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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釜山外國語大學校 國際關係硏究所 (검색결과 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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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귀연 釜山外國語大學校 國際關係硏究所 2007 國際問題論叢 Vol.17 No.-
198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의 대외정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통일 후 계속적으로 악화된 국내의 경제 문제와 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민주화와 개방화는 베트남공산당의 대외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도이 머이(Doi Moi) 정책을 외교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전개시켰고, 결국 중국 및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었던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을 철수시킴으로써 경제실리외교에 주력할 수 있었다. 곧이어 베트남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으며 1995년에는 ASEAN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지난 2004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ASEM 회의를 주재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WTO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08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베트남은 종전이후 줄곧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화시켰다. 이는 소련의 몰락 이후 국제적 후원자를 잃은 베트남은 현존하는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협조 없이는 자국의 안전보장 확립과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은 도이머이이후 국제적 격리의 상태로부터 돌파구를 찾아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념을 초월하고, 자존심을 버리면서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베트남의 대외정책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의 대외관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도이머이이후 베트남 대외정책의 변화 과정 살펴보고, 아울러 베트남의 대외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주도한 몇 가지 사례, 즉 캄보디아 철수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그리고 ASEAN 가입 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베트남의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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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교회를 통한 한-러 관계의 역사적, 문화적 측면
이재혁 釜山外國語大學校 國際關係硏究所 2007 國際問題論叢 Vol.17 No.-
러시아 정교회를 통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국제 관계를 맺은 지 1세기가 훨씬 넘었다. 그러나 종교를 통한 한-러 관계 1백년사(史)와 관련한 연구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인터넷 자료나, 주보 혹은 팸플릿 형태의 소 자료에 담겨있는 정보들도 서로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기존의 러시아 쪽 연구 자료와 한국 정교회의 관련 자료들을 대조하고 종합하여 러시아 정교를 통한 한-러 관계사 1백여 년을 역사적,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새로운 한 러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러시아 정교회를 매개로 한 한반도와 러시아 간에 지난 세기 동안 이뤄진 역사적 관계, 문화적 관계를 구한 말 시기, 러-일 전쟁 및 일제 강점기, 해방 공간 -1980년대, 1990 년대 이후로 네 단계로 대별하여 규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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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釜山外國語大學校 國際關係硏究所 2007 國際問題論叢 Vol.17 No.-
참여 정부가 국정 지표로 제시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지역협력과 남북협력에서 과거 정부들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협력에 가교 역할을 담당, 그 동안 분단에 따른 島嶼國으로서의 국가발전에서 경험했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반도국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항구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 역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냉전의 잔존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의 군사대치 상황도 엄연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 시대의 구현 여부에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남북협력이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고 북한도 점차 남북협력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차원에서 군사 안보문제가 해결될 경우 ‘동북아 시대’가 남북협력을 통하여 구현될 가능성도 전무한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조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과 지역 군비통제를 통한 냉전 잔존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제기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북아에서 유럽과 같은 지역안보협력체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럽에서의 군비통제가 탈냉전에 기여한 선례를 따를 경우 동북아 지역 각국들의 안보가 지역 안보체제 속에서 보장되고, 나아가 유럽과의 지역 간 안보협력, 국제 안보기구와의 연계 등으로 중층 복합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가 결성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과거와 기존의 동맹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세력균형에 대한 공동인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토대로 이행 가능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시작으로 점차 동북아 지역 내 군사력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군축을 모색한다면 유럽에서와 같은 탈냉전과 평화체제 구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지역평화의 틀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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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홍 釜山外國語大學校 國際關係硏究所 2003 國際問題論叢 Vol.12-13 No.-
조선왕조의 건국을 주도한 신흥사대부들은 이상적인 유교문명국가를 수립하려는 강렬한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삼대 특히 주나라의 예약문물을 재건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사대교린의 유교 예규범을 받아들여,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지성으로 해나가고자 하였다. 물론 현실적인 여러 측면들도 강조되었지만, 명분론적인 사대가 매우 강조·중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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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수준이 낮은 원인에 관한 연구 :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박범종 釜山外國語大學校 國際關係硏究所 2007 國際問題論叢 Vol.17 No.-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복지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제 복지문제는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충분조건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가 왜 발전하지 못했으며, 낙후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제가 되는 한국의 복지실태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복지비 측면에서 1/3에서 1/6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복지비 보다는 교육비나 경제개발비 그리고 방위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었다. 먼저 OECD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에서 공통점으로는 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980년대 이전에 높은 복지수준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 조금씩 사회복지지출을 늘려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세력과 새로운 정치세력(민주노동당)의 등장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한 결과로 보여진다. ② OECD국가 중 소득 만불 이하 국가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게 아직 사회복지에 있어서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총소득 만 불 이상 OECD국가와 만 불 이하의 OECD국가를 구분하여 공통점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나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와 타 예산에 있어서 불균등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의 복지수준비교에서 차이점으로 ①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외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액수면에서 열악하다는 것이다. ②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교육비나 경제사업비 그리고 방위비 지출에 더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라한 비교분석을 통해 볼 때, 한국의 복지수준이 낮은 이유는 경제개발비와 일반행정비 그리고 방위비에 지나친 지출을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검증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회계대비 복지비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해 보았다. 먼저, 일반회계대비 복지비율에 대해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 기타 등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OECD 국가와의 단순비교와 유사하게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종속변수(복지비율)에 대해 일반행정비와 방위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인 복지비율에 대해 방위비와 경제개발비가 높은 인과관계를 보였으며 신뢰수준 99%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복지비와 다른 항목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복지비율에 대해 방위비나 경제개발비 등이 부(負)의 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지나치게 방위비나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에 많은 지출을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발전을 방해 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위비, 경제개발비, 그리고 일반행정비의 예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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