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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 :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최호택(Ho Taek Choi)(崔鎬澤),이민규(Min Kyu Lee)(李敏揆)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1

        본 연구는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 및 경계하며, 구조 및 구급활동을 펼치는 소방의 역할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 · 군 · 구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마산시 · 창원시 ·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변화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통합 창원시가 화재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에 1992년부터 이어져 왔던 광역소방행정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소방행정체제의 과도기에 놓여졌다. 본 연구는 이렇듯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방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도 모색을 시론적 측면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is a research of current views of the desirable roles of the fire service that are to prevent from and suppress the fire for people's safety and to do rescue and relief activities according to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arguments of the reorganization are in active progress.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progressing integration of cities, counties and ward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nd improve local economy and as the result, Masan-city, Changwon-city and Jinhae-city are changed to Integrated Changwon-city. In addition, by means of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as a special case work of a big city with more than 1 million population, the integrated Changwon-city became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overall matters of the fire service such as prevention from, suppression of and investigation into the fire, and rescue and relief work under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e fire and disaster, etc. As the result, now is the transition period for changing the wide-area fire administration system that has continued from 1992. As such,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ends to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fire service power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on the basis of current views.

      • KCI등재후보

        산업복지관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증연구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이주호(Ju Ho Lee)(李冑,浩)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6

        본 연구는 산업복지관점에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근무환경여건에서는 근무공간 등의 편의 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직무여건에서는 대다수가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적성에 맞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관리여건에서는 상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넷째, 보수여건에서는 보수 책정의 공정성 확보와 업무에 대한 복지 수준 등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인사관리여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에 있어서 근무환경 요인별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근무환경 여건이 가장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관리 여건, 관리 여건, 보수 여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사관리여건과 보수여건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요구되며, 환경여건 또한, 근무공간이나 근무처 내 휴식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방위 직급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For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our society and the height of the rapid entry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field of fire prevention in a professional and diversified administration services are being requested. These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demand for the Fire Administration and absolute lack of manpower supply and fire officials for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heavy burden of relative deprivation rather quality life is degrading factor. The fire area of fire protection activities. structures, emergency and disasters as well. Disaster in your hands from touching scene where long time ago already. Despite poor working environment,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committed fraud against the fire officers can pull you to review the government’s policy at the time required to solve these problems as soon as the immediate response is not emotional nine trillion an analysis of issues and efforts to seek improvements to the system could be used.

      • KCI등재후보

        재난안전 관련 법제 분석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남궁승태(Seung Tai Namkung)(南宮承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법 자체를 계량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조문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도구의 일종인 KrKwic 프로그램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위한 도구인 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나타난 재난관리 관련 키워드간의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중심 키워드를 찾고자 하였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재난’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관계’ 등이 다음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중앙부처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각 기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Korean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o identify legal problems in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se purposes, first, we analyzed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theoretically and then performed degree centrality analysis among keyword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appearing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by applying the KrKwic program, which is a content analysis tool, and the NetMiner program, which is a social network analysis tool, to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find keywords regarded as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 ‘disaster’ was in the most important position, which was followed by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support’ and ‘relation’ in order of centra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oles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o i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re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are critical.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law attaches importance to support from the state and the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o the relations among involved institutions.

      • KCI등재

        화학사고 예방관리 선진화 방안

        류상일(Sang Il Ryu),이재은(Jae Eun Lee),이주호(Ju Ho Lee),양기근(Gi Geun Yang),조필래(Pil Rae Cho),문명환(Myong Hwan Moon),조성(Seong Cho),권설아(Seol A Kwon),김아연(A Yeon Kim),김지은(Jee Eun Kim),김가희(Ga Hee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2

        본 연구는 해외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 실태 분석을 통해 효과적⋅효율적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선진화된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와 화학물질관리법의 위해관리계획서 및 장외영향평가서가 보고내용의 구성 및 분류 항목의 중복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내용에 대한 특성 및 중복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 하다. 둘째, 우리나라 화학사고 예방관리제도도 미국의 방식처럼 RMP와 PSM을 통합양식으로 변경 하여 사업장차원에서는 한 번에 제출을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이로 인한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환경부와 고용부에서 각각 필요한 부분만을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있다. 셋째, 예방관리 문서화는 위험물질의 규정수량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와 대응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화학사고 예방 노력이 더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lternatives and measures to develop an advanced management plan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management. In Korea, there is substantial redundancy in contents and classification items among the Process Safety Repor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risk management plans and outside effect evaluation of the Chemical Control Act. Thus,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in Korea should be revised to integrate the forms of RMP and PSM, following the US system. Such alternation can reduce work redundancy and cost as it requires only one-tim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it should allow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Employment to function more effectively because it can evaluate only the necessary parts.

