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

문영만(Moon, Young-Man),홍장표(Hong, Jang-Pyo) 한국지역사회학회 2017 지역사회연구 Vol.25 No.2

This study combined Youth Panel Data(2009~2014) to analyze the labor market gap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secondary outflow determinants of local young generatio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rate of young people was higher by 5.2%p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is gap has continued for the last 16 years. In the case of the wage level of highly educated youth of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the wage of metropolitan employees was higher than that of non-metropolitan employees by about 290,000 won per month. Second, secondary outflow determinants of local young people were analyzed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and as a result, men, those with higher qualified English grades and young people with internship and work experience were more likely to leak into the metropolitan area. Third, wage effects and large company·regular permanent position employment effects according to the secondary outflow of local young people were estimated and as a result, wage effects of the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to be higher by 6.5% and employment effects to be 1.5 times higher only in college graduates or higher.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secondary outflow of local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bridge the labor market gap between regions and attract decent jobs preferred by young people large companies, regular permanent position in the region.

동남권(부산, 울산,경남) 청년의 유출입 특성 및 유출 결정요인

문영만(Moon, Young-man),류장수(Ryu, Jang-soo) 한국지역사회학회 2020 지역사회연구 Vol.28 No.3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0년간 자료(2008GOMS~2017GOMS)를 이용하여 동남권 대졸 청년의 유출입 특성 및 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동남권 청년의 1차 유출(대학진학) 및 2차 유출(취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기업으로 유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대기업 등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진학을 위해 1차 유출됐던 청년의 38.6%만이 동남권으로 회귀하고, 61.4%가 유출된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이 수도권대학으로 유출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특목고 졸업생일수록,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유출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1차 유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특목고와 가구소득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들의 학력과 취업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동남권 대졸 청년의 2차 유출(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4년제 대학일수록, 국·공립대일수록, 대학성적이 높을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타지역(혹은 수도권) 기업으로 유출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주요한 요인은 기업 규모와 임금격차 등 이었다.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youth labor market in the Southeast region, the youth employment rate in 2019 was 3.8%p lower than the capital area, and the monthly average wage was 30.4 million won les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rst outflow (college entrance) and the second outflow (employment) of young people in Southeast Areas, the outflow was mainly to universities and compan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universities and large corporations that young people prefer.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leaked to the metropolitan university, the more likely it is that female students, older age, graduates of special high schools (science, etc.),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of parents, and higher household income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econd outflow determinants (employment) of Southeastern university graduates, Males, younger ages, four-year colleges,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higher university grades, larger firms, and higher wag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outflow to other regional (or metropolitan) companies. This analysis shows that relatively good young people are spilled into the metropolitan area, The main factor is the high wage level of the inflow region and the large number of large corporation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outflow of high-educated youth talents and settle as future growth engines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close the labor market gap between regio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jobs in the outflow regions.

