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BSC 도입과 운영사례 분석 - 한국과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영강(Park Yung-Kang),육근효(Yook Keun-Hy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BSC 도입과 운영과정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일본의 두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BSC 도입의 주된 동기는 행정개혁에 있지만 이치가와시에서는 세수감소라는 재정위기가 작용하였다. 치요다구에서는 특히 BSC의 도입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분권화를 실시함으로써 성과관리에 다소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치가와시에서도 조직의 분권화와 원가계산제도 도입 등과 같은 광범한 개혁수단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일본의 두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사무사업평가시스템을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충분한 실험을 거친 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천시는 기존의 목표관리제가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에서 BSC를 선택하였으며 보다 단기간에 전면적인 실시를 시도하였다. 세 단체의 사례에서 BSC의 도입과 운영에는 직원의 저항극복과 성과지표의 개발이 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balanced scorecard (BSC) adoption and implementation i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do this we formulated an analysis model and interviewed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BSC affairs in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Following are the results: Major aim of BSC adoption in the local government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Chiyoda-gu and Ichigawa city, Japan have considered BSC as the ultimate mean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s but have not changed or abolished the exist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se two governments have used BSC as a complementary tool and want to introduce it gradually after sufficient experiments. However, in Bucheon, Korea they have adopted BSC and abolished the forme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MBO) entirely. In the process of adopting a new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that all governments have is reducing the resistance of employe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new system,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appeared as important problems.

지방정부의 목표관리와 성과예산의 연계에 관한 연구

박영강(Park Yung-Kang),이강웅(Lee Kang-Ung),강재호(Kang Jae-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blems in introducing connection system between management by objectives(MBO) and performance budget(PB)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the study, three cases of performance evaluating systems in local governments were analysed. The case cities were Seoul City, Suginami-Cu, Tokyo, City of Phoenix, Arizona. After analysis of the three cases, propositions were offered as below: Basically, the Seoul City system which was connected MBO between PB is a desirable model in Korean local governments. But, there requires some supplementations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model like Seoul City system. That are expanding of evaluating organs, participating specialists and NGO members in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setting proper evaluating process, systematic educating of employees in local government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목표와 예산의 연계시스템 도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장차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와 유사한 목표관리와 성과예산의 연계모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위한 전담부서의 확충, 지표의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기관과 시민단체의 참여, 적절한 평가절차의 확립,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중심으로

박영강 ( Yung Kang Park ),이수구 ( Su Gu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1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축소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행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재정구조 분석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이명박정부 이후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증대되고, 복지비 증가속도가 빠른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의 배분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역진성 현상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는 현행 지방소비세의 인상이 역진성의 문제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당면한 재정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활용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인상하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어렵게 하는 수도권의 세수편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재정력이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자율단체”로 지정하여 국세의 배분과정에서 제외하되, 독자적인 세목의 신설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lternatives that secur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t`s basic hypothesis is reducing state subsidies and transferring national taxes to local taxes. According to analysis of local financial structure local taxes ratio was low, but state subsidies and welfare expenditures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Lee Myung-Bak Government. Also, degressive tax problems between the Capital area and other areas occurred in the process of local consumption tax distribution. Nevertheless, increas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io was considered desirable to solve urgent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But, for the long term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consumption tax was not considered desirable to substitute the state subsidies. Instead,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were required to substitute the state subsidies. Utilizing the taxes as a means of transferring national taxes to local taxes, alternatives which would decrease the rate of the taxes and increase the rat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were proposed. At the same time, a system of designating “Financial Autonomy Government” was proposed to solve the degressive tax problems. According to the system, high level of fiscal self-reliance ratio governments can receive the title “Financial Autonomy Government” and the titled governments will gain the benefit of financial autonomy, but they will be excluded from trans ferring national taxes.

자치구의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주민설문분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박영강 ( Yung Kang Park ),이수구 ( Su Gu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공공정책연구 Vol.30 No.1

본 연구에서는 해운대구를 사례로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해운대구의 도시발전전략은 대체로 지역주민의 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구청장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 문화·예술 시설이 해운대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환경가치가 중시되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되 문화·예술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및 건설 사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long-term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vision of Haeundae District in Busan Metropolitan City.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analysis of the residents was performed. Strategies and performance of the existing development plan were positively accepted for the most part by the residents. In the process of the plan execution, roles of Haeundae District mayor were also accepted positively. And facilities of culture and arts in Haeundae District appeared as new driving forces of the district developments. Directions of the district developments were suggested to pursue an ecological city in which environmental value was considered important. Additionally, the need for cautiously trying new programs were suggested to prevent development projects that might br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측정현황과 시사점

