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 표현의 자유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방안 : 집회 소음에 대한 대안적 규제를 중심으로

박아란(Park, Ahra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2

취재 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박아란(Ahran Park)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2018 방송 문화 연구 Vol.30 No.1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아란(Ahran Park)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9 언론정보연구 Vol.56 No.2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2017년부터 한국에서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종 법안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시도한 측면이 있었다.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연구는 최근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대체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영미법에서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 및 허위정보 규제에 적용 가능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허위표현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명하면서 이 연구는 허위정보 규제에도 기본권 제한의 근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Legal regulation has been discussed as a way to respond to controversial fake new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German Network Act has encouraged fake news regulation in South Korea. In order for the law against fake news to be effective and feasible, fake news needs to be more clearly defined. The legislators, however, have tried to propose bills using vague and obscure definition of fake news. This study focuses on the term of disinformation to replace the term of fake news. It briefly examines the history of regulating false express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for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en, this research reviews current laws applied to regulate false expression in Korea and explains why the previous legal attempts to suppress false expression failed. It also analyzes problems of the proposed anti-fake news bills.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ransparent procedures and technical solutions to detect illegal false expression should be preferred to the strict laws that are likely to chill free speech.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2017년부터 한국에서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종 법안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시도한 측면이 있었다.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연구는 최근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대체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영미법에서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 및 허위정보 규제에 적용 가능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허위표현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명하면서 이 연구는 허위정보 규제에도 기본권 제한의 근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Legal regulation has been discussed as a way to respond to controversial fake new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German Network Act has encouraged fake news regulation in South Korea. In order for the law against fake news to be effective and feasible, fake news needs to be more clearly defined. The legislators, however, have tried to propose bills using vague and obscure definition of fake news. This study focuses on the term of disinformation to replace the term of fake news. It briefly examines the history of regulating false express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for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en, this research reviews current laws applied to regulate false expression in Korea and explains why the previous legal attempts to suppress false expression failed. It also analyzes problems of the proposed anti-fake news bills.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ransparent procedures and technical solutions to detect illegal false expression should be preferred to the strict laws that are likely to chill free speech.

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박아란(Ahran Park)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3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뉴스를 접하는 주된 창구를 변화시켰다. 인터넷은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지배적 경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켰으며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양상도 바꾸어 나갔다.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미디어 관련 법률도 바뀌고 있으나, 언론 개념의 불확실성은 법과 규제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 개념의 연혁을 살펴보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을 통해 언론 개념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섭하면서 발전한 개념이라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언론 관련법에서의 언론 개념에 대한 정의 분석을 통해 현행법은 언론의 범주를 여전히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한정한 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뉴미디어를 법 적용대상으로만 추가하여 포섭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구조는 언론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판례상의 언론 개념을 살펴본 뒤 이러한 언론 개념이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편집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팟캐스트, 뉴스 큐레이션, 페이스북 뉴스서비스, 1인 미디어 등 최근 나타난 다양한 뉴미디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언론 개념이 뉴미디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열린 개념으로서 언론 개념은 발전하는 뉴미디어를 포함하면서 탄력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탈 매체중심적 시각에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콘텐츠에 법과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New media technology has affected the audience’s news consumption. More audiences are using and accessing the Internet to get news, which influenced the media user’s concept on the press. While the laws and policys have struggled to catch up with the fast-evolving media technology, the vague concept of the press has undermined the compelling power of the law and regulation. Also it has yielded consuming social disputes relating to regulation on web portals. This research reviews the history of press concept and examines how the concept of the press has developed in order to encompass new media. Also it finds that current media laws are adopting a restricted concept of the press. Such laws and legal interpretations are likely to increase perplexity in applying current laws to new media. After reviewing the court’s rulings on web portals, this paper claims that the portal’s algorithm is similar to exercising “editorial decision” of tradtional pres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press should be defined more flexibly in the age of new media. It proposes that the law must focus on illegal contents, not on the form of media, to balance freedom of the press with other individual rights in the age of the Internet.