청년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문영만 ( Moon Young-man ),홍장표 ( Hong Jang-pyo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산업노동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청년패널데이터(2009년~2014년)를 병합하여 청년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별 이직률(정규직 기준)은 소기업 25.6%, 중기업 25.1%, 대기업 17.2%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직률이 낮았다. 둘째, 청년취업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조건 불만 40.3%, 직무불일치 39.2%, 개인사유 11.8%순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불일치에 따른 이직은 중소기업(38.5%)보다 대기업(41.5%)이 더 높았다. 셋째, 이직여부에 따른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높았다. 넷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임금과 고용형태 등 객관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일치도 변수 등도 이직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이직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는 이직한 청년취업자가 3.1%정도 낮았으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 다만 고용형태(비정규직→정규직)와 기업규모(중소기업→대기업)가 변경된 이직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청년취업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로조건과 더불어 전반적인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청년취업자는 이직을 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combined Youth Panel Data(2009~2014) to analyze youth employees` turnover determinants by business scale and wage eff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urnover rate of youth employees was analyzed and as a result, the average turnover rate in 2014 was 26.3% and was found to be small company 25.6%, medium-sized company 25.1%, large company 17.2% in terms of business scale (based on regular permanent position), showing that the larger the company size, the lower the turnover rate. Second, turnover reasons of youth employees were found to be dis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40.3%, job mismatch 39.2%, personal reasons 11.8% in order and turnover by job mismatch was higher in large companies (41.5%) tha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38.5%). Third, job satisfaction and job-major agreement depending on the status of turnover were analyzed and as a result, the lower the job satisfaction and job-major agreement, the higher the turnover rate in all areas. Fourth, scale turnover determinants by business scale were analyzed through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as a result,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ing turnover were analyzed to affect objective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 and employment type and job satisfaction and `job-level of educationㆍskill levelㆍmajor`agreement variables to lower the turnover rate as well. Fifth, wage effects depending on the status of turnover were estimated and as a result, the wage level of youth employees who changed their job was lower than that of youth employees working in the same company by about 3.1% and this wage gap was further expanded over time. But, turnover of changing employment type(temporary position→regular permanent position) and company size (small and medium enterprise→large company) was not the cas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turnover rate of youth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job-major agreement with objective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in the same company for a long period of time rather than changing jobs frequently can be said to be rational choice in terms of youth employees.

탄성변형에너지 측도를 이용한 부분적으로 가려진 이진 객체의 인식

문영인(Young-In Moon),구자영(Ja-Young Koo)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9 No.10

주어진 이진영상 안에 존재하는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상분할과 패턴정합 과정을 거친다. 영상 내의 이진 객체들이 서로 분리되었다는 조건 하에서는 면적, 경계선의 길이, 또는 그들 사이의 비례 등과 같은 대상 전체의 특징을 기술하는 전역적 특징을 이용해서 객체를 인식할 수 있지만 객체들이 서로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리어져 있으면 전역적 특징은 사용될 수 없고 점, 선분 등 객체의 부분을 기술하는 국지적 특징들을 이용해서 인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경계선상의 곡률이 큰 점들을 추출하여 특징점으로 삼고, 그 가운데 두 점을 택하여 하나의 국지적 특징으로 사용한다. 또한 모델과 입력영상에서 각기 추출된 국지적 특징들을 비교하여 정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가려진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특징점의 쌍으로 표현되는 국지적 특징을 서로 비교함에 있어서 두 점간의 거리와 양 특징점에서의 그래디언트 벡터의 사이 각을 일치시키는데 필요한 탄성변형 에너지를 이용하여 국지적 특징 사이의 유사도를 정의한다. 인식대상 객체 상의 한 특징점의 레이블을 다른 특징점의 레이블들이 얼마나 지지하는 지를 계산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가려진 객체를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Kimia-25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 최대 클리크 알고리즘의 4.5배의 속도로 동일한 인식률을 얻음을 보였다. Process of recognizing objects in binary images consists of image segmentation and pattern matching. If binary objects in the image are assumed to be separated, global features such as area, length of perimeter, or the ratio of the two can be used to recognize the objects in the image. However, if such an assumption is not valid, the global features can not be used but local features such as points or line segments should be used to recognize the objects. In this paper points with large curvature along the perimeter are chosen to be the feature points, and pairs of points selected from them are used as local features. Similarity of two local features are defined using elastic deformation energy for making the lengths and angles between gradient vectors at the end points same. Neighbour support value is defined and used for robust recognition of partially occluded binary objects. An experiment on Kimia-25 data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runs 4.5 times faster than the maximum clique algorithm with same recognition rate.

