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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모형에 의한 숙련,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강동관 ( Dong Kwan Kang ),문석웅 ( Seog Woong Moon ),이해춘 ( Hae Chun Rhee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3 財政政策論集 Vol.15 No.2
숙련외국인력과 비숙련 외국인력을 각각 5%, 10%, 20%씩 증가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산출량 증대효과는 외국인 숙련/비숙련노동자의 고용을 같은 비율로 증대시킬 때, 비숙련노동자의 유입증대에 의한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규모에 대하여 어떤 쿼터방식을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산업별로는 물론, 전체 고용 증가율과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은 외국인 비숙련노동자와 숙련노동자 사이의 대체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외국인 비숙련노동자의 고용증대가 국내 노동자의 고용(외국인 숙련노동자 포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외국인 비숙련노동자의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오히려 전체 고용증대 효과는 증가된 외국인 고용인 수보다도 작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skilled and unskilled foreign worker by apply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e estimate the macro economic impact of them as they increase as much of 5%, 10%, 20%, respectively. In the case of skilled foreign workers, the total employment rate would be increased by 0.022∼0.89%, real GDP by 0.011∼0.045%, real private consumption by 0.009∼0.036%, total tax revenue by 0.003∼0.011%, government expenditure by 0.009∼0.036%, real export by 0.015∼0.062%, real import by 0.006∼0.026%. while real wage would decrease by 0.016∼0.066%. In the case of unskilled foreign workers, the total employment would increase by 0.183∼0.641%, real GDP by 0.094∼0.331%, real private consumption by 0.04∼0.170%, total tax revenue by 0.040∼0.145%, government expenditure by 0.048∼0.170%, real export by 0.169∼0.592%, real import by 0.062∼0.220% while the real wage would decrease by 0.170∼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