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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경쟁논리와 책임성의 부조화에 관한 연구

        류춘호(Ryou chun 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 경쟁논리가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성의 문제를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최근 정부개혁의 경향은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쟁, 경영, 시장의 논리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갖는 한계점은 발 정부책임성의 부재화 가능성이다. 공공부문의 책임성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책임성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째, 공공부문에서 경쟁논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고 둘째, 공공부문 경쟁논리와 책임성의 갈등관계를 분석하였고 셋째, 경쟁논리와 책임성의 조화를 위한 제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 경쟁화 논리를 도입할 때,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 관료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accountability problems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When the competition logic is applied to public sector; Government run like a business. Recently, With the current trend of market-driven government reform's, the logic of competition, business management and market-driven means are applied to government for improve performance of public sector. However, there are some possible incongruousness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the logic is bounded in accountability confirmation. Moreover, The important matters of accountability have not been studied extensively. To analyze this problem, We examine first, how to competition logic is applied to public sector second, analyze to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ogic and accountability third, policy alternative are researched for congruousness in between gaps. In this paper are provide some idea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in the role of public servant and the public value in governance because good governance is depend on which answerability or accountability to citizen's need or demand.

      • KCI등재

        (연구논문) 부산광역시(직할시) 50년 재정 변화와 정책적 협의

        류춘호 ( Chun Ho Ryou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4 항도부산 Vol.30 No.-

        본 연구는 부산시가 1963년 1월 1일자로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50년 간의 재정변화를 부산광역시 재정의 변화를 세입과 세출, 공유재산, 교육비특별회계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부산직할시의 생성과 변화는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직할시승격 관련한 정책논증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부산직할시 이전(1951∼1962년)의 재정, 직할시승격이후 중심으로 50년 간 재정총량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60∼1980년까지 10년 단위별 주요 재정변화, 그리고 1990년대 민선 자치제 이후로 구분하여 살폈다. 셋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구조 분석을 통해서 세원별 현황과 의존재원 정도, 그리고 지출에서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지난 50년간 부산시 재정의 중요 영역이었다. 넷째, 지방자치법(§121)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에 따라 시도의 자치사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서 1963년 부산직할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하나였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은 낮은 집행률, 과다 불용액 증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연례적 발생 등으로 교육재정의 운영 효율성이 낮았다. 요약하면 부산직할시 50년의 지방재정 변화는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미흡하다. 즉, 세입구조는 중앙 의존적으로, 세출은 사회복지비 비중 급증, 공유재산은 비축토지의 감소, 교육비특별회계의 의존재원 비중 증가 및 집행상 비효율성 가중으로 요약된다. 지난 50년 재정은 각 연도와 시계열 자료는 『시정백서』와 『부산통계연보』를 통해서 제공되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미흡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에 대한 정책통계구축, 10년 주기의 (가칭) 부산시정발전사 발간 등의 부산시의 재정관리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상 비효율성이 나타남에 따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재정준칙의 마련이다. 셋째,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통한 재정효율성 재고다. 넷째, 부산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수요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수립과 복원력 증진을 위한 방안의 구상이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course of 50Years Busan Metropolitan City(BMC) budget structure and its change. The papers examines the growth and development Busan Metropolitan City 50Years Budge after direct control by Central Government. BMC installed in 1963 by Law of Busan City under control Central Government. The analysis frameworks reflects BMC`s 50Years fiscal statistics in Busan Statistical Yearbook, Busan metropolitan City Budget Document(1963~2013). etc. The budget provide Urban Development Process factor and description of BMC`s growth and development in 50Years. The paper examines the general and special revenues items, expenditures items, Public Common Properties,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 in BMC. The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the review from Busan City to BMC raise to the status and identify change population structure, Second, 50Years fiscal change and growth reveiwed each fiscal Years(1963~2013), Finally,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long with the implication for policy,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fiscal operation status and its outcomes 50Years in BMC fiscal operation satus after under control Central Government. The finding show that the BMC`s between process and outcomes. The article recommend four idea ; first, Installed Busan Metropolitan City statistics Data Base(D/B) use good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This D/B provide basic policy analysis for Book of History Busan Metropolitan City Development 10Years. Second, the fiscal rule must established. because gross budget resource management value for money. third, the efficiency raised by transparent and accountability capacity in budget process. fourth, fisc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made by to meet policy need and policy priority rules which are institutionalised.