박영강(Park, Yung Kang),윤은기(Yun, Eun Gee),이희태(Lee, Hee Tae),초의수(Cho, Eui Soo),이수구(Lee, Su Gu)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30 No.1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의 정립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운대구를 사례로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영역별로 주관적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고 해운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높은 영역은 사적신뢰(최고 5점: 3.71), 호혜성(3.64), 규범성(3.43), 연대감(3.39), 사적연결망(3.32)으로 나타났다. 공적신뢰(3.04)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시민참여(2.64), 지역사회참여(2.34), 공적연결망(2.0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우 사회적 자본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공적연결망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였다. 첫째, 주민평가 수치가 낮은 분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표의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적 시책이 필요하다. 셋째, 주관적 지표의 경우 다른 단체와의 대비를 위하여 통계자료 등에 의거한 객관적 자료를 보완적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indicators on social capital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directions on related policies.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 social capital level of Haeundae District was measured as a case example. It was carried out by surveying the residents of Haeundae district; the questionnaires had subjective survey categories based on preceding studies as to each social capital categor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ategories that scored relatively high were ‘personal trust’ (3.71 out of 5), ‘reciprocality’ (3.64), ‘normativity’ (3.43), ‘solidarity’(3.39), and ‘personal network’(3.32). Second, ‘public trust’ scored in the middle (3.04). Third, the categories that scored relatively low were ‘citizen participation’ (2.64), ‘community involvement’ (2.34), and ‘public network’ (2.09). In low income areas, the social capital level was also low. As for ‘public network’, however, it was stronger in low income areas.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for future policies. First, the first priority of relevant policy should be given to enhancing the categories that scored low on resident evaluation. Second, the policy needs to focus on low income areas to mitigate the gaps between high and low income areas in terms of social capital. Third, statistics-based objective data should be utilized for subjective indicators to compare one local government with another one.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무증가에 따른 재원 확충방안

박영강 ( Yung Kang Park ),이수구 ( Su Gu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재정력을 신장시키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상응하는 재원을 지방세방식으로 배분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도 하였지만, 동기간 이루어진 감세정책과 복지비의 증대로 지방재정은 직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더구나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무는 재정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향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전과 무상보육의 확대와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재정규모는 10조원의 규모를 추정되었다. 따라서 지방구조 개선의 긴급과제는 10조원 규모의 지방세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소비세에서 나타나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예외로 취급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재원확충 대안으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보다는 지방소득세 방식을 활용하되, 국세중에서 현행 지방소득세액의 20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삼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lternatives of financial resource reinforcement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become worse because of tax reduction and increased welfare expenditure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local consumption tax for local finance though. Especially, increased welfare affairs transferred from central government has affected causing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The money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were estimated as 10 trillion won, considering free childcare services and free school lunches etc. Therefore, one of the most pressing tasks for the local finance is to secure 10 trillion won of money as a local tax form. For the task, establishing new principle was needed, treating high fiscal self-sufficiency rate government groups like Seoul Special City exceptionally and excluding in new tax distribution In conclusion, an alternative of introducing “an incentive type of local income tax” was proposed: Central government have to distribute to each local governments 200% of local income tax amounts of the govemments.

地方自治團體의 長期未執行都市計劃施設 補償財源에 관한 硏究

박영강(Park, Yung-Kang) 한국토지법학회 2000 土地法學 Vol.16 No.-

대도시 자치구제의 폐지논의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박영강 ( Yung Kang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1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에서는 자치구의 폐지를 2012년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폐지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결정은 2013년도에 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를 폐지가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자치구제의 존립 필요성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자치구제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실시이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해졌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는 점등은 자치구의 성과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를 폐지할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민투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치구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써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증대되는 자치구 사무에 상응하는 재원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dministration Reform decided to abolish autonomy of district in metropolises as one of it`s important aims of 2012. And the Committee`s decision will be examined at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 This study focused on opposing haste decision, and took a look at the needs of maintaining the autonomy and the alternatives for developing the districts. Accord to preceding researches, civil evaluations of the autonomy of district have gradually increas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ough the evaluation level of the district assemblies was not so high. Civil servants have become more kind and positive to improve public services since new start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was considered a part of performances of the district autonomy. The needs were proposed that give chance to select a residental voting instead of abolishing district autonomy totally when a reason like increasing ineffectiveness was occurred in some districts. As an alternatives for developing the districts belows were proposed: abolishment of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s in lower tier government, distribution of finance accord to increasing administration affairs.

지방정부 BS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

박영강(Park Yung Kang),강성권(Kang Seong Kwu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4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BSC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샬롯시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국내외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BSC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최고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주도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둘째,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도록 BSC의 4대 관점별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가 특정 관점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BSC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과의 강한 연계구조가 필요하다. 끝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청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uggestion for Effective Operation of BSC i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do this we formulated an analysis model and interviewed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BSC affairs in the public agency of Korea and America. According to the interview, following suggestions were found out: First, supports from executive leadership were important to successive operation of BSC. Second, establishing performance indicates in 4 perspectives according to character of the agencies were needed. Third, linkage between BSC and budget were needed. Finally, continuous education to employees were needed also.

지방정부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AHP 기법의 활용방안

박영강 ( Park Yung-k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7 공공정책연구 Vol.33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모형의 수립이 필요하며,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와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방식의 설문조사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설문자료로는 부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201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은 대체로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들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주요사업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HP 방식의 설문조사는 이질적 분야에 대한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참여의 유용한 방식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자체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동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우선순위 분석모형에서 전문가 평가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budget project priority model and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experts were nee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udget allocation of local government. To support this argument, AHP survey method was adopted for experts and administrative practitioners, and the data of Busan Metropolitan City Mid - term Financial Plan (2010-14) was used as questionnaire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perts and practitioners generally evaluated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and local economy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detail projects. Nonetheless, the AHP questionnaire is seen as a useful way of engaging professionals because it can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judge the priorities of budgetary projects for heterogeneous sectors. In this study, we use mid-term financial plan data, but we think that this analysis method can be used simultaneously in the analysis of priorities of other budget projects such as non-subsidized budget projects of local government. In this case, the executive department should decide how much weight the experts should evaluate in the priority analysis model proposed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