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을 경험한 사서들의 도서관 운영정책 중요도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N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박은경,심자영,서은경,Park, Eunkyoung,Sim, Jayoung,Seo, Eun-Gyoung 한국정보관리학회 2022 정보관리학회지 Vol.39 No.2

뉴노멀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가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도서관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고, 도서관계는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대응하였다. 본 연구는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 사서들이 인식하는 도서관 운영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점과 2022년 팬데믹이 정점을 지난 시점에서 도서관 운영정책 중요도를 쌍대비교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도서관경영, 도서관 서비스 관련 운영정책 영역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2차 조사에서는 인적자원과 정보자원에 관련된 운영정책 영역을 보다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영역 상위 5위에 인적자원과 관련된 3개의 세부 운영영역과 자료구입 예산, 이용자만족도 기반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충분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 구축, 그리고 이용자 맞춤 정책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왕중 상계에 관한 고찰

박은경 ( Eun Gyoung Park ) 한국손해사정학회 2008 손해사정연구 Vol.1 No.-

A Comparative Study on the New Zealand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Eun-Gyoung Park(박은경)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한국의 자동차보험은 인신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가해운전자(피보험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가와 치료비 등 의료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 불법행위법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본질상 나타나는 한계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달리는 교통수단은 시간의 절약이라는 이익과 동시에 사고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 하는 무기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불행이 교통수단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의 과실책임에 기초한 보상제도를 ‘무과실보상(No-Fault)’이라는 ‘보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는 과실여부나 가․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와 충분한 재활을 통하여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과실책임원리에 기초한 인신손해보상제도가 뿌리깊이 내린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에게 대하여까지 무과실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인신손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자는 물론 교통사고 운전자인 가해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공생의 관점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신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 가․피해자간 과실상계나 보상범위를 둘러싼 소송의 제기를 막을 수 있고, 일원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동체의 원리에 기초한 무과실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뉴질랜드 정부는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2년에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을 제정하여, 자동차사고로 인신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사회적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자동차보험의 인신손해보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과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사고보상기구(ACC)’의 운영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뉴질랜드식 순수노폴트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과실책임에 기초한 불법행위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엄격히 제한하여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Korea’s motor vehicle insurance in relation to personal injuries,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victims, inappropriate compensation for insureds, and due to rising number of lawsuits by insurers regards to their compensation for damages, unnecessary social cost is disbursed. This is a limitation of tort law which is based on the negligence, and of Liability insurance on motor vehicle. Due to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nowadays transportations are traveling fast which benefits the drivers as they can save time, however, this causes accidents which brings serious injuries to victims. Accident can happen to every drivers, hereby, the current compensation scheme which is based on the negligence shell be changed to so called ‘No-fault’ system. This system helps victims who are injured from an accident to quickly receive treatment and undergo rehabilitation without finding who is at fault, so they can go back to the workforce as soon as possible. It can be a challenge for changing from a tort law based compensation scheme for physical injuries to a No-fault compensation scheme not only to victims but also to offenders as well. However, offenders shell also be seen as a member of our society. Thereby, any person who are injured from an accident can receive a treatment and undergo rehabilitation to be able to return and contribute to the society as soon as possible. New Zealand Government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o-fault compensation scheme which is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social community, have enacted Accident Compensation Act 1972 and up until today, it provides a compensations to people who are injured from a motor vehicle accident. The writer have been researching the No-fault system operated by New Zealand’s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in order to resolve and amend problems that Korea’s motor vehicle compensation scheme have. As a result, Korea’s motor vehicle compensation system can be simplified as New Zealand’s No-fault system, especially the limitation of the tort law system on the autonomous vehicles can be overcome. However, as compensations are given to injured people, victims’ right to sue against offenders shell be limited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 arising out from the lawsuits.