“내가 좋아하는 먹방 BJ는요……”

문영은(Young Eun Moon),심지수(Ji Soo Shim),박동숙(Dong Sook Park)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7 언론과 사회 Vol.25 No.2

2000년대 후반 인터넷방송이 유행함에 따라, 새로운 방송 콘텐츠인 ‘먹방’이 등장했다. 면대면 형식으로 많은 양을 차려놓고 먹는 BJ 먹방은 이제 하나의 고유한 방송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 먹방에는 전통미디어 콘텐츠의 인기요소-아이돌 스타의 출연, 화려한 영상미, 스토리의 개연성 혹은 흡입력 있는 각본과 같은 요인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방 콘텐츠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용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먹방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러한 현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유튜브로 BJ 먹방 콘텐츠를 시청하는 20∼30대 남녀 수용자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왜 먹방을 보는가?”라는 초기의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는 인터뷰가 진행됨에 따라 수용자와 BJ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수용자는 BJ를 통해 어떻게 몸매강박에 대한 위안을 얻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먹방 시청 현상에 대한 해석 작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억압을 자연스레 개인화된 부담으로 떠안고 있었으며, 그러한 억압은 이들로 하여금 음식과 식욕을 늘 절제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엄청난 양과 금기시된 고열량의 음식을 태연하고도 맛있게 먹어 주는 BJ를 통해 몸매 유지를 강요하는 사회에 대리적으로 저항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와 동시에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순하고 착한 캐릭터의 BJ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역할전이를 통해 그들을 통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가해진 통제와 억압으로부터 일시적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BJ와의 가상적 관계를 통해 BJ에게 사회적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하고 가해자의 역할을 맡아 봄으로써 일시적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 본인은 식욕을 참음으로써 몸에 대한 억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자발적으로 억압의 굴레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BJ를 통한 대리적 저항과 나에게도 부여된 통제권을 즐길 수 있는 BJ 먹방 시청 시점이 또다시 순응적으로 몸매관리 프로젝트에 자발적 참여를 재개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With the rise of internet broadcasting in the late 2000s, a new form of broadcasting content called “Mukbang” became very popular in South Korea. Mukbang is a form of online broadcasting content in which the broadcasting jockey (BJ) consumes large quantities of food while interacting with his or her audiences. It has become a distinctive and popular style of broadcasting content in South Korea. It lacks the usual entertainment factors of traditional media content such as the casting of celebrities, sophisticated filmography, plausible storyline, or an addictive plotline. Nevertheless, Mukbang is extremely popular, which brought us to two interesting questions: “Why has Mukbang become so popular in South Korea?” and, “Wha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Mukbang that attracts the audiences to view it repeatedly?” To explore this phenomenon, this study focuses on the specific situations and contexts in which interactions between Mukbang audience members and BJs occur. This is a qualitative research that utilizes in-depth interviews to examine 14 people in the 20∼30 age group who watched Mukbang BJs on YouTub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BJs and viewers as the interviews proceed, the central research question is, “How are the audiences vicariously comforted through BJs while audiences themselves are enduring their appetites to stay ‘fit’?” All research participants were under the social oppression of maintaining slim figure that Korean culture demands, hence treating food and appetite as subjects of abstinence. Therefore, participants regarded the BJs-who consumed large quantities of food and inordinately high calories without a care in the world-as a proxy who would revolt against the social norm that forced abstinence of food consumption. Simultaneously, the viewers preferred BJs who are kind, gentle, polite and easily manipulated, as the viewers were able to temporarily forget about their oppressed status by controlling and monitoring the BJs, putting the audiences themselves on the other side of oppression. However, though viewers obtained momentary satisfaction via this virtual relationship, the viewers returned to the brink of oppression at the end of the program. Paradoxically, for audience, the most intriguing part of watching Mukbang-which includes vicarious resistance through BJ and retaining control and power over the BJ-was inversely creating a new starting point for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n maintaining a slim figure as mandated by the societal norm.