      • KCI등재

        국가위기관리 법령 분석 및 시사점

        류상일(Sang Il Ryu),정찬권(Chan Kwon Jeong),김태진(Tae Jin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4

        이 연구는 분산되어 있는 위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비상사태, 민방위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 등 법령별로 위기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등 전시 위기와 자연 및 사회재난 등 평시 위기가 혼용되어 있어 전시 법령과 평시 법령의 연계가 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기관리 단계별 적용에서도 위기대응단계에만 해당되는 법령이 있고, 위기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적용되는 법령이 있어 체계적인 위기관리 활동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관리 조직의 관할권도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위기관리 기능의 분산으로 업무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suggest directions on how to improve laws and ordinance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risi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alyzing distributed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crisis management.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s of crisis were diverse from emergency to civil defense situation, integrated defense situation, and disaster among laws and ordinances. Second, wartime crises such as emergencies and integrated defense situations were mixed with peacetime crises such as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therefore, wartime laws and ordinances were not properly connected to peacetime one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was unclear. Third, in the staged application of crisis management as well, some laws and ordinances were applicable only at the stage of crisis response, and some to the entire process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storation, and this may confuse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Fourth, the jurisdiction of crisis management was divided among several department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is may cause redundancy and void of works resulting from the decentralization of crisis management functions.

      • 소방부패 근절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류상일 ( Ryu Sang Il ) 한국정책연구원 2017 한국정책논집 Vol.17 No.-

        이 연구는 소방부패 감소를 위한 개선요인 중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또는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전문가 AHP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밝혀 보았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소방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내부적 측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 투명한 행정문화 정착, 내부 고발 및 감시시스템 작동 등 조직내부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우선, 조직내부적 측면 개선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가 1순위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환경/개인적 측면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개선이 1순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마지막, 제도적 측면에선느 비현실적인 규제의 개선이 1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복합가중치를 고려한 소방부패 감소를 위한 개선점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조직내부적 측면)가 1순위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 투명한 행정문화 정착(조직내부적 측면)이 2순위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개선(환경/개인적 측면)이 3순위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which improvement measure should be more important or should be prioritized among the improvement factors for the reduction of fire-fighting corruption through expert AHP analysis. As a result, experts have found that, to reduce fire-fighting corrup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improve the internal aspect of th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it is urgent to improve within the organization, such as rapid and fair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administrative culture, and the operation of internal accusations and surveillance systems. In addition, in analyzing the priorities of the subfactors, it was recognized that rapid and fair measures should be the most urgent to improve internal organization. In terms of environment/personal, it is recognized that the welfare of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should be urgently improved as a first priority. Finally, from an institutional standpoint, it can be seen that improvements of unrealistic regulations are recognized as the first priority to be improved. Particularly, in the point of improvement for the reduction of fire-fighting corruption considering composite weights, it was recognized that quick and fair measures (internal aspect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the urgent improvement in the first plac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dministrative culture (internal organization aspect) was recognized as a factor to be improved in the second place. And it wa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welfare of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environmental/ personal aspect) was recognized as a factor to be improved in the third place.

      • 여성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실증연구

        류상일 ( Ryu Sang-il ),권설아 ( Kwon Seol-a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2018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1 No.3

        연구목적 : 아직까지 소방직은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공무원 영역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직의 업무영역이 다변화하고 여성 진출이 촉진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정책은 불합리 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여성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여건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여성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결론 : 첫째, 여성소방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에게만 지워진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 여성소방공무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업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제한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사회에서의 동등한 대우와 제도개선을 통한 평등한 조직문화를 구성함에 있다고 본다. Purpose : Fireighting is still one of public service areas that is tough for women to enter. Nevertheless, work domains of firefighting are diversifying and the entry of women in firefighting is being boosted. At this point of time, there is a need to see whether or not working conditions and policies for female firefighters are irrational, and improve. Methods : This study was, therefore, conducted to offer fundamental basic for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of female firefighters in the future by examining working conditions of female firefighters empirically.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Conclusion : First, institutional support for female firefighters is needed. Second, there is a need to get over the fixed gender role, which is given to women only. In order for female firefighters to do firefighting work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t is considered that equal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be formed by providing them with equal treatment and improving the system in the organizational society.

      • KCI등재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방정책론 정립방안

        류상일(Sang-Il Ryu),이재은(Jae-E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2

        한국의 소방학 관련 학과는 전국에 8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학문분류체계표상의 분과 학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연구 분야별 분류표에도 등재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최근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소방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발전 및 성숙과 소방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정책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 및 이론서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정책론 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학, 경찰행정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의 논의를 기초로 소방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정책론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화재진압, 화재예방, 구조 및 구급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소방정책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국민 안전예방정책, 소방보험정책 등을 포함하는 소방정책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방정책론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학에서의 소방정책론 정립의 필요성과 소방정책론 구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소방정책론 구성의 방향을 총론 및 각론으로 구분하며, 소방정책론 정립을 통하여 향후 한국소방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n Korea, about 80 academic departments related to fire science are in operation throughout the country, but fire science is not included as a branch science in the science classification system acknowledg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position as a science is not solid yet. In response to this problem, research is being made actively to establish fire science recently. This study aims at composing the fire service policy theory which is one of sub?areas of fire science. First, the concept of fire servic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fire service policies should be divided into different typ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fire service policies in Korea,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fire service policies should be described. Next, we will mention fire service policy making and participants, theories on the determinants of fire service policies, the execution of fire service policies, and the evaluation of fire service policies. Particularly, based on the peculiarity of fire service, it is necessary to explain policies on fire prevention and precaution, fire investigation, rescue and first aid, public campaigns for safety and prevention, fire insurance, etc. Finally, we suggest the future directions of fire service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environ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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