워런티(Warranty) 위반에 관한 국내 판례 연구

박은경(Eun-Gyoung Park) 한국해사법학회 2003 해사법연구 Vol.15 No.2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the theory of the warranty of marine insurance contract based upon the English law and to find the legal application to the Korean marine insurance law, because of non-existence of relevant in the marine insurance se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But practically it is allowed to insert warranty clauses in a marine insurance policy, specially with Institute Clauses, which is concluded in the Korean marine insurance market. In Korea, there is very difficult legal issue between insurers and insured arising from warranty clauses of the marine insurance policy as well as warranty sections of Marine Insurance Act, 1906. Regardless no any provis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s mentioned above, an insurer would tend to insert so many expressed warranty clause in the marine insurance policy without any pre-notice or explanation for the insured. As result of this tendency many insured that are most of individuals or small and medium shipping companies including fishing companies would b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warranty and the legal effect resulting from its breach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It is one of essential duties of insurer to give detailed explanation of all the articles and clauses of the contract before contract concluded between them. In the case of disputes of legal issue in Korea, the Korea Supreme Court held that the warranty clauses w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if it is chosen as a governing rules unless there is no any friction against the Korean sovereignty. This thesis has preceeded to study on the domestic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breach of warranty.

보험계약상 사회 안전보장을 위한 약관확보방안

박은경(Park, Eun Gyoung)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8 No.-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과 자동차사고율의 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동주행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자동차 기술 선진 국가는 빠르면 2020년부터 사람운전자(a driver)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SDC)의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가 도로상에서 함께 주행할 것이고, 자율주행 중에도 비상시에는 사람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동차사고를 100% 감소시킬 수는 없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인신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자, 보유자, 이용자, 보행자 모두에게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부담이나 무과실책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의 부재 등이 그러한 위험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 탑재된 자율주행기술(e-driver)이 피해자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17년 독일에서 발표된 자율주행기술의 윤리적가이드 라인은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덧붙여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현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자율주행자동차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보험약관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시 사람운전자의 과실에 기초한 불법행위책임제도로서는 특히 인신 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재활기간동안의 생활비 등을 보장해주기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공동책임이란 인식 하에서 뉴질랜드식의 노폴트자동차보험 약관의 개발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를 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노폴트보험약관에 담겨야 할 주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SDC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구제가 가능한 보험보호인프라 구축에 또 한 단계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Self Driving Cars (SDC) have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mobility of traffic weak people and reducing the car accident rat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Korea announced that they will begin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at do not require the active intervention of human drivers as early as 2020. But it can not prevent 100% of car accidents. For the time being, SDC and general vehicles will run on the road together, and there may be cases where active intervention of the driver is necessary. A clear solution must be proposed as to who should bear the legal liability for personal and property damages, in the case of SDC accident. Otherwise, the manufacturers, holders, users and pedestrians of autonomous vehicles will all be held accountable for new risks. Product liability of the vehicle manufacturer, no-fault liability of the car owner, and fault liability of the pedestrian are new liability risks. And,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 e-driver on board can not allow the victim to be selected if an unavoidable accident is anticipated. The ethical guideline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nounced in Germany in 2017 suggests that this principle is very important to us. In this paper, the authors made it clear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society to enact ethical guidelines to prepare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o provide rapid relief for victims. In addition, the authors proposed two ways to improve the auto insurance system so that victims can be relieved promptly in a car accident. One is to add autonomous vehicle conditions to current car insurance system and the other is to develop insurance policies for autonomous vehicles. Within the liability system of illegal acts based on the fault of a driver, it is not easy to guarantee the cost of medical care for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especially during the accident of an autonomous vehicle, and the cost of living during the rehabilitation period. I believe that the New Zealand style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policy is more effective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against the new risk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national and social members. Through this research, I proposed the main points to be included in the autonomous vehicl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關于保護性買賣被害女性的法律制度的研究

朴恩京(Park Eun-Gyoung)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한국은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며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의미를 제공하였다 ; 성매매를 개인의 윤리적 타락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 성매매가 더 이상 허용되거나 묵인되지 않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 성매매 중간알선자와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년 1회 초중고생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실시를 의무화하여 장기적으로 성매매근절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 등을 특히 두드러진 의미로 열거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대리운동으로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던 성매매여성인권운동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목소리내기를 계기로 자기운동화되었다는 점은 특히 두드러진 의미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경과와 의미, 구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 현행 성매매방지법의 체계와 내용을 간단히 해설하였다. 특히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선불금사기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변화와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기관인 John School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In order for prostitution('sexual traffic' in korean law) prevention act to go through, executive's associated parts, female corporations, national congress made an effort in their own way and from those fruition, it is evaluated to have meaningful results. In Korea, this act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will be documented not only as the 16th congress's the best fruition, but also as female associated legislation which holds vast meaning in history. In this paper, the author is willing to analyze the implication of establishing the legislation of prostitution preven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sexual traffic, protect victims of sexual traffic and persons who have sex with people in exchange for money and support their self-reliance/article 1).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shall arrang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and take necessary administrative and fiscal measur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Act's purpose. About six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Act enforced, currently most Korean people regards sexual traffic as a crime and realizes that the humanist ultimate goal to abolish prostitution can not be forgotten at any cost.

