soft landing, however there are still voices of dissent and the system is being tested. The Law School in Korea i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of old practice for Judicial examination in Korea, therefore the final aim of Korean Law School is training the competitive legal professionals. For this reason, we need to discuss the ways to vitalize practical subjects in Law School but we should focus on the 6 months after the bar examination which is the training period to handel the real practical cas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raining period, there has been lack of discussion for the Practice-Oriented Legal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for field training. Therefore, the fact clearly stans forth that poor contents of the training system and many problems. As time goes by, these problems will be intensified, so we should make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In this article, we will check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Korean Law School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it and review the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other country- America, England and Japan. Afterward, we will find out the present problems of practical training program of Korea study about the improvement plans.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배기석(Bae, Ki Suk),배소민(Bae, So M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1

최근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배상액도 고액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필요한 전문지식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는 반면 의뢰인은 전문가에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로 변호사간의 연대의식이 약화되면서 변호과오소송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소득구조의 양극화로 과거와 달리 변호사의 경제적 자력도 예전에 비하여 취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변호사는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그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고 변호사의 재산만으로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의뢰인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 법률시장에서 이와 같은 잠재적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그 필요성도 부각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험상품은 미개발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전문가 위험의 개념과 변호사가 범할 수 있는 전문가 위험인 일반적인 변호과오의 유형 및 변호과오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외국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운영사례를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잠재적인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추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전문가 보험상품 개발과 정책수립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number of legal malpractice lawsuit is increased in Korea, and the compensation for legal malpractice also become a large amount of money.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complicated society whi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even by the profession and the client who demand more high-qualified profession and higher duty to take care to the lawyer. Moreover the number of legal malpractice lawsuit will be increased rapidly because of the growth of the lawyer due to the law school and the weakening of conscience solidaire between lawyers. Contrarily, the rapid growth of the lawyer will cause the income polarization between lawyers and the financial of lawyers will be weakened. The lawyer without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will pay the expenses by his own property therefore he will take high risks, and if he can’t compensate whole damages, the risk will be delegated to clients. The potential risk of legal market grows every year however the awareness for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its necessity is extremely low in Korea. Furthermore, there are no appropriate insurance for Korean lawyers without the insurance which provided by foreign insurance company.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for the lawyers’ liability insurance before, I will review the general concept of legal malpractice and the legal malpractice lawsuit. After that I will discuss about the foreign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the specific Korean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its points of disputes. I hope this article will b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policy making for it.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

배기석 (Bae, kisul)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8 No.2

본고는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내변호사제도이다. 물론 사내변호사제도는 최근 들어 활성화된 제도이고 고문변호사제도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발달하여온 제도이긴 하나 위 두 제도는 서로 대립하거나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두 제도는 각각 존재의 의의를 가지면서 각각의 방향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문변호사와 고문회사간의 다양한 접점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회사와 고문변호사간의 접점이란 아래 여섯 가지 경우이다. 1. 불법적 상거래를 하는 회사를 위하여 고문계약을 인수한 경우 2. 고문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 수임 3. 주주대표소송과 고문변호사의 입장 4.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6.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은 사내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문제로 오늘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1.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유지에 관한 문제 2. 조직내 위법행위 발견시의 적절한 조치문제와 관련한 삼성그룹 비자금폭로 관련 비밀유지 의무위반 여부 3. 돈세탁과 관련하여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한 GATE KEEPER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정 작업중인 우리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특유의 윤리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his essay is to study about the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se days, the lawyers who participate in corporation's legal affairs can be classified by two types. One is a retained lawyer (corporation lawyer), the other is an employed lawyer (In-house lawyer). While a retained lawyer system is a traditional and wide spreaded, In-house lawyer system is a new brand system. But two systems are not in opposite or alternative relationship. They are in the progress in their own ways each and all having their own meaning and function. Even they have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two systems. In this essay, I considered ethics of retained lawyer by pointing out six cases below concurrent between retained lawyer and corporation. 1. Making contract to defense the illicit business corporation. 2. Making contract with third party which oppose the hired corporation. 3. A standpoint of retained lawyer in Stockholder's representative suit. 4. The case retained lawyer being designated as director. 5. The case retained lawyer becoming the commissioner of audit. 6. The case auditing lawyer mandating corporation's lawsuit. And I also considered three issues which prevail in these days in connection with In-house lawyer. 1. Maintaining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 2. Taking appropriate measures when realizing illegal acts in organization. 3. The problem of Gate Keeper relating money launder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In conclusion, we should make some new articles regulating the lawyer who manage th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 charter of attorney's ethics.

오류 분석 공격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DSA 서명 기법

배기석(KiSeok Bae),백이루(YiRoo Baek),문상재(SangJae Moon),하재철(JaeCheol Ha) 한국정보보호학회 2010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0 No.5

오류 분석 공격은 암호용 디바이스가 동작하는 동안 오류를 주입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용된 비밀키를 추출하는 물리적 공격 방법이다. 이러한 오류 분석 공격에 의해 표준 서명 알고리듬인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도 취약한 특성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책들도 제시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류분석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DSA 서명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서명 연산시 한 번의 역수 연산만 추가되므로 타 대응 방식에 비해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The fault cryptanalysis is a physical attack in which the key stored inside of the device can be extracted by occurring some faults when the device performs cryptographic algorithm. Since the international signature standard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 was known to be vulnerable to some fault analysis attacks, many researchers have been investigating the countermeasure to prevent these attack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ountermeasure to compute DSA signature that has its immunity in the presence of faults. Since additional computational overhead of our proposal is only an inverse operation in signature process, the proposed DSA scheme can be implemented more efficiently compared to previous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