      • KCI등재

        (연구논문) 부산광역시(직할시) 체육 50년과 도시발전 경로

        류춘호 ( Chun Ho Ryou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항도부산 Vol.31 No.-

        이 글은 부산시 체육행정 50년을 통해서 미래 부산시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1963년 부산직할시 출범 당시 체육시설은 구덕운동장 하나뿐이다. 부산시는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체육관련 하부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2002아시아경기대 등은 체육시설 인프라의 구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공공정책수단으로 활용했다. 부산시는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서 체육시설과 도로, 체육공원,지방공기업,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의 주요 국제행사(mega-event)는 첫째, 단기적으로 행사자제 참여를 통한 부산을 경험하게 했는 점. 둘째, 행사개최 후 중장기적으로 도시가 국제적으로 홍보되고, 방문객을 흡인할 수 있는 도시마케팅 수단이 되었다는 점. 셋째, 지방공사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수입 수단이 되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산시지방공단 스포원은 2700억 원, 경마장은 8300억원 상당의 지방세수입의 중요한 세원이 되었다. 부산시 체육행정은 부산직할시 출범과 같이 작은 규모에서 출발했지만, 국제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성장의 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국제행사를 통해서 도시성장에 기여. 둘째, 재정확충의 중요한 세원. 셋째, 시민들의 국제적 의심 함양과 정책협력 강화다. 부산시 체육행정 50년을 통해서 향후 체육정책의 과제는 첫째,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둘째, 증거에 기초한 메가이벤트 유치전략체계 구축. 셋째, 국제경기대회 정책성과의 정책홍보와 사후관리 넷째,부산시장의 미래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전략적 기획과 집행력 강화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course of 50 Years Busan Metropolitan City(BMC) Sport Facility budget and Megat-Events. Busan Metropolitan’s Growth and Development depend on Mega Sports Events. Local development policy for Busan Metropolitan Cities relied on Sport Facility and Stadium to Asian Games, Seoul Olympic Game 1988, 14th Asian Games Busan 2002, FIFA World Cup Korea Japan 2002 etc. Public policy strategies for seeking urban growth such as Olympic Games 2028. In particular, Busan City desired to hosted Mega event for urban Competition in the world. Pursuing a mega-event is risky policy, because it require a substantial expenditure is high, but the potential benefit low. Mega event Legacy of Busan Metropolitan City helped to promote urban growth and urban competition. First, established urban infrastructure and quasi-government such as traffic, sports facilities, Gwangan Bridge,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ctivities(BFIA), Busan Spo1 Corporation(Spo1), Asiad CC(Country club), Suyeong Marina Yacht etc. The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 First, to analyzed time series change of Busan Physical Facility and Busan athletes Associations, budget. Second, to review improve the facilities urban infrastructure after Hosted 2002 Asian Games, Seoul Olympic Games 1988 etc. Third, policy recommend to suggest Far-reaching, profound effects and Busan Metropolitan City a huge leap. First, City should be efficient and effect management of sports facility. Second, Evidence-based research and value for money assessment before and after a mega event for strategic planning. Third, a long-term perspective on mega-events need future of major sporting event in Busan Metropolitan City. Finally, a more strategic planning need to the Olympic Games 2028.

      • KCI등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성 강화

        홍미영(Hong, Mee Young),류춘호(Ryou, Chun 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1

        2013년부터 지방정부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앞서 시행중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의 성 인지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두 제도는 법적근거와 정책학습의 방식이 달랐지만 상호 연계해 운영할 때 보다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고찰하고,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두 제도 간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 연계 시 점검할 이슈들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부산시의 경우 2013년도 성인지예산제도는 60%, 최근 3년간('09∼'11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경우 45.5%가 상호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두 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첫째, 두 제도 간 전략적 연계맵 구상,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셋째, 성인지예산 심사기능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According to the 2011 Local Financial Act, A Gender Budgeting(GB) statements and balance sheets became mandatory since 2013 fiscal year in Local Government. Ahead of the trial that is being Gender Impact Assessment(GIA) and Gender Budgeting are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goal of gender mainstream and gender equality objective. Even though the two institutions(GIA, GB) can be differ from Act and policy learning. but if two institutions close collaboration that it can expect policy effectiveness. We analysed Busan Metropolitan City's Gender Budgeting Fiscal Year 2013. We identify three main policy implication: the first, strategic linked map of Gender Budgeting &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second, formation of Gender impact analysis's monitor system. Finally, Strength budget appraisal mechanism in local Govern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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