2014년 개정 상법 제4편 (보험)에 대한 고찰

박은경 ( Eun Gyou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성법학 Vol.23 No.-

In 2014, Korea completed the reV1SlOn of the Commercial Code Article 4 (Insurance Contract Law). It was revision 13 23 years after a revision in 1991. But there is compared with Great Britain, Japan, Germany, and China revising the law of insurance recently to be a bit insufficient for the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I explained synoptically about the revised process of the Commercial Code Article 4 and detail. and attempted the major in terms of issue analysis in this treatise. The point that articles like the insurance agent, surety insurance, sickness insurance were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law is positive. But I guess that the indefiniteness and insufficient of these articles can cause some problem when applies the law afterward. I am willing to present the solution about this in a conclusion. It is the sorriest that foreign changing the duty of notice to the answer duty caseof legislation was not reflected. I think that revised discus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starts again sooner or later.

상법 조항의 해석을 통한 도덕적 위험 배제

박은경(Park Eun-Gyoung) 한국법학회 2005 법학연구 Vol.20 No.-

An insurance contract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Nevertheless moral hazards which the assured intentionally cause or pretence risk covered occur frequently in insurance contract, If there is a moral hazard in insurance contract, the great part of good assured suffer damage that premium is raise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who violate the doctrine of the utmost good faith receive insurance coverage. Because moral hazard cannot be justified by any excuse or under any pretext. Thus commerce law has several means of exclusion moral hazard : duty of disclosure and notice, invalidity of the contract based fraud, exclusion of cover and etc. This paper is studied, why exclusion of moral hazard in insurance contract is justified(Ⅱ), the construction of commerce law which guarantee utmost good faith and exclude moral hazard from insurance contract(Ⅲ).

2014상법 보험편 고지의무조항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은경 ( Eun Gyoung Park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상사판례연구 Vol.27 No.3

Even 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Part 4. “insurance contract”) has been revised in 2014, it still feels us the need for revision in relation to duty of disclosure. The reason for this study was to find the best legal solution for not only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and the function of the duty to disclose but also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caused by policyholder or an insurant that violated the duty of disclosure. In this study, the author were willing to get several proposals for reforming our law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against revised insurance law of countries such as England, German, Japan, European Union and ect. when it came to reforming our own insurance law.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reign legislatures, two common features could be found. One is that the duty of disclosure has been changed to passive duty of answering questions. The other is to distinguish between deliberate and gross negligence. If it is a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by gross negligence, the insurance contract can be modified or there will be an additional premium, as in the case of German. There are other ways to pay the reduced insurance money in accordance to the law(a proportionate remedy) in England and the European Union. In conclusion based on result of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ed two results. First, the active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revised to be a passive duty of disclosure. Second, the right for requesting the additional insurance bill should be given to an insurant in case of violation of duty to disclosure by gross negligence before the accident. The insurance should pay according to the balance of insurance if the accident occurs.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워런티

박은경(Eun-Gyoung Park) 한국항만경제학회 2003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19 No.1

In this article, I'd like to analyse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which are based on the same legal principles, utmost good faith(uberrima fides). Although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have a same legal principle to protect insurance contract, they have several difference in appliance actually. Through these comparative analysis, I want to reveal the character of warranty which is unfamiliar to us under our commercial law. <br/> Warranty has some peculiarity, these are (a)A warranty does not have to be material to the risk, (b)A warranty must be exactly complied with, (c)It is impossible to defence for a breach of warranty, the breach of warranty is irremediable, and A casual connection between breach and loss needs not be shone, (d)A breach of a warranty may be waived by insurer. Sometimes in Korea like those stringent principles of warranty make Korean's small fishing or shipping company suffer from difficult because of insistence of discharge from liability by insurer. So I expect that all of them acknowledge the character of warranty and can make them protect their insurance money by themsel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