요청'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어휘 사용에 대한 코퍼스적 분석

문영인(Moon, Young-in)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구 영남영어교육학회) 2009 영어교육연구 Vol.21 No.3

This is a descriptive study which investigated the use of vocabulary in requests by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Seventy two 2nd graders in a middle school in Seoul were asked to write down their responses to five request situations in the Cartoon DCT. Using WordSmith Tools 5.0 version,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average number of vocabulary tokens(response length), the range of vocabulary, and its frequency in each request situation. The vocabulary used by middle school students was compared to that of English native speak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found to produce about 10 vocabulary tokens regardless of situations. Second, interestingly enough, middle school students' range of vocabulary was as wide as that of English native speakers. Thir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erms of their preference for certain vocabulary items under specific situation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vocabulary teaching in speech acts and materials developments.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의 쟁점과 법적 과제: 주택개량사업을 중심으로

문영임(Moon Young-Im),김수정(Kim Soo-J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2

주거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입․추진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주택보급률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공주택의 건설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크게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사회취약계층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과 질적 수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주택공급만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의 어려움과 도시 재생등의 이유로 신축과 전면적 재개발 방식에서 주거의 질, 재고주택의 관리,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노후 및 불량의 정도를 개선하는 주택개량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주거급여가 개편된 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거복지정책과 법제도를 살펴보고, 지자체 및 민간․ 공공의 개별 주택개량사업의 정책과 현황 파악 및 외국의 주택개량정책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쟁점과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향후 법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구호 차원의 성격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주택개량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주택개량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택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토록 하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요율의 지원금 적용 대신, 대상자의 특성 및 거주 주택의 노후도 및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국민이 주택개량을 통해 최저 수준 이상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주거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주택개조 및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 및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최저주거기준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충족하는 거처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토록 하며, 불충족시 해당주택의 거래를 금지 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적 제재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 With the recognition that housing welfare has a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various housing policie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were continuous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However,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focus has been on increasing the housing supply ratio, mainly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public lease housing for low-income families. Al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public housing,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re frequently exposed to very low levels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quality, such as living in an aging and deteriorating housing environment. Since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quality of housing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solely by housing supply, there is a continuing need for supporting improvement of inadequate housing environment as well as supplying housing and providing housing subsid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poverty. Especially in the 2000s, as the housing supply ratio exceeded 100%, with a start of urban regeneration and difficulties in the large-scale housing site development, the paradigm of housing welfare policy has shifted its focus from housing construction and extensive redevelopment toward the quality of housing, management of housing inventory, and quality of housing conditions. As a result, the need and effect of housing improvement program that ameliorates the degree of deterioration, rather than the entire demolition system, has been noted. This study examined the housing welfare policy and the legal system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fter the reform of the housing benefits in 2015, grasped the policies and the status of the respectiv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reviewed cases of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ssues and legislative tasks of housing improvement program were presented, as a housing welfare service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The legislative issues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as a housing welfare service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re as follows. First, clear targets and substantive directions for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should be set so that it can guarantee sustainable residence beyond a temporary and immediate relief servic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the eligibilities for support should be specified. Instead of applying the same rate of subsidy to all housing,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subsidy flexib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the deterioration and status of the respective houses. Especially, to ensure that all citizens are entitled to housing rights in the housing above the minimum level, the housing renovation and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including senio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requires establishment of a separat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and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set the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establish an institution so that every person can live in a place that meets those standards, and revise legal means of prohibiting transactions for substandard housing.

심화교양으로서의 "문화 간 의사소통" 수업모형

문영인 ( Young In M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07 외국어교육연구 Vol.21 No.1

