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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웅 한국환경경제학회 200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5 No.2
This paper analyses recent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being carried out in Japan and the U.S. Such policies are formed on the sustainability principle aiming at the realization of circula-flow economy and zero waste society. The study here illuminates Japan’s Eco-town project and three cases of eco-industrial developments in Minnesota. Such projects have gone from improving industry competitiveness through constructing clean production systems on the company level to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nstructing a ‘circular society’ on the government level. Japan included the realization of a ‘circular society’ as its government’s top agenda because it recognized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stems from the in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Eco-town project is a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pecifically reflecting such recognition. The eco-efficiency based city development approaches in Minnesota are but small examples of the new wave i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developed countries. We need to go beyond emphasizing eco-friendly and ethical management to just the companies. The government itself needs to design national policies based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기업간 네트워크 활용의 예가와사키 에코타운.13개 기업(제지 금속가공 전기도금 주물업 등)이 산업단지내에서 네트워크 형성.단지내 또는 지역내의 기업들과 맺은 파트너십에 의해서 개별 기업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폐기물의 해결 방법을 찾아냄.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지를 공동으로 수집하여 단지내의 기업이 재활용함.공동으로 수집된 폐플라스틱은 가와사키 인근해역의 다른 에코타운의 용광로 연료로 재이용.소각로와 고로에서 발생시키는 폐에너지를 가열 에너지로 재이용함 .소각로에서 나오는 재는 시멘트 제조에 이용.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퇴비로 전환하여 단지 주위의 작목재배용 비료로 사용함히비키 재활용 산업단지의 자동차 재활용 회사
문석웅,김용규,이홍재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3 No.3
본 논문에서는 ’90년대 후반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일반균형계산(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95년에서 1998년까지 통신서비스산업은 GDP에서의 비중이 2.1%에서 2.9%로 증가하였으며 실질성장률 증가폭은 74%에 달하였다. 아울러 통신서비스의 국내산출, 투자, 고용 및 가격변수 등의 변동은동기간 실질국민소득, 민간소비, 본원요소생산성 증가에 각각 7.8%, 6.8% 및 9.6%의 기여를 보였으며 분석기간 중오히려 축소되었던 고용 및 실질투자 등을 일부 부양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간 중 이동통신망의 증설 등으로 인해 통신서비스산업의 투자는 58% 증가되었으며, 이는 실질국민소득 증가에 6.3% 만큼 기여하게 된다. 또한 통신서비스산업의 성장은 많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산업은 산업비중 이상의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에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중기감축목표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 CGE 모형의 응용
문석웅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09 산업혁신연구 Vol.25 No.4
이 연구에서는 CGE 모형을 활용하여서 이산화탄소 중기감축목표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시뮬레이션은 경제전체의 자원생산성 향상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시나리오와 순환경제의 핵심인 자원생산성 개념이 부각되는 시나리오로 양분하여 수행되었다. 신재생에너지와 그린홈의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의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특히 상기 세 가지 정책의 복합적 효과는 CO2 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도 좀 더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BAU에 대비하여 실질경제성장률에서 격차가 커서 녹색성장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자원생산성의 향상만 담보된다면 경제성장률을 희생하지 않고도 CO2 배출수준을 2005년 수준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여 준다. BAU 대비 산업별 실질산출의 감소폭을 보면 대체로 석탄?석유?가스제품, 석탄?석유제품, 전력?가스?수도제품, 화학제품, 수송장비제품, 일차금속제품의 순서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녹색성장의 담보는 신재생에너지와 그린홈의 보급과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원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른바 녹색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의 개발이나 자원 절약적 기술의 적용도 물론 중요하다. 그보다도 모든 산업개발, 지역개발 정책이 순환형 사회형성이라는 목표 우산아래에서 종횡의 연결고리를 맺고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3R과 제로에미션(Zero Emission),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산업공생에 기반을 두는 순환적 시스템의 확산, 정착,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확립과 지원활성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