팩트체크와 명예훼손

박아란(Ahran Park)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언론정보연구 Vol.55 No.4

201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이 되거나 민 ·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중재신청 내지 소송의 위협을 가하는 자가 주로 공인(公人)들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팩트체크 기사는 명예훼손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된 ‘진실 오신(誤信)의 상당성’ 및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법리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 오신 상당성’ 및 ‘악의성’의 법리가 법원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법원칙 본래의 취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공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의 경우 ‘진실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팩트체커가 검증을 위해 공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 ‘전문(傳聞)보도의 법칙’에 따라 언론은 원칙적으로 원(原) 발언자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영미법상의 ‘중립보도 면책특권(neutral report privilege)’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팩트체크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진실 오신의 상당성’ 법리의 확대가능성 및 그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진실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를 보완할 수 있는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검토하고 이러한 면책특권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As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becomes a global phenomenon, fact-checking would prove to be more important than ever. During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several public figures seriously complained about fact-checking news articles that decided their political comments as “false.” Moreover, fact-checkers were sued for defamation by public figures. Such lawsuits will likely have a serious chilling effect on the pres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ess should be protected from such threat of defamation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court should develop legal principles for free press. Examining the current legal principles such as “possible misapprehension of truth,”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principles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to strengthen freedom of the press.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neutral report privilege” should be adopted to protect fact-checking articles that simply deliver public figure’s libelous comments against other public figure.

법원과 언론: 언론 자유에 대한 고찰

박아란(Ahran Park) 한국언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ol.16 No.2

과거 법원의 언론과 국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즉 법원은 충실한 재판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재판 외의 수단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법원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 연구는 법원과 언론의 상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세 가지 주제의식하에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원이 언론 자유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판결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적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판 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이 단순히 법정의 문을 열어두는 수준을 벗어나 방송과 뉴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원과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 공보관 제도와 법조 기자에 대해 조사하고 공보관과 기자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법원과 언론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론 자유의 기능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이들의 건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적 시민사회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연구는 제안한다. A famous Korean legal maxim states: “Judges speak only though their rulings.” As this maxim illustrates, Korean courts had rarely communicated with the press and the public in the past. Yet legal situations in the digital age have changed. As the public has more interest in court’s decisions and its process, journalists and people want to have more access to courtroom and court’s documents. This paper examines legal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s between courts and the press. It analyzes court’s decisions relating to journalists to find out how the courts have contributed to freedom of the press. Also,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ourts need to consider the watchdog function of the press to establish democratic society, although balancing freedom of the press with other individual rights is significant. Then, this paper reviews the issue of broadcasting courtrooms. This research interviewed the Public Information(PI) judges and court reporters to know about their communication. PI judg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news facilitators, albeit their duties are relatively limited in searching and providing court rulings to journalists. Court reporters also must do investigative and in-depth reporting instead of simply delivering court’s opinions.

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록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박아란(Park, Ahran) 한국언론법학회 2016 언론과 법 Vol.15 No.3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록제는 지난 50여 년간 인쇄 언론사의 설립 및 유지의 기본적 틀이 되어왔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과 관련된 신문법 시행령이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신문 등록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인터넷 시대에 과연 이러한 등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연구를 시도하는 한편, 등록제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등록제는 실제로 인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발행인만이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언론 창달’을 위한 문턱으로서 작용했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등록제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시설요건은 삭제되었으나, 법률상 기타 등록요건은 50여 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으며 발행인이 등록관련 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등록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등록제 자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제의 목적은 언론사 현황 파악을 위한 행정 편의적 목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등록제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설립요건으로 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등록제는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등록제가 언론사 설립의 관문으로서 ‘설립요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언론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으로 변화되어 운영된다면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려는 언론사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편 등록제 운영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Registration system of newspapers and journals has been working as a basic framework for public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In 2016,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some of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online newspaper was unconstitutional. Hence, the registration system needs to be reexamined. Because the Newspaper Act punishes any publishers who did not apply for the official registration at the government agency, the registration system has worked as a huddle for newspaper publishers. Also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registration system would keep working effectively in the age of the Internet. As one-person media are increas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Internet newspaper might be unreasonable. In addition, such registration system treat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unfairly and discriminatively.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newspaper registration system and reviews how the system has evolved historically and leg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revised to promote the newspaper industry in the digital age.

미디어법의 세계화에 기여하다 — 염규호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의 생애와 업적 —

박아란(Ahran Park) 한국언론법학회 2021 언론과 법 Vol.20 No.3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박아란(Ahran Park) 한국언론학회 2020 한국언론학보 Vol.64 No.3

방송의 객관성에 대한 연구

박아란(Ahran Park) 한국언론학회 2016 한국언론학보 Vol.60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