최근 몇 대학에서는 기존 교양 과목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용과 교수 방법의 형태를 보다 강화한 교양강좌가 핵심 교양 혹은 심화교양이라는 이름 아래 개설되고 있다. 서울에 있는 S대의 경우에는 2006년 1학기부터 학습내용과 교수 방법이 한층 강화된 인문학 중심의 심화교양 과목을 편성하였다. 심화 교양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을 다학문적으로 접근하고, 특정 지식의 심화보다는 사고 및 판단 능력, 사유방식의 심화를 강조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S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화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영문학과에서 개발한 교과목인 ``문화 간 의사소통``의 수업 내용, 수업 모형, 학생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앞으로 영어 관련 학과 교수들이 심화/핵심 교양과 유사한 교과목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 recent trend in university curriculum development in Korea is that general education is strengthened in terms of content and teaching methodologies. Some universities inclu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Seoul have developed courses called the Comprehensive General Subject to improve the quality of general education. This study first explains the nature of the Comprehensive General Subject and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a cours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University of Seoul. This is a case study where the content, the teaching model, and the student evaluat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urse are reported. It is expected that this case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English teaching professionals with useful information when they attempt to develop a Comprehensive General Subject.

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 - 외주(Outsourcing)를 중심으로

문영만 ( Moon Young-man ),김종호 ( Kim Jang-ho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8 산업노동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년~2015년)를 병합하여 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기준 외주를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73.2%였으며, 제조업(83.7%)이 비제조업(63.7%)에 비해 20%p 높았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외주비 증가율은 제조업 88.7%, 비제조업 44.2%로 나타나 제조업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집중도, 외국자본비율 변수는 상용직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외주비, 자본집약도, 임시ㆍ일용직비율 변수는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변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당해 연도는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외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감소 폭은 제조업에서는 기초소재형, 비제조업에서는 유통서비스형이 가장 컸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the regular workers in the industrial typ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73.2% of companies use outsourcing as of 2015, and manufacturing (83.7%) is 20% p higher than non-manufacturing (63.7%). Over the past 10 years, the rate of outsourcing increased by 88.7% in manufacturing and 44.2% in nonmanufacturing. Seco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regular workers, the variables of labor income distribution, operating profit, sales, R & D expenditure, foreign capital ratio significantly increase the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while outsourcing, capital intensity, Were estimated to significantly reduce employment. Third, as a result of subdivision of industrial type and estimation of the effect of outsourcing on employment, it decreased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in all types. The size of influence was the biggest decrease in ‘basic material type’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distribution service type’ in non - manufacturing industry.

외국인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 및 임금결정 요인에 관한연구

문영만 ( Young-man Moo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산업노동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2012년~2015년도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노동자 임금격차 및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동일한 조건의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상용직에서 내ㆍ외국인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결정 요인을 추정해 본 결과, 종사상지위(상용직=1), 성별(남=1), 연령, 혼인상태(배우자 유=1), 학력, 근속연수, 산업(제조업=1), 직업(기능직=1)변수 등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근무지역(수도권 =1), 국적(아시아=1), 체류자격(고용허가제=1) 변수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결정요인을 추정해 본 결과, 상용직과 달리 임시ㆍ일용직은 학력, 산업변수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근무지역 변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셋째, 내ㆍ외국노동자들의 임금결정요인을 비교ㆍ분석해 본 결과, 외국노동자들은 내국인노동자들에 비해 종사상지위, 성별, 학력 등의 변수는 임금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동시간과 관리ㆍ전문직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ㆍ외국인노동자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wage differentials and wage determinants of foreign workers using the 2012~2015 raw data of “Foreigner Employment Investigation”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age level of foreign work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domestic workers in the same conditions, and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domestic regular workers and foreign regular workers were particularly large. Second,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for the wage determinants of foreign workers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the status of work (regular employee=1), gender (male=1), age, marital status (married, spouse present=1), education, years of service, industry (manufacturing=1) and occupation (technical employee=1) variables had significant positive (+) impacts, while the working area (metropolitan area=1), nationality (Asia=1) and residence status (employment permit system=1) variables had negative (-) impacts. Furthermore,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for the wage determinants by the status of work, industry variables had no significant impacts on temporary and daily workers unlike regular employees, and the working area variable showed a contradictory res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wages of foreign workers who receive relatively lower wages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foreign manpower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eterminants tha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wages of foreign workers in